[까TALK] <좌담> 2018년을 진단 한다 (1) 정치 > 김광두의 1년 후

◈정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허 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 

       ▲진행 : 유연채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녹화일시 : 2017년 12월18일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 따라 3번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 진화

-유연채 : 2017년은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촛불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7개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8년 새해에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탄핵이 없었다면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한창일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올해가 정치사에서 어떤 큰 이변이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그리고 구속되는 상황,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이 10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이 있어요. 1988년서부터 98년까지는 보수, 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진보, 그리고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다시 보수가 9년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헌팅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 평가로 본다면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사적 의미의 큰 틀 속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씩, 조금씩 진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유연채 : 네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온 정치사의 큰 줄기를 지적해주셨는데 허민 기자는 올해에 정치사적 의미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한국 현대사 70년만의 일대 사건…“앙시앙 레짐의 해체”

▲허민 : 정치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룬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70년만의 일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트리거 이벤트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앙시앙 레짐의 해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혹자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군부 권위주의적 체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져 내려온 맥락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촛불 혁명이라고 할까요, 광장 민주주의에 의해서 뒤집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권위주의 체제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앙시앙 레짐의 해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이렇게 큰 정치사적 의미와 사건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0일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총론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김형준 : 일단은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주간 동안 7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데서 보듯이 놀랍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3년도 출범했던 YS 문민정부 초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회 척결 그리고 금융실명제로 상징되는 아주 개혁적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 당시에 YS가 받은 지지도가 80%대를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버금가는 70%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고 학점으로 따지면 B+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유연채 : 문재인정부는 촛불 혁명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때 촛불의 외침이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 이후를 평가한다면 과연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허민 :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조금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 전화가 오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70%가 얼마나 적확성을 지니는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는 소위 공론화 위원회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공론화 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찬반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찬성,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이 원전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41%였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날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이랑 같습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고 지지율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착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촛불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촛불의 힘에 의지하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 유연채 :  지지율 70%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일 텐데 그게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이 정부에 보내는 지지인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바꿔줬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 또는 호응이 상당히 반영된 것인지 이것을 현 정권도 정부도 잘 해석해야 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여론 조사의 수치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지만 ‘경향성’은 눈 여겨 봐야

▲김형준 : 제가 여론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조사에 대한 함의를 찾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많이 갖는데요, 여론 조사의 수치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여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경향성입니다. 패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주간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많은 보수 세력들이 두 가지를 얘길 했었어요.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여론 조사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반론을 제기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도를 평가할 때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항상 바로 직전에 있는 대통령과 비교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주 초권위적인 리더십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게 탈권위적인 소통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바뀌는 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지지를 해야 하는데 큰 틀 속에서 보면 현재의 보수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무기력하다는 점입니다. 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권이 뺏겼다고 한다면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보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에 2007년도에 진보 세력들이 당시에도 이명박 후보에도 531만표 차이로 아주 완패를 했을 때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친노는 폐족이다”고 해서 깨끗하게 결국은 자신의 패인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친박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한 통찰이나 책임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친박이 여전히 폐족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분열되어 있고 지리멸렬하고 새로움이 없다고 하니까 반사이익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게 41.1%인데 7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30% 정도가 오히려 더 많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중간 계층이 온 것도 있지만 보수 세력들의 일부도 야 이거는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정부 지지율 70%는 ‘정신 못 차린 보수’의 반사이익도 큰 영향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묶여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70%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보수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대안을 주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홍이다 비홍이다 이런 식으로 투쟁만 하다보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대안 정권으로서 어느 쪽에다 표를 던져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현재까지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70%의 높은 지지율은 상당한 기저 효과 또는 기대 효과도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려 주셨는데 

▲허민 :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사실은 보수의 숨어있는 보수의 생각들을 간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가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수가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 지도력이 없는 보수, 철학이 없는 보수, 이념적 토대가 약한 보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보수를 약화시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폐쇄적인 리더십이 또 보수의 지지를 감소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수가 사실은 숨어있다고 봅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표결 결과가 말해줬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 중단 의견이 40.5%였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5월 9일 날 받은 41%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보고요, 지난 18대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었고, 박근혜 후보가 51%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년 반 뒤에 지난 5월 9일 날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41%를 얻었죠. 그리고 소위 진보 쪽 영역에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6%해서 더하면 47%입니다. 이게 18대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48%와 거의 근접하고요.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24%예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1% 국민의 당이죠. 그 다음에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가 7%.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진보로 봐야 되느냐 보수로 봐야 하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넓게 중도로 봐서 중도 보수가 합하면 52%입니다. 저는 4년 반전에 18대 대선이나 4년 반 뒤에 지난 5월 9일 대선이나 보수와 진보가 거기서 거기에서 놀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바로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보수에게는 반성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지금 보수의 이 공개적인 지지를 억압하고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사는 있었지만 현정은 없다…“청와대 독주, 집권여당 무기력” 여전하다

- 유연채 : 네 숨어있는 보수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수 또는 진보 혹은 여와 야를 가르는 어떤 분기점에 이 정부가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적폐 청산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 교수 회의에서 만든 사자 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요. 사악함과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른 것으로 나가자 이런 뜻일 텐데 이른바 적폐 청산과도 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김형준 : 지금까지 2001년서부터 교수 신문이 사자성어를 연말에 내어놓는데요, 긍정적으로 내놓는 것이 이례적이예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그 파사현정이라는 것이 그릇된 것을 정말 파괴를 해서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파사는 있었는데 현정은 아직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깨는데 제가 이런 정치 적폐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폐란 게 크게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적폐라고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보니까 전 정부가 아니라 전전 정부도 있고 아주 오래 전에 쌓였던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사회 적폐, 그리고 정치 적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 청산의 부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 적폐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특히 이 정부가 들어와서 바뀌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나라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행정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행정 독주적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내각이 보이질 않는다. 모든 것이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무기력의 그 자체.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정 운영 아젠다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정상화가 이루어졌느냐.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뭐냐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거칠고 투박하면 결국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려면 자신의 적폐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적폐의 대상이고 자기는 적폐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개혁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파사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현정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현재 이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올 텐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

- 유연채 : 그래서 그 적폐 청산의 반대편에 현 정부를 상징하는 용어로 ‘내로남불’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이 적폐청산의 필요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금 적폐청산 작업을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청산 작업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바로 청와대에서 견제 발언이 들어왔었어요.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의도로 봐야 됩니까?

▲허민 : 어쨌든 적폐청산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 일대 사건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위 앙시앙레짐의 해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체제의 유산 유물들은 청산시키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것이 이제 정권 출범 7개월이 넘어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런 발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가 서울지검 중앙지검에만 20건 정도 쌓여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이 연내에 수사를 마치겠다고 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문 총장 마음대로 끝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계신 윤석렬 검사장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다 국정원에서 넘어온 건데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도 넘어올 것이고, 아직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국세청에서도 넘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적폐의 이 본거지라고 감히 거론이 되었던 문화부에서도 이것이 넘어올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또 대부분의 중앙 부처에 적폐 청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행자부라든가 몇 개 극히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안 할 방법이 없고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에 대한 피로감,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올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통합적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굉장히 큰 과제다,이렇게 봅니다. 

- 유연채 :  지금 분위기는 국민 통합보다는 적폐청산에 한층 무게가 두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여야관계에 어떤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1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패싱하면 정국경색은 불 보듯 뻔한 일

▲김형준 : 지금 원내 의석분포를 보면 집권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실질적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은 116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고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협치를 가져 가 줘야 나름대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제1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아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과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 이것은 결국 국회를 절름발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1일이 되면 자동 분류가 되고 과반수에 의해서 결국은 결말이 나는 것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5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요한 개혁 입법이란 것이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태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의 아젠다를 잘 실현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좋지만 그것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제1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만 몰고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끊임없는 정국경색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국경색이 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시국회 열어놓고 놔서는 지금 완전히 놀고먹는 국회가 돼 버리고 말이죠. 지난 2016년도 6월에 개원한 20대 국회가 올 10월까지 생산성을 평가를 해보면요 원안 또는 수정안 가지고 법안이 통과된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19대 국회에서 7.2%였거든요. 그러니까 19대 국회보다 못한 20대 국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게 극단과 배제의 정치. 결국은 당신들과는 대화하지 못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새 김성태 신임 원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대표를 만나서 “우리를 패싱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랑은 얘기를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제1야당을 무조건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국정을 꼬이게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고 국회가 저런 식으로 해서 파행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저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단해 본 대로 많은 성과와 문제점 속에서 그야말로 현 정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변곡점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6월에 지방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1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울 듯

▲허민 :  지방 선거라고 하면 역시 전통적인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지방 선거 때 소위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다른 당도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볼 때 두 가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 선거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건데 개헌 이슈가 돌출되면서 소위 이 본연의 이슈가 묻혀버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에 연관돼서 소위 이제 개헌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층이 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지방선거때도 소위 보수 정당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거죠. 사실 한국당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위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이 된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니까 100석이었을 때 70~80석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당, 즉 제1야당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그와 연동된 개헌을 해야되겠는가하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소위 여권, 청와대 그리고 이에 반대하고자 하는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 이쪽의 갈등과 알력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개헌안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연채 : 그럼 어떻게 볼까요? 한국당이 상당히 유보적 또는 반대의 입장 속에서 과연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지방 선거 때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 제가 실은 개헌 특위 자문 위원으로 근 1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년도에 개헌안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구조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두 가지 안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안이 있고요 지금 너무 5년 단임을 하다보니까 너무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건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로 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회 기능도 좀 강화시키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야당들은 이 안보다는 결국은 개헌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부분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좀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그런 안을 갖고 나왔는데 이 안을 보면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핵심적 사항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이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총리는 의회에서 뽑아서 내치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는 선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갈라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는 실은 원칙적으로 헌법 정신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 선거법상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냐하면 현재의 양당 기득권 패권 체제를 없애서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구 득표랑은 전혀 상관없이 정당에서 받은 득표를 가지고 우선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당의 지지도가 낮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자기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100석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문 닫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 구상은 바람직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지역구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거구제의 합의를 보기가 어렵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인거죠. 지방권과 지방분권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합의를 이뤄지고 있어요. 결국은 정부 형태의 문제와 선거구제 이 두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뤄지질 못합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더 이상 개헌특위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가 중심이 되서 개헌을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여러 형태로 봤을 때 정부가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 2/3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탄력을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집권당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론화 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또 풀어가겠다고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유연채 : 개헌안 투표가 상당히 불분명한 전망 속에서 이제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데 개헌안 투표와 별도로 지방 선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판세를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6개 시도지사만 놓고 보면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인천 이렇게 6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수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 여당은 17대0 생각…그러나 야권연대 이뤄지면 예상 밖 결과 나올 수도

▲허민 : 지방 선거는 여당의 구상은 아마 17대0 또는 16대0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정당 지지율도 5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말로 다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선거가 여당의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라든가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있고 거기다가 충청도에서 충북 같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접경 지역 이런 데서 일단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보수가 간단치 않고 숨겨진 보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유를 들면 야권이 소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이 소위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야권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고, 또 통합이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 선거단일화 또는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여권 내에서도 깊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완전히 시나리오지만 서울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경기는 남경필 바른정당 경기지사, 인천은 또 유정복 한국당 시장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삼야권이 연합을 해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이게 여당이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의 구상대로 16대0 17대0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장담할 수만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연채 : 야권이 단일 대오를 이루느냐? 또는 지금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야권 통합이라든가 선거연대가 과연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또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형준 : 선거는 구도죠.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느냐가 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야당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지도력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것은 덧셈의 통합이 아니라 뺄셈의 통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 유연채 :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친박 밀어내기,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까지 가 있는 어떤 개혁 작업인라고 보십니까?

보수 정치권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리더의 부재’

▲허민 : 한국당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소위 보수 야권 또는 보수 정치권이 갖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성 안 하는 보수’ 그 다음에 ‘이념적 토대가 부족한 보수’, ‘지도력이 없는 보수’, 그래서 ‘미래를 생산하지 못하는 보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애를 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보수의 얼굴이 왜 바뀌지 않는가. 왜 새롭고 강한 연부역강한 보수의 지도력이 생겨나지 않는가에 관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통합 논의도 있고 합당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연대 논의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슈스케식 방식의 단체장 후보를 뽑는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권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김교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갖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위 국민의당의 위치라고 하는 게 극중주의라고 해서 민주당과도 접해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위 오른쪽으로는 한국당과도 이렇게 또는 바른정당과도 접해 있는 보수와 진보의 중간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수도권 20~30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18%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소위 바른정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수도권에서 20~30대로부터 얻은 득표율이 16%예요. 합하면 34%인데요 물론 그 지지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많이 무너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기록했던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당이 이 소위 중도와 보수를 걷고 있는 두 당이 대표가 합해졌을 때 34%, 즉 수도권 젋은이들의 2/3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록에 근거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전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 기대려는, 또는 영남에 기대려는, 또는 어떤 지역에 기대려는 마인드를 넘어서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창당하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그런 날개짓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지금의 현재의 보수 야권, 보수 정치권의 지도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력이 전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연채 : 지금까지 국내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진단을 해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히 외교 안보의 문제, 대북 관계 그리고 대중 관계 대미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런 한반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른바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상당히 그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정부,‘동맹 외교’에서 ‘균형 외교’로 전환 시도…코리아 패싱 우려

▲김형준 : 외교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이 없다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랑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지난 2003년도에 출범했던 참여정부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에 많이 했었던 말이 뭐냐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란 얘기도 많이 했고요. 자주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동맹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됐었고 그것이 결국 정권교체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교의 방향성을 동맹 외교에서 균형 외교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결국은 혈맹관계라고 시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인 경우에는 미국도 잃어버리고 중국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일종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스스로가 코리아 패싱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그렇게 드림팀이 아니다. 막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방중 정상 회담을 했는데도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사드(THAAD) 보복에 관한 것들을 철회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노력한, 다시 얘기해서 외교적으로 큰 산을 넘었다는 것으로 자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외교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적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 그런데 한 쪽에서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에서의 외교 참사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있는 언론들은 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다시 얘기해서 산을 넘었다 하는데 평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외교 속에서는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민 :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셔서 애를 쓰셨는데 참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1박 2일 일정에 세 번을 혼자 요새 말로 ‘혼밥’을 하셨어요. 물론 가신 날이 마침 난징대학살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중국으로서는 사실 춘지에 춘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상의 정치적 가치가 있는 기념일을 택해서 갔다는 것에 대한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혼밥’ 시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민 식당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침에는 요우티아오를 먹고 또장도 드시고 했는데 이게 중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한국 언론에만 났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국내용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청와대 외교참모에 대한 두가지 걱정, ‘굉장히 나이브하다’ ‘평양과 북한 중심 생각?’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외교 안보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나이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 이게 정상회담 뒷얘기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정상 회담이 아니라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했던 어떤 야권의 대표 한 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 얘기와 만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다르냐. 발표가 다르고 보도가 다르냐.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고 그건 제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덕담을 한 건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내 정치에서는 덕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단독 정상회담이 됐던 확대 정상회담이 됐건 거기서 엄중한 국면에서 덕담으로 이 논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덕담이 오해를 살 수 있게 하는 덕담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고 말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이브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참모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아이덴티티는 제가 조금 걱정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 국무성에 국무부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 심지어는 뭐 이런 분들이 갔을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참모들이 너무 평양과 북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힌 것이라면 외교 안보가 참 걱정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외교 안보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고 대한민국의 외교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또는 박정희 정부의 말기 때만큼이나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연채 : 네 외교 안보 문제 정말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 문재인 정부의 과제 어떤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김형준 : 우리가 한때는 나토(NATO)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No Action, Talk Only’.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나토인데 “No Achivement, Talk Only’. 그러니까 ‘성취는 없고 말로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성장 후복지’가 아니라 ‘선복지 후성장’으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기대만 주고, 성과는 없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약속했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저는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는 굉장히 내년 선거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지방 선거와 총선은 대통령 선거와는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만 지방 선거는 정부의 실적을 갖고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돼요. 지금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것인지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것인지 경제 수석이 하는 것인지 경제 비서관이 하는 것인지 일자리 수석이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에 주력을 좀 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현실직시 외교…국민통합으로 가는 적폐청산 돼야

▲허민 : 얼마전 ‘청와대 경제 상전이 너무 많다’는 칼럼을 한 번 썼다가 청와대 모 인사로부터 좀 섭섭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제 중요하죠. 정말 일자리 만들어 내야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두 개나 갖다 놓고 그걸 5초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매일 같이 일일체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갖다놓으신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일자리가 어떻다고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얘길 들어보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60대 여성밖에 없답니다. 60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이제 파트-타임 잡일텐데요,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외교는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외교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역시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러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적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촛불 대 적폐로 나누어서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도 나도 다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지금 과거에 대한 적폐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국정 운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김형준 : 더불어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결국은 야당의 대표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 미국에도 클린턴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여소야대였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진짜 온몸으로 하려고 한다면 야당의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 정부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리더십 보여줬으면

- 유연채 : 박근혜 정부의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의 몰락, 그 기저 효과와 반사이득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게 되면서 촛불 정부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리더십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새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 

◈정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허 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 

       ▲진행 : 유연채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녹화일시 : 2017년 12월18일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 따라 3번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 진화

-유연채 : 2017년은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촛불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7개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8년 새해에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탄핵이 없었다면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한창일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올해가 정치사에서 어떤 큰 이변이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그리고 구속되는 상황,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이 10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이 있어요. 1988년서부터 98년까지는 보수, 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진보, 그리고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다시 보수가 9년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헌팅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 평가로 본다면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사적 의미의 큰 틀 속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씩, 조금씩 진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유연채 : 네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온 정치사의 큰 줄기를 지적해주셨는데 허민 기자는 올해에 정치사적 의미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한국 현대사 70년만의 일대 사건…“앙시앙 레짐의 해체”

▲허민 : 정치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룬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70년만의 일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트리거 이벤트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앙시앙 레짐의 해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혹자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군부 권위주의적 체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져 내려온 맥락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촛불 혁명이라고 할까요, 광장 민주주의에 의해서 뒤집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권위주의 체제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앙시앙 레짐의 해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이렇게 큰 정치사적 의미와 사건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0일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총론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김형준 : 일단은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주간 동안 7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데서 보듯이 놀랍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3년도 출범했던 YS 문민정부 초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회 척결 그리고 금융실명제로 상징되는 아주 개혁적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 당시에 YS가 받은 지지도가 80%대를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버금가는 70%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고 학점으로 따지면 B+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유연채 : 문재인정부는 촛불 혁명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때 촛불의 외침이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 이후를 평가한다면 과연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허민 :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조금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 전화가 오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70%가 얼마나 적확성을 지니는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는 소위 공론화 위원회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공론화 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찬반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찬성,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이 원전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41%였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날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이랑 같습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고 지지율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착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촛불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촛불의 힘에 의지하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 유연채 :  지지율 70%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일 텐데 그게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이 정부에 보내는 지지인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바꿔줬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 또는 호응이 상당히 반영된 것인지 이것을 현 정권도 정부도 잘 해석해야 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여론 조사의 수치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지만 ‘경향성’은 눈 여겨 봐야

▲김형준 : 제가 여론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조사에 대한 함의를 찾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많이 갖는데요, 여론 조사의 수치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여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경향성입니다. 패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주간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많은 보수 세력들이 두 가지를 얘길 했었어요.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여론 조사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반론을 제기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도를 평가할 때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항상 바로 직전에 있는 대통령과 비교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주 초권위적인 리더십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게 탈권위적인 소통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바뀌는 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지지를 해야 하는데 큰 틀 속에서 보면 현재의 보수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무기력하다는 점입니다. 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권이 뺏겼다고 한다면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보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에 2007년도에 진보 세력들이 당시에도 이명박 후보에도 531만표 차이로 아주 완패를 했을 때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친노는 폐족이다”고 해서 깨끗하게 결국은 자신의 패인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친박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한 통찰이나 책임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친박이 여전히 폐족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분열되어 있고 지리멸렬하고 새로움이 없다고 하니까 반사이익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게 41.1%인데 7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30% 정도가 오히려 더 많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중간 계층이 온 것도 있지만 보수 세력들의 일부도 야 이거는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정부 지지율 70%는 ‘정신 못 차린 보수’의 반사이익도 큰 영향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묶여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70%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보수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대안을 주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홍이다 비홍이다 이런 식으로 투쟁만 하다보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대안 정권으로서 어느 쪽에다 표를 던져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현재까지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70%의 높은 지지율은 상당한 기저 효과 또는 기대 효과도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려 주셨는데 

▲허민 :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사실은 보수의 숨어있는 보수의 생각들을 간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가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수가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 지도력이 없는 보수, 철학이 없는 보수, 이념적 토대가 약한 보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보수를 약화시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폐쇄적인 리더십이 또 보수의 지지를 감소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수가 사실은 숨어있다고 봅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표결 결과가 말해줬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 중단 의견이 40.5%였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5월 9일 날 받은 41%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보고요, 지난 18대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었고, 박근혜 후보가 51%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년 반 뒤에 지난 5월 9일 날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41%를 얻었죠. 그리고 소위 진보 쪽 영역에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6%해서 더하면 47%입니다. 이게 18대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48%와 거의 근접하고요.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24%예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1% 국민의 당이죠. 그 다음에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가 7%.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진보로 봐야 되느냐 보수로 봐야 하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넓게 중도로 봐서 중도 보수가 합하면 52%입니다. 저는 4년 반전에 18대 대선이나 4년 반 뒤에 지난 5월 9일 대선이나 보수와 진보가 거기서 거기에서 놀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바로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보수에게는 반성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지금 보수의 이 공개적인 지지를 억압하고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사는 있었지만 현정은 없다…“청와대 독주, 집권여당 무기력” 여전하다

- 유연채 : 네 숨어있는 보수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수 또는 진보 혹은 여와 야를 가르는 어떤 분기점에 이 정부가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적폐 청산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 교수 회의에서 만든 사자 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요. 사악함과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른 것으로 나가자 이런 뜻일 텐데 이른바 적폐 청산과도 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김형준 : 지금까지 2001년서부터 교수 신문이 사자성어를 연말에 내어놓는데요, 긍정적으로 내놓는 것이 이례적이예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그 파사현정이라는 것이 그릇된 것을 정말 파괴를 해서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파사는 있었는데 현정은 아직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깨는데 제가 이런 정치 적폐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폐란 게 크게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적폐라고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보니까 전 정부가 아니라 전전 정부도 있고 아주 오래 전에 쌓였던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사회 적폐, 그리고 정치 적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 청산의 부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 적폐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특히 이 정부가 들어와서 바뀌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나라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행정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행정 독주적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내각이 보이질 않는다. 모든 것이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무기력의 그 자체.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정 운영 아젠다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정상화가 이루어졌느냐.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뭐냐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거칠고 투박하면 결국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려면 자신의 적폐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적폐의 대상이고 자기는 적폐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개혁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파사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현정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현재 이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올 텐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

- 유연채 : 그래서 그 적폐 청산의 반대편에 현 정부를 상징하는 용어로 ‘내로남불’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이 적폐청산의 필요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금 적폐청산 작업을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청산 작업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바로 청와대에서 견제 발언이 들어왔었어요.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의도로 봐야 됩니까?

▲허민 : 어쨌든 적폐청산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 일대 사건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위 앙시앙레짐의 해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체제의 유산 유물들은 청산시키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것이 이제 정권 출범 7개월이 넘어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런 발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가 서울지검 중앙지검에만 20건 정도 쌓여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이 연내에 수사를 마치겠다고 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문 총장 마음대로 끝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계신 윤석렬 검사장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다 국정원에서 넘어온 건데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도 넘어올 것이고, 아직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국세청에서도 넘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적폐의 이 본거지라고 감히 거론이 되었던 문화부에서도 이것이 넘어올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또 대부분의 중앙 부처에 적폐 청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행자부라든가 몇 개 극히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안 할 방법이 없고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에 대한 피로감,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올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통합적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굉장히 큰 과제다,이렇게 봅니다. 

- 유연채 :  지금 분위기는 국민 통합보다는 적폐청산에 한층 무게가 두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여야관계에 어떤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1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패싱하면 정국경색은 불 보듯 뻔한 일

▲김형준 : 지금 원내 의석분포를 보면 집권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실질적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은 116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고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협치를 가져 가 줘야 나름대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제1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아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과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 이것은 결국 국회를 절름발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1일이 되면 자동 분류가 되고 과반수에 의해서 결국은 결말이 나는 것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5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요한 개혁 입법이란 것이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태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의 아젠다를 잘 실현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좋지만 그것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제1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만 몰고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끊임없는 정국경색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국경색이 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시국회 열어놓고 놔서는 지금 완전히 놀고먹는 국회가 돼 버리고 말이죠. 지난 2016년도 6월에 개원한 20대 국회가 올 10월까지 생산성을 평가를 해보면요 원안 또는 수정안 가지고 법안이 통과된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19대 국회에서 7.2%였거든요. 그러니까 19대 국회보다 못한 20대 국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게 극단과 배제의 정치. 결국은 당신들과는 대화하지 못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새 김성태 신임 원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대표를 만나서 “우리를 패싱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랑은 얘기를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제1야당을 무조건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국정을 꼬이게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고 국회가 저런 식으로 해서 파행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저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단해 본 대로 많은 성과와 문제점 속에서 그야말로 현 정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변곡점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6월에 지방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1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울 듯

▲허민 :  지방 선거라고 하면 역시 전통적인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지방 선거 때 소위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다른 당도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볼 때 두 가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 선거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건데 개헌 이슈가 돌출되면서 소위 이 본연의 이슈가 묻혀버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에 연관돼서 소위 이제 개헌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층이 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지방선거때도 소위 보수 정당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거죠. 사실 한국당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위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이 된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니까 100석이었을 때 70~80석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당, 즉 제1야당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그와 연동된 개헌을 해야되겠는가하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소위 여권, 청와대 그리고 이에 반대하고자 하는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 이쪽의 갈등과 알력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개헌안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연채 : 그럼 어떻게 볼까요? 한국당이 상당히 유보적 또는 반대의 입장 속에서 과연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지방 선거 때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 제가 실은 개헌 특위 자문 위원으로 근 1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년도에 개헌안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구조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두 가지 안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안이 있고요 지금 너무 5년 단임을 하다보니까 너무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건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로 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회 기능도 좀 강화시키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야당들은 이 안보다는 결국은 개헌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부분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좀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그런 안을 갖고 나왔는데 이 안을 보면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핵심적 사항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이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총리는 의회에서 뽑아서 내치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는 선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갈라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는 실은 원칙적으로 헌법 정신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 선거법상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냐하면 현재의 양당 기득권 패권 체제를 없애서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구 득표랑은 전혀 상관없이 정당에서 받은 득표를 가지고 우선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당의 지지도가 낮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자기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100석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문 닫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 구상은 바람직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지역구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거구제의 합의를 보기가 어렵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인거죠. 지방권과 지방분권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합의를 이뤄지고 있어요. 결국은 정부 형태의 문제와 선거구제 이 두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뤄지질 못합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더 이상 개헌특위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가 중심이 되서 개헌을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여러 형태로 봤을 때 정부가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 2/3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탄력을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집권당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론화 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또 풀어가겠다고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유연채 : 개헌안 투표가 상당히 불분명한 전망 속에서 이제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데 개헌안 투표와 별도로 지방 선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판세를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6개 시도지사만 놓고 보면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인천 이렇게 6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수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 여당은 17대0 생각…그러나 야권연대 이뤄지면 예상 밖 결과 나올 수도

▲허민 : 지방 선거는 여당의 구상은 아마 17대0 또는 16대0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정당 지지율도 5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말로 다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선거가 여당의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라든가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있고 거기다가 충청도에서 충북 같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접경 지역 이런 데서 일단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보수가 간단치 않고 숨겨진 보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유를 들면 야권이 소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이 소위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야권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고, 또 통합이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 선거단일화 또는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여권 내에서도 깊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완전히 시나리오지만 서울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경기는 남경필 바른정당 경기지사, 인천은 또 유정복 한국당 시장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삼야권이 연합을 해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이게 여당이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의 구상대로 16대0 17대0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장담할 수만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연채 : 야권이 단일 대오를 이루느냐? 또는 지금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야권 통합이라든가 선거연대가 과연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또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형준 : 선거는 구도죠.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느냐가 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야당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지도력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것은 덧셈의 통합이 아니라 뺄셈의 통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 유연채 :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친박 밀어내기,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까지 가 있는 어떤 개혁 작업인라고 보십니까?

보수 정치권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리더의 부재’

▲허민 : 한국당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소위 보수 야권 또는 보수 정치권이 갖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성 안 하는 보수’ 그 다음에 ‘이념적 토대가 부족한 보수’, ‘지도력이 없는 보수’, 그래서 ‘미래를 생산하지 못하는 보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애를 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보수의 얼굴이 왜 바뀌지 않는가. 왜 새롭고 강한 연부역강한 보수의 지도력이 생겨나지 않는가에 관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통합 논의도 있고 합당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연대 논의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슈스케식 방식의 단체장 후보를 뽑는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권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김교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갖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위 국민의당의 위치라고 하는 게 극중주의라고 해서 민주당과도 접해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위 오른쪽으로는 한국당과도 이렇게 또는 바른정당과도 접해 있는 보수와 진보의 중간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수도권 20~30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18%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소위 바른정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수도권에서 20~30대로부터 얻은 득표율이 16%예요. 합하면 34%인데요 물론 그 지지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많이 무너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기록했던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당이 이 소위 중도와 보수를 걷고 있는 두 당이 대표가 합해졌을 때 34%, 즉 수도권 젋은이들의 2/3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록에 근거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전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 기대려는, 또는 영남에 기대려는, 또는 어떤 지역에 기대려는 마인드를 넘어서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창당하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그런 날개짓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지금의 현재의 보수 야권, 보수 정치권의 지도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력이 전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연채 : 지금까지 국내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진단을 해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히 외교 안보의 문제, 대북 관계 그리고 대중 관계 대미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런 한반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른바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상당히 그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정부,‘동맹 외교’에서 ‘균형 외교’로 전환 시도…코리아 패싱 우려

▲김형준 : 외교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이 없다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랑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지난 2003년도에 출범했던 참여정부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에 많이 했었던 말이 뭐냐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란 얘기도 많이 했고요. 자주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동맹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됐었고 그것이 결국 정권교체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교의 방향성을 동맹 외교에서 균형 외교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결국은 혈맹관계라고 시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인 경우에는 미국도 잃어버리고 중국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일종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스스로가 코리아 패싱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그렇게 드림팀이 아니다. 막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방중 정상 회담을 했는데도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사드(THAAD) 보복에 관한 것들을 철회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노력한, 다시 얘기해서 외교적으로 큰 산을 넘었다는 것으로 자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외교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적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 그런데 한 쪽에서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에서의 외교 참사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있는 언론들은 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다시 얘기해서 산을 넘었다 하는데 평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외교 속에서는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민 :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셔서 애를 쓰셨는데 참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1박 2일 일정에 세 번을 혼자 요새 말로 ‘혼밥’을 하셨어요. 물론 가신 날이 마침 난징대학살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중국으로서는 사실 춘지에 춘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상의 정치적 가치가 있는 기념일을 택해서 갔다는 것에 대한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혼밥’ 시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민 식당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침에는 요우티아오를 먹고 또장도 드시고 했는데 이게 중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한국 언론에만 났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국내용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청와대 외교참모에 대한 두가지 걱정, ‘굉장히 나이브하다’ ‘평양과 북한 중심 생각?’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외교 안보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나이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 이게 정상회담 뒷얘기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정상 회담이 아니라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했던 어떤 야권의 대표 한 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 얘기와 만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다르냐. 발표가 다르고 보도가 다르냐.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고 그건 제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덕담을 한 건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내 정치에서는 덕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단독 정상회담이 됐던 확대 정상회담이 됐건 거기서 엄중한 국면에서 덕담으로 이 논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덕담이 오해를 살 수 있게 하는 덕담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고 말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이브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참모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아이덴티티는 제가 조금 걱정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 국무성에 국무부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 심지어는 뭐 이런 분들이 갔을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참모들이 너무 평양과 북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힌 것이라면 외교 안보가 참 걱정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외교 안보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고 대한민국의 외교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또는 박정희 정부의 말기 때만큼이나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연채 : 네 외교 안보 문제 정말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 문재인 정부의 과제 어떤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김형준 : 우리가 한때는 나토(NATO)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No Action, Talk Only’.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나토인데 “No Achivement, Talk Only’. 그러니까 ‘성취는 없고 말로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성장 후복지’가 아니라 ‘선복지 후성장’으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기대만 주고, 성과는 없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약속했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저는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는 굉장히 내년 선거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지방 선거와 총선은 대통령 선거와는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만 지방 선거는 정부의 실적을 갖고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돼요. 지금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것인지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것인지 경제 수석이 하는 것인지 경제 비서관이 하는 것인지 일자리 수석이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에 주력을 좀 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현실직시 외교…국민통합으로 가는 적폐청산 돼야

▲허민 : 얼마전 ‘청와대 경제 상전이 너무 많다’는 칼럼을 한 번 썼다가 청와대 모 인사로부터 좀 섭섭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제 중요하죠. 정말 일자리 만들어 내야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두 개나 갖다 놓고 그걸 5초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매일 같이 일일체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갖다놓으신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일자리가 어떻다고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얘길 들어보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60대 여성밖에 없답니다. 60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이제 파트-타임 잡일텐데요,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외교는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외교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역시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러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적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촛불 대 적폐로 나누어서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도 나도 다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지금 과거에 대한 적폐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국정 운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김형준 : 더불어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결국은 야당의 대표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 미국에도 클린턴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여소야대였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진짜 온몸으로 하려고 한다면 야당의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 정부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리더십 보여줬으면

- 유연채 : 박근혜 정부의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의 몰락, 그 기저 효과와 반사이득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게 되면서 촛불 정부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리더십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새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