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조건 > 김광두의 1년 후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황희만 전 MBC부사장 <진행>

일시 :2017.9.26.(화)

 

- 황희만 :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과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IFS까Talk, 오늘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내걸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이론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표학길 : 일부에서는 사실 이론적 근거가 취약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큰 하나의 경제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주류경제학에만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소득주도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비주류 경제학, 크게 보면 칼레키안(Kaleckian) 모델, 네오 막시스트모델이라든가, 네오 리카디안 모델이라든가하는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20년 전부터 대두돼 온 그러한 성장정책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도 늘지 않겠느냐, 투자가 늘어나서 다시 선순환구조로 소득도 늘어나는 성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 확대→경제성장→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 기대​

 

 

- 황희만 : 일반인이 듣기에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다,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상당히 좋은 이론인데 왜 주류에서는 얘기기가 되지 않다가 어느 배경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까?

 

▲ 표학길 :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도 그러한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피케티라는 학자가 발표한 것인데요. 오른쪽은 매년 1910년대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차트를 만든건데, 저것은 미국의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차트의  y축에 해당하는 증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본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자본에는 토지도 포함시키는데요. 보다시피 1940년대 까지는 자본이 소득에 비해 많았다. 그것을 대표적인 불균형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주계급으로 부가 쏠려 있고, 그러한 전환시절, 특히 1910년대 초의 시절을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20세기 초에는 소득에 비해서 자본이 많았던 그런 불균형적인 불평등한 시기였다고 보입니다. 2차대전을 지나면서 그것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1990년대, 80년대부터 미국의 소득불평등지수(income inequality)가 엄청난 속도로 불균형이 확대되죠. 

 

다른 차트를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의 경우도 우리가 이런 커브를 피케티의 U-커브라 하는데 물론 미국만큼 양극화되거나 악화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것이 2010년까지의 실측치의 그림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는 GDP가 있다면 GDP의 7배, 8배까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가 쌓이고,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세습자본주의라고 하나요, 상속에 의해서 부가 대(代)물림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트를 보시면, 이건 제 연구실에서 추계한 것입니다만 빨간 선이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굉장히 완만한 상태의 U-커브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황희만 : 그러나 (불균형) 심화추세는 타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은 중간층몰락이나 고소득층 소득급증 등의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 표학길 : 그 다음,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만, 밀라노 비치라고 옛날 세계은행에서 일하시다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학자인데요. 밀라노 비치가 추계한 결과인데, 이것은 가구소득의 분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맨 왼쪽이 전세계 180개국의 가구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패널 데이터인데요. 맨 왼쪽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이고, 맨 95%이상이 되면 전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Elephant curve,코끼리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왼쪽의 y축은 이 기간(1988년부터 2008년) 20년 동안 추적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왜 의미 있다고 보냐면, 1988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 시기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잡기 때문에 2008년까지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왼쪽에 표기한 겁니다. 전세계 소득분포 구간 중에 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실질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정 가운데 위치한 소득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흥공업국들의 부자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자도 상당수 중간 정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신흥공업국 부자들의 위치가 45%~60% 사이에 그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제일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 이 스케일로 보면 상위 소득자(75%~85%)에 위치하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를 안했습니다. 저 그룹은 주요 선진국의 중위 소득자들입니다. 중위소득자니까 중간 계급으로 보면, 중간에 속하는 분들의 소득이다. 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세계화 선상에서. 95%이상의 소득은 엄청나게 증폭을 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결국 BREXIT 현상,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주도적인 핵심 세력들이 저기에서 피해를 본 영국의 중산층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번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세력들도 중산층이다. 미국의 백인 중산층 계층이 결국은 실질소득이 너무나 증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역사적 결과를 가져온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표를 보면, 왼쪽 패널은 1988년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Elephant curve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기간만 하더라도 중간 소득자들이, 중산층들의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근 2015년까지는 Elaphant curve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소득 2분위~4분위 까지는 실질소득이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실질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고, 상위계층에 올수록 실질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밀라노 비치의 패널 데이터의 세계적 현황을 비슷하게 따라는 가지만, 그렇게 심화된 것은 아니란 것이 중간층이 아주 망했다거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굉장히 뛰었다는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 실증적 배경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에 허덕여 왔습니다. 소득도 양극화되고, 성장도 침체되고 하니까 특히 UNCTAD라든가, ILO(국제노동기구)같은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기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poor poor growth, 성장을 하면 무엇하느냐, 결국은 극빈자 그룹이나 중간소득자들이 이익 향유를 못하니까  소득이 양극화되니까 그것을 다시 다지는, 다시 말해 중간 소득 내지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하지 않겠는가하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 나왔던 것은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칼레키 학파 비주류 경제학파로 후기 케인즈학파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쪽으로 초기에 연구를 많이 한 학자가 지금 KDI 정책 대학원에 있는 유종일 교수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쪽 경제학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 연구가 등한시되었다고 할까요?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쪽 사람들은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야한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성장도 살리고 소득분배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주장했지요.

 

 임금 주도 성장만을 가지고 임금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주 극빈자 중 아예 노동을 안 하는 노년계층, 극빈자 중에서 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업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전소득 및 복지소득을 좀 더 포괄적인 소득으로 사용을 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주도정책성장으로 바뀐 것이죠. 

 

 

이론적 근거 있지만 각국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대부분 실패로 끝나​

 

 

- 황희만 : 이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실제로 정책에 대입시켜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 표학길 : 굳이 예를 들자면, 1990년대부터 유럽 특히,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한때는 영국 등의 나라들이 사회당 정부 하에서 내각이 수립 됩니다. 사회당 정부 하에서 경제정책 모토가 '제 3의 길' 라 표현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제 1의 길’이 자본주의, ‘제 2의 길’이 공산주의 결국 둘 다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 우리는 혼합적인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를 가되 사회주의 색깔을 강하게 집어넣은 노조를 보호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 ‘제 3의 길;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때에 결국 소득주도 정책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 정책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노조가 강성노조였으니까 공공부문의 임금을 확실히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도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실패작이었죠.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특히 재정부담이 커지다 보니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가 한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모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남미 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좌파정부,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의 소득주도 정책은 한 때는  ILO 쪽에서는 칭찬을 받은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소득주도 성장도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실패로 끝나고 있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들을 때는 누구나 혹하는, 소득을 올려준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죠.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느냐, 마느냐에서 선순환구조로 가지 못해서 실패했거든요. 

 

- 황희만 : 각국의 사례도 알고 있을 텐데, 새 정부에서 소득주도 정책의 성장정책을 편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한다면 무엇인가 여건을 잘 갖춘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함의는 무엇입니까? 

 

▲ 표학길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전에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그 때 제 주제가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가설에 대한 논평과 견해를 발표한 적 있는데요. 그 때만 해도 지난번 대선 전이었습니다.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되서 했을 겁니다. 그 때도 제가 다음 번 대선의 주제는 소득주도성장 대(對) 이윤주도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때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가야한다는 연구원의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짐작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의미가 소득이 양극화되었으니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동시에 신정부에서는  그 일환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완전히 이론적 근거가 없는 정책도 아니고, 제대로만 추진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물론 실증적인 분석이나 역사적인 사례는 결론이 없는 상태라 그럴까. 오히려 역설적인 사례는 실패의 사례가 성공의 사례보다 많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일단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내세웠을 때, 대선 캠페인의 주제로 잡아서 추진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근거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비주류, 특히 후기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정책의 비판 그것을 지지하는 그룹과 지지하지 않는 그룹, 지지하는 이론과 지지하지 않는 이론, 지지하는 연구 결과 혹은 실증 분석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주류 경제학자들, 후기 케인즈학파가 얘기하는 성공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일정한 성공조건을 만족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가 부채로 충당이 될 때 버블이 생겨서 선순환구조로 못간다
 

-황희만 : 어떤 조건이 성공조건일까요?

 

▲ 표학길 : 서너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공조건의 첫 번째 얘기는 제기 한 얘기가 아니고, 후기 케인즈안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에 후기 케인즈안들이 비주류경제학들이 발표한 논문을 자세히 보면, 일단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을 하면 두 가지 채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소비를 자극해서 소비가 투자로 연결이 되어서 투자가 성장을 촉진하는 이러한 한 채널이 있는데, 소비가 부채로 충당이 될 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일 때는 버블이 생겨서 선순환구조로 못간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주 양질의 소비증대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 소비가 거품을 낀 소비, Debt finance라 해서 부채를 쌓으면서 가는 소비구조는 양질의 투자로 연결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투자주도 성장정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또 하나의 채널은 소득주도성장이 투자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투자 자체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증대를 통해서 수출도 증대시킬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양면적인 칼날이랄 까요, 양면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쪽으로 가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투자가 선순환구조로 자극을 더 많이 받아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면 이 채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투자주도성장이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립되는 개념은 당연히 이윤주도성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주도라 하면 그것이 재벌 위주의 하여튼 일반인들이 이윤이라고 하면 좋지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윤주도라 하지 않고 투자주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윤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투자를 위해서 이윤을 쌓는 것이거든요. 투자주도성장정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이 역시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미 칼리키안 스쿨의 바두리라든가 마글린이라든가 라보아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 인도 등의 내수시장 만으로도 엄청 큰 나라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만 해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안쪽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80~90%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내수시장이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네덜란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죠. 

 

한번 보시면, 이런 이론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총수요 성장요인분석결과라 해서 소득주도 특히 임금주도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소득증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소비증대, 투자증대, 수출증대 3대 경로를 통해서 총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탈리아라든가 일본 경우, 상당히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비해서 네덜란드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는 효과가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투자주도로 연결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희만 : 불안감에서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임금을 올리기를 기대한다면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야 할텐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금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임금을 억제할 줄 아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절실​

 

 

▲ 표학길 : 아주 정확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것이 후기 케인즈안들 최근 모이어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Wage restraint, 즉 임금을 억제할 줄 아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지난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 예시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한 것은 참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문이  오버 슈팅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초과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려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왕 할 바에야, 미리 몇 퍼센트를 더 하자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임금 억제라기 보다 임금자제(wage restraint)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나머지 임금이 다 연동돼서 올라가버리면 소득주도성장정책 임금주도성장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윤율을 하락시킬 것이고, 이윤율이 하락되면서 투자가 안될 것이고 투자가 안되면서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수출 부문 비중이 큰 나라는 GDP도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악순환 조로 가는 중요한 정책변수가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사회적 인프라다. 

그래서 모이어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은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명칭은 안했지만)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임금 억제, 임금 자제를 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나라는 필패의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성숙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류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케인즈안들이 대표적으로 보이어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장조건,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성공에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 선순환구조로 가려면 투자주도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큰 놈이 이긴다” … 주력 기업의 중심의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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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행하게도 전세계 경제의 발전양상을 보면 비주류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소득만 양극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구도도 완전히 양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류경제학에서 최근에 나온 이론 중 하나가 내생적 성장이론, 신성장이론인데, 이 결론은 큰 놈이 이기게 되어있다. 큰 나라가 이기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별 게 아니고 우리가 신성장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적자본입니다. 인적자본도 아무리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절대적인 규모의 R&D 투자라든가 R&D 투자의 히스토리라든가 쉽게 말해 노벨상 수상 건수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하나의 R&D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집적이 되어있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Externality, 외부경제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집적되어있는 나라는 빠른 속도로 더 폭 넓게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유투브, 애플, IBM이라든가 전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이 꼭 미국에서만 나타나는가. 왜 독일이나 일본이나 R&D 규모로 따지면 미국보다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나라들도 중국의 알리바바 정돕니다. 나머지 나라들의 경쟁규모의 참가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바이블이라 생각하고 달려들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삼성 같은 기업을 다시 가질 수 있겠느냐, 전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에서 삼성 같은 사실상 전세계 전자업체에서 가장 큰 기업의 하나인 삼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었죠.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과오라든가 실패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천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은 제 생각에 지금 보여드린 밀라노비치 커브라든가 엘리펀트 커브같은 것이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류경제학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그래서 주류경제학을 신봉하고 정책에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웃기는 얘기라 하는거죠. 말하자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 한국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일자리 추진정책도 유연하게 생산성 향상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는 제 생각에는 투자주도 성장정책으로 가야한다. 일자리 정책도 일자리 정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가 펀드를 배분 할 때도 우수한 공기업,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배분해주는 다시 말하면 공기업 내 공공부문 내에서도 예산의 배분이 생산성 위주로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민간기업들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성이 형편없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하라고 떠밀고 임금보조만 하면 사실 그 기업, 그 산업을 죽이는 거죠. 더 일자리를 줄여야 생산성이 겨우 올라갈까 말까한데, 더 많은 고용을 넘기면 그 기업과 그 산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추진정책도 유연하게, 생산성 향상쪽으로 바꾸어야, 또 그것이 시그널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구조조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형 투자에 자본배분 안 돼​

 

마지막으로 저는 벤처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혁신형 주도 혁신 산업에 대한 혁신형 투자 좋은 얘기죠, 지금 제 4차산업혁명에 맞이해서 혁신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진해야하지 않겠는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올스톱한 상태에서, 지금 조선업이나 일부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조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형 투자에 돌아갈 자금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신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조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산업 내 구조조정(Intraindustry restructing) 결국 같은 산업 내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흡수해나간다. 지금 경쟁구조를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정거래법 따지는 것이 좋긴 하나, 그것이 결국은 선순환구조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순환구조로 가기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산업내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산업간 구조조정 어떤 산업 쪽으로 몰아준다든가, 다른 산업을 빠른 속도로 사양화시키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겠고요. 

 

중견기업 중심으로 혁신적인 투자주도 정책 추진이 바람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공동체의 운명은 중견기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생멸, 다시 말하면 생성과 절멸,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태계입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견기업이거든요. 중견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화, 글로벌기업화 되어야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것이죠. 중견기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혁신적인 투자 주도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 쉽게말하면 우리가 주력으로 잘하는 산업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먼저 선도해야지 변방에 있거나 벤처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벤처 정책을 고안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얻어진 성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개의 벤처기업이 생성되면, 실리콘 밸리의 통계 입니다만, 3년 후 5%~10%가 살아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적인 투자는 우리가 잘하고 가는 사업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경쟁력있는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형  투자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영 승계 지원 통해 투자 확대하도록 도와 줘야​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애로 사항은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금융지원, 세제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경영의 승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왜 투자가 되지 않느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거나 어떤 기업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과정의 있는 경영자들, 소유자들,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부친의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단히 고용을 승계하는 2세경영이라든가, 2세 창업주라든가, 2세 상속인 현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투자의 주체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독일의 중소기업들, 상속될 때 엄청난 세제지원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고용을 승계해준다 할 때 그러한 기업의 투자에서는 세제지원 감면을 더 해준다든가,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 경제학 쪽에서만 보는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적 차원에서도 전환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기업환경에 처했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가 그런 면에서 물꼬를 터주는 투자주도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희만 :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토론한 바와 같이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문제를 살펴보아야 성공의 길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오늘 토론 이 좀 더 도움이 되고 바른 길로 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ifs POST>

 

 

관련 보고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조건​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황희만 전 MBC부사장 <진행>

일시 :2017.9.26.(화)

 

- 황희만 :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과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IFS까Talk, 오늘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내걸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이론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표학길 : 일부에서는 사실 이론적 근거가 취약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큰 하나의 경제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주류경제학에만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소득주도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비주류 경제학, 크게 보면 칼레키안(Kaleckian) 모델, 네오 막시스트모델이라든가, 네오 리카디안 모델이라든가하는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20년 전부터 대두돼 온 그러한 성장정책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도 늘지 않겠느냐, 투자가 늘어나서 다시 선순환구조로 소득도 늘어나는 성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 확대→경제성장→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 기대​

 

 

- 황희만 : 일반인이 듣기에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다,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상당히 좋은 이론인데 왜 주류에서는 얘기기가 되지 않다가 어느 배경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까?

 

▲ 표학길 :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도 그러한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피케티라는 학자가 발표한 것인데요. 오른쪽은 매년 1910년대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차트를 만든건데, 저것은 미국의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차트의  y축에 해당하는 증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본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자본에는 토지도 포함시키는데요. 보다시피 1940년대 까지는 자본이 소득에 비해 많았다. 그것을 대표적인 불균형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주계급으로 부가 쏠려 있고, 그러한 전환시절, 특히 1910년대 초의 시절을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20세기 초에는 소득에 비해서 자본이 많았던 그런 불균형적인 불평등한 시기였다고 보입니다. 2차대전을 지나면서 그것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1990년대, 80년대부터 미국의 소득불평등지수(income inequality)가 엄청난 속도로 불균형이 확대되죠. 

 

다른 차트를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의 경우도 우리가 이런 커브를 피케티의 U-커브라 하는데 물론 미국만큼 양극화되거나 악화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것이 2010년까지의 실측치의 그림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는 GDP가 있다면 GDP의 7배, 8배까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가 쌓이고,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세습자본주의라고 하나요, 상속에 의해서 부가 대(代)물림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트를 보시면, 이건 제 연구실에서 추계한 것입니다만 빨간 선이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굉장히 완만한 상태의 U-커브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황희만 : 그러나 (불균형) 심화추세는 타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은 중간층몰락이나 고소득층 소득급증 등의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 표학길 : 그 다음,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만, 밀라노 비치라고 옛날 세계은행에서 일하시다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학자인데요. 밀라노 비치가 추계한 결과인데, 이것은 가구소득의 분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맨 왼쪽이 전세계 180개국의 가구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패널 데이터인데요. 맨 왼쪽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이고, 맨 95%이상이 되면 전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Elephant curve,코끼리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왼쪽의 y축은 이 기간(1988년부터 2008년) 20년 동안 추적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왜 의미 있다고 보냐면, 1988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 시기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잡기 때문에 2008년까지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왼쪽에 표기한 겁니다. 전세계 소득분포 구간 중에 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실질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정 가운데 위치한 소득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흥공업국들의 부자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자도 상당수 중간 정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신흥공업국 부자들의 위치가 45%~60% 사이에 그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제일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 이 스케일로 보면 상위 소득자(75%~85%)에 위치하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를 안했습니다. 저 그룹은 주요 선진국의 중위 소득자들입니다. 중위소득자니까 중간 계급으로 보면, 중간에 속하는 분들의 소득이다. 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세계화 선상에서. 95%이상의 소득은 엄청나게 증폭을 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결국 BREXIT 현상,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주도적인 핵심 세력들이 저기에서 피해를 본 영국의 중산층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번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세력들도 중산층이다. 미국의 백인 중산층 계층이 결국은 실질소득이 너무나 증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역사적 결과를 가져온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표를 보면, 왼쪽 패널은 1988년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Elephant curve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기간만 하더라도 중간 소득자들이, 중산층들의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근 2015년까지는 Elaphant curve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소득 2분위~4분위 까지는 실질소득이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실질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고, 상위계층에 올수록 실질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밀라노 비치의 패널 데이터의 세계적 현황을 비슷하게 따라는 가지만, 그렇게 심화된 것은 아니란 것이 중간층이 아주 망했다거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굉장히 뛰었다는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 실증적 배경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에 허덕여 왔습니다. 소득도 양극화되고, 성장도 침체되고 하니까 특히 UNCTAD라든가, ILO(국제노동기구)같은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기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poor poor growth, 성장을 하면 무엇하느냐, 결국은 극빈자 그룹이나 중간소득자들이 이익 향유를 못하니까  소득이 양극화되니까 그것을 다시 다지는, 다시 말해 중간 소득 내지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하지 않겠는가하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 나왔던 것은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칼레키 학파 비주류 경제학파로 후기 케인즈학파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쪽으로 초기에 연구를 많이 한 학자가 지금 KDI 정책 대학원에 있는 유종일 교수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쪽 경제학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 연구가 등한시되었다고 할까요?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쪽 사람들은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야한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성장도 살리고 소득분배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주장했지요.

 

 임금 주도 성장만을 가지고 임금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주 극빈자 중 아예 노동을 안 하는 노년계층, 극빈자 중에서 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업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전소득 및 복지소득을 좀 더 포괄적인 소득으로 사용을 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주도정책성장으로 바뀐 것이죠. 

 

 

이론적 근거 있지만 각국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대부분 실패로 끝나​

 

 

- 황희만 : 이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실제로 정책에 대입시켜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 표학길 : 굳이 예를 들자면, 1990년대부터 유럽 특히,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한때는 영국 등의 나라들이 사회당 정부 하에서 내각이 수립 됩니다. 사회당 정부 하에서 경제정책 모토가 '제 3의 길' 라 표현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제 1의 길’이 자본주의, ‘제 2의 길’이 공산주의 결국 둘 다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 우리는 혼합적인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를 가되 사회주의 색깔을 강하게 집어넣은 노조를 보호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 ‘제 3의 길;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때에 결국 소득주도 정책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 정책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노조가 강성노조였으니까 공공부문의 임금을 확실히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도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실패작이었죠.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특히 재정부담이 커지다 보니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가 한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모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남미 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좌파정부,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의 소득주도 정책은 한 때는  ILO 쪽에서는 칭찬을 받은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소득주도 성장도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실패로 끝나고 있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들을 때는 누구나 혹하는, 소득을 올려준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죠.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느냐, 마느냐에서 선순환구조로 가지 못해서 실패했거든요. 

 

- 황희만 : 각국의 사례도 알고 있을 텐데, 새 정부에서 소득주도 정책의 성장정책을 편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한다면 무엇인가 여건을 잘 갖춘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함의는 무엇입니까? 

 

▲ 표학길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전에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그 때 제 주제가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가설에 대한 논평과 견해를 발표한 적 있는데요. 그 때만 해도 지난번 대선 전이었습니다.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되서 했을 겁니다. 그 때도 제가 다음 번 대선의 주제는 소득주도성장 대(對) 이윤주도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때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가야한다는 연구원의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짐작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의미가 소득이 양극화되었으니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동시에 신정부에서는  그 일환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완전히 이론적 근거가 없는 정책도 아니고, 제대로만 추진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물론 실증적인 분석이나 역사적인 사례는 결론이 없는 상태라 그럴까. 오히려 역설적인 사례는 실패의 사례가 성공의 사례보다 많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일단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내세웠을 때, 대선 캠페인의 주제로 잡아서 추진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근거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비주류, 특히 후기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정책의 비판 그것을 지지하는 그룹과 지지하지 않는 그룹, 지지하는 이론과 지지하지 않는 이론, 지지하는 연구 결과 혹은 실증 분석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주류 경제학자들, 후기 케인즈학파가 얘기하는 성공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일정한 성공조건을 만족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가 부채로 충당이 될 때 버블이 생겨서 선순환구조로 못간다
 

-황희만 : 어떤 조건이 성공조건일까요?

 

▲ 표학길 : 서너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공조건의 첫 번째 얘기는 제기 한 얘기가 아니고, 후기 케인즈안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에 후기 케인즈안들이 비주류경제학들이 발표한 논문을 자세히 보면, 일단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을 하면 두 가지 채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소비를 자극해서 소비가 투자로 연결이 되어서 투자가 성장을 촉진하는 이러한 한 채널이 있는데, 소비가 부채로 충당이 될 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일 때는 버블이 생겨서 선순환구조로 못간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주 양질의 소비증대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 소비가 거품을 낀 소비, Debt finance라 해서 부채를 쌓으면서 가는 소비구조는 양질의 투자로 연결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투자주도 성장정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또 하나의 채널은 소득주도성장이 투자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투자 자체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증대를 통해서 수출도 증대시킬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양면적인 칼날이랄 까요, 양면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쪽으로 가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투자가 선순환구조로 자극을 더 많이 받아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면 이 채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투자주도성장이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립되는 개념은 당연히 이윤주도성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주도라 하면 그것이 재벌 위주의 하여튼 일반인들이 이윤이라고 하면 좋지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윤주도라 하지 않고 투자주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윤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투자를 위해서 이윤을 쌓는 것이거든요. 투자주도성장정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이 역시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미 칼리키안 스쿨의 바두리라든가 마글린이라든가 라보아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 인도 등의 내수시장 만으로도 엄청 큰 나라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만 해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안쪽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80~90%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내수시장이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네덜란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죠. 

 

한번 보시면, 이런 이론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총수요 성장요인분석결과라 해서 소득주도 특히 임금주도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소득증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소비증대, 투자증대, 수출증대 3대 경로를 통해서 총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탈리아라든가 일본 경우, 상당히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비해서 네덜란드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는 효과가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투자주도로 연결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희만 : 불안감에서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임금을 올리기를 기대한다면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야 할텐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금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임금을 억제할 줄 아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절실​

 

 

▲ 표학길 : 아주 정확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것이 후기 케인즈안들 최근 모이어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Wage restraint, 즉 임금을 억제할 줄 아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지난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 예시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한 것은 참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문이  오버 슈팅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초과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려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왕 할 바에야, 미리 몇 퍼센트를 더 하자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임금 억제라기 보다 임금자제(wage restraint)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나머지 임금이 다 연동돼서 올라가버리면 소득주도성장정책 임금주도성장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윤율을 하락시킬 것이고, 이윤율이 하락되면서 투자가 안될 것이고 투자가 안되면서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수출 부문 비중이 큰 나라는 GDP도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악순환 조로 가는 중요한 정책변수가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사회적 인프라다. 

그래서 모이어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은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명칭은 안했지만)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임금 억제, 임금 자제를 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나라는 필패의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성숙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류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케인즈안들이 대표적으로 보이어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장조건,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성공에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 선순환구조로 가려면 투자주도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을 자제할 줄 아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큰 놈이 이긴다” … 주력 기업의 중심의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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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행하게도 전세계 경제의 발전양상을 보면 비주류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소득만 양극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구도도 완전히 양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류경제학에서 최근에 나온 이론 중 하나가 내생적 성장이론, 신성장이론인데, 이 결론은 큰 놈이 이기게 되어있다. 큰 나라가 이기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별 게 아니고 우리가 신성장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적자본입니다. 인적자본도 아무리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절대적인 규모의 R&D 투자라든가 R&D 투자의 히스토리라든가 쉽게 말해 노벨상 수상 건수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하나의 R&D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집적이 되어있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Externality, 외부경제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집적되어있는 나라는 빠른 속도로 더 폭 넓게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유투브, 애플, IBM이라든가 전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이 꼭 미국에서만 나타나는가. 왜 독일이나 일본이나 R&D 규모로 따지면 미국보다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나라들도 중국의 알리바바 정돕니다. 나머지 나라들의 경쟁규모의 참가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바이블이라 생각하고 달려들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삼성 같은 기업을 다시 가질 수 있겠느냐, 전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에서 삼성 같은 사실상 전세계 전자업체에서 가장 큰 기업의 하나인 삼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었죠.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과오라든가 실패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천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은 제 생각에 지금 보여드린 밀라노비치 커브라든가 엘리펀트 커브같은 것이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류경제학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그래서 주류경제학을 신봉하고 정책에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웃기는 얘기라 하는거죠. 말하자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 한국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일자리 추진정책도 유연하게 생산성 향상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는 제 생각에는 투자주도 성장정책으로 가야한다. 일자리 정책도 일자리 정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가 펀드를 배분 할 때도 우수한 공기업,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배분해주는 다시 말하면 공기업 내 공공부문 내에서도 예산의 배분이 생산성 위주로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민간기업들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성이 형편없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하라고 떠밀고 임금보조만 하면 사실 그 기업, 그 산업을 죽이는 거죠. 더 일자리를 줄여야 생산성이 겨우 올라갈까 말까한데, 더 많은 고용을 넘기면 그 기업과 그 산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추진정책도 유연하게, 생산성 향상쪽으로 바꾸어야, 또 그것이 시그널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구조조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형 투자에 자본배분 안 돼​

 

마지막으로 저는 벤처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혁신형 주도 혁신 산업에 대한 혁신형 투자 좋은 얘기죠, 지금 제 4차산업혁명에 맞이해서 혁신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진해야하지 않겠는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올스톱한 상태에서, 지금 조선업이나 일부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조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형 투자에 돌아갈 자금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신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조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산업 내 구조조정(Intraindustry restructing) 결국 같은 산업 내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흡수해나간다. 지금 경쟁구조를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정거래법 따지는 것이 좋긴 하나, 그것이 결국은 선순환구조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순환구조로 가기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산업내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산업간 구조조정 어떤 산업 쪽으로 몰아준다든가, 다른 산업을 빠른 속도로 사양화시키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겠고요. 

 

중견기업 중심으로 혁신적인 투자주도 정책 추진이 바람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공동체의 운명은 중견기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생멸, 다시 말하면 생성과 절멸,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태계입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견기업이거든요. 중견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화, 글로벌기업화 되어야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것이죠. 중견기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혁신적인 투자 주도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 쉽게말하면 우리가 주력으로 잘하는 산업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먼저 선도해야지 변방에 있거나 벤처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벤처 정책을 고안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얻어진 성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개의 벤처기업이 생성되면, 실리콘 밸리의 통계 입니다만, 3년 후 5%~10%가 살아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적인 투자는 우리가 잘하고 가는 사업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경쟁력있는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형  투자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영 승계 지원 통해 투자 확대하도록 도와 줘야​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애로 사항은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금융지원, 세제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경영의 승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왜 투자가 되지 않느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거나 어떤 기업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과정의 있는 경영자들, 소유자들,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부친의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단히 고용을 승계하는 2세경영이라든가, 2세 창업주라든가, 2세 상속인 현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투자의 주체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독일의 중소기업들, 상속될 때 엄청난 세제지원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고용을 승계해준다 할 때 그러한 기업의 투자에서는 세제지원 감면을 더 해준다든가,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 경제학 쪽에서만 보는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적 차원에서도 전환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기업환경에 처했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가 그런 면에서 물꼬를 터주는 투자주도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희만 :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토론한 바와 같이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문제를 살펴보아야 성공의 길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오늘 토론 이 좀 더 도움이 되고 바른 길로 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ifs POST>

 

 

관련 보고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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