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한국경제는 지금? > 김광두의 1년 후

▲황희만 전 MBC부사장(진행)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일시 : 2017.10.9.오후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지난 9월 수출이 사상 최고치 기록, 조업일수 많아 착시

- 황희만: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 상당히 쾌거를 이루었는데요.어떻게보십니까?우리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겁니까?

▲김동원 :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경기가 수출주도로 강한 반등세를 보이다가 4~6월에 조정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8월에 다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 황희만 : 신세돈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신세돈 : 일단 수치로 보면 수출 551억 달러, 전년 동기비 35% 증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수출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딱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년 9월에는 조업일수가 정상일 18일과 3일의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토요일을 반나절로 봐주니까(0.5일로계산) 19.5일의 조업일수가 있었고요, 이번 9월에는 21일과 다섯 번의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을 반나절로 잡으면 23.5일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 4일정도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조업일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업일수의 차이를 감안한 수출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1억 달러,이번에 23.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약 11% 정도 증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35% 증가 같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증가율은 많이 떨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월1일부터1 0일까지 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 때 수출할 물량들을 미리 선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산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10월 수출이 작년에 420억 달러 정도 되었는데, 3분의 1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5일 정도를 미리 당겨서 수출했다고 계산해보니까 60억에서70억 달러 정도를 미리 당겨서 수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월달 수출한 량을 일별로 계산하니까 거의 증가한 것이 없고요. 4일이 많은 것으로 따져서 그저 15% 증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35% 증가는 엄밀히 들여다보면 조업 일수가 많았고 장기휴일에 따른 수출선적 물량을 당겨서 수출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10월달 수출은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이 35% 증가하는 추세로는 더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황희만 : 결론적으로 수출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신세돈: 오히려 금년 5~6월을 정점으로 해서 수출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한 착시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 황희만 : 경기가 좋아졌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겠네요?

▲김동원 : 작년11월부터 3월까지 상승곡선을 탔다가 4~6월에 조정을 받았다가, 또 7월 회복세가 8월 달에 다시 조정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수출이 지금 온 것보다는 앞으로 10월,11월,12월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세가 둔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경기가 강한 회복세보다는 상당히 조정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황희만: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신세돈: 추경은그 내용이 첫째 11조원 정도 규모니까 우리 전체 예산 400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 작은 규모가 전부 국민의 호주머니 소득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비를 살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11조 추경 중에서 상당부분은 실제로 주머니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경비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심리의 긍정요소를 빼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박근혜정부부터 해오던 방법은상반기 예산을 집행 예산으로 써버리고, 하반기는 비워버리거든요. 너무 상반기 재정지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빈 공간을 메꾸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고하저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런 요인으로 때문에라도 상반기보다 성장동력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김동원: 우리작년 GDP가 대략 1,660조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10조라고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죠. 뿐만 아니고 10조 중에 실제로 시장에 스며들어가는 것은 반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나오는 것은 5조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실제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황희만: 그럼 수출이 9월에 늘어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보다 보니까 상당히 착시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수출이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추경효과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면 그럼 앞으로 경기전망은 우울한 건가요?

▲김동원: 우울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회복세가 둔화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황희만: 정부에서그동안 소득주도 정책을 쓰다가 이제는 혁신성장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책이 크게 바뀌는 건가요, 보완을 하는 건가요?

▲신세돈: 일단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소득이 미진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 차원에서 보면 단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수출도 더 많이 해서 중장기적인성장전략 차원입니다. 따라서 서로 배치된다고 하기보다 하나는 응급처치고 하나는 근본처치라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개가 양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정부때 그토록 강조했던 창조경제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올 혁신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 황희만: 혁신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기본적으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정책기조를 보면 핵심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더불어 잘 사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기조인데, 그것 역시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변화를 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시 국민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밑에 있던 ‘혁신경제’라는 컨셉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개념으로 혁신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위에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밑에 있던 것을 위에 붙이니까 이것이 소득성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시장 내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신세돈: 아까 김동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크게 5대목표가 있어요. 5대목표 중에서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두번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데,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안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5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대목표, 20개전략, 100대과제. 즉 5 곱하기 20은 100인데, 그 20대 전략에 다섯 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5개가 소득주도경제, 일자리, 공정경제, 4차산업혁명,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을 위한 혁신성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미 있는 거죠.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7월 달에 그 많은 분들이 두 달 정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20대전략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 안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소득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공정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창업과 혁신성장이 상당히 소외가 된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환기해준 것은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20대전략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상당한 정도의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사진을, 개념을 정립하고 액션 플랜을 마련하라고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략 수립이 상당히 미진한 데가 있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김동원: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 황희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죠. 그 부분은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부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혁신 주도 성장으로 가자는 것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원: 혁신은 방법이고, 일자리는 결과입니다. 일자리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중소기업은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높은 임금도 주고 바람직하죠. 그 자체는 당연히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혁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금년 성장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 3% 성장하느냐 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정부가 내놓으면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 황희만: 구체적으로 민간 일자리 부문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 간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김동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시장에 작용하는 것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넘어서, 경제정책을 혁신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혁신과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 말로는 근사하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소득 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와 혁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세돈: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것이 혁신이 되었든, 소득이 되었든 정부의 정책은 항상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2018년도 예산은 거의 틀이 다 짜여 졌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혁신 성장의 청사진이 나온다고 한들 이것으로 2018년 예산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적죠. 그런 면에서 혁신 성장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였으면 예산 책정이 되기 전에 7~8월에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주어야 예산이 뒷받침해 주는데 그런 부문도 미진하다고 볼 수 있죠.

- 황희만:  일반인들이 볼 때 일자리 실업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 부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부문으로 가면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원: 지금한국 경제의 모습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일별로 따지면 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수출이 지금 사상 최고이고, 경기는 고만하고 가장 일그러진 모습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8월달에 늘어난 일자리가 21만 명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3년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 21만 명 중에서 40세 이하는 10만 명이 일자리가 줄었어요. 금년 들어서 40세 이하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신 60세 이상에서 20만명이 늘고, 50대에서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즉,50대 10만명, 60대 20만명 해서 30만 명이 늘고, 40대 이하에서 10만 명이 줄어서 2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 황희만: 문제는 40대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인구 아닙니까?

▲김동원: 그래서 40대 이하의 일자리가 금년도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실은 한국 경제는고용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목할 것은 금년에 그 동안 취업자 증가를 끌어왔던 산업은 건설입니다. 5월 달에는 16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8월 달에는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비취업자 증가가 5월의 16만 명이 7월달에는 10만명 8월 달에는 3만명이 늘어났고.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는 건설업이 일자리를 만들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건설, 도소매, 음식업이거든요. 지금 음식 숙박은 계속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이 수출 덕에 11개월 동안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 섰지만, 유일하게 늘어나는 것은 공공 행정입니다.이 공공 행정을 가지고 행정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청년 실업 같은 것은 통계를 만든 이후 최악이고 체감 실업률로 따지더라도 1999년 한참 IMF 외환위기 시작할 때 이후에 최악입니다. 더 주목할 일은 지금 미국은 2001년 이래로 최고의 고용 상태입니다. 영국의 경우 71년 이후 최고입니다. 일본은 93년 이후, 독일은 91년 이후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끝내고 새로운 회복의 문턱에 들어서있거든요. 반면 우리는 지난 10년을 다 까먹고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일자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인가. 더군다나 현재의 소득 정책, 지금 단적인 예로 보십시오. 최근 노동부가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일자리 3대 지침이라고 하는 쉬운 해고를 폐기했죠. 노동 시장의 신축성을 훨씬 없앴습니다. 노동 시장의 신축성을 훨씬 더 없애면  일자리가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쪽보다는 의도는 늘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세돈: 거기에다 아까 매월 전년 동기로 고용 인원이 30만명 전후가 정상이거든요. 금년 들어와서 5~6월달에 건설 쪽에서 15만 명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15만명 나오던 것이 8월달에 3만 명으로 줄었잖아요. 문제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쪽에서는 15만~20만 명 정도 고용이 창출되던 요인들이 가을, 겨울로 가면 모두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30만~40만고용이 창출되던 것이 10만 안쪽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연말 내지 초겨울에 진짜 고용의 면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김동원: 더군다나 주목을 해야 할 점이 음식 숙박 쪽에서 고용이 줄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여기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고용 시장에서 취직이 잘 되는 분은 50대여성입니다. 음식업 쪽에서, 그 시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 황희만: 소득주도성장이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일단 가장 사용하기 쉬운 곳이 음식 사 먹는 것일 텐데...

▲김동원: 그러니까 음식 숙박업의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음식숙박업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거든요. 먹고 쓰는데 지금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의 경기 향방에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어 소비를 많이 하면 잘 돌아 간다 이것인데 소득 주도를 해도 소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틀은 시장에서 소득이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중간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월급도 올려주고, 공공 부문에 취직도 시켜주고 돈을 넣어주면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 그 소비를 보고 장사가 되네 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늘이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전체 소득이, 소위 말하는 분수 효과가 나서 경제 정책에 소득이 늘어서 시장원리로 다시 소득이 는다는 것입니다. 이 틀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은 중간에 돈을 주어도 사람들이 앞으로 소득이 늘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어야 소비를하지,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것은 안 쓰죠. 이 얘기는, 소득 주도 성장의 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신세돈: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은 복지 정책이거든요. 형편이 어려운할아버님한테 5만원 더 드리고, 10만원 더 드리고. 그러면 그 5만원이 개인적으로는 더 큰 돈이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 5만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이신데 식당을 갈 형편이 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5만 원 더 드린다고 갈비라도 먹어 보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숙박 음식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의 중산층, 30~40대가 계속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다. 지금과 같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5만원, 10만원 더 드리고, 보육비용을 지원을 몇 만원 더 들인다고 해서 내수가 살고, 음식 숙박이 산다고 믿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황희만: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시장에 돌아가서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할 텐데 어쨌든 정책이 나오겠죠. 문제는 내부적인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FTA개정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새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고 보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에게 쌓인 과제가 너무많은 거예요. 첫째 한미 FTA문제 있죠. THAAD 갈등문제 있죠. 북한핵무기 문제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발등에 떨어진 것이 한미FTA재협상 문제인데, 미국이 폐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폐기까지 가겠어요? 폐기까지 못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줘야할 텐데. 들어주는 부분이 우리로서는 들어주기 매우 민감한 부분, 특히농산물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는 소고기 때문에 한 번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산물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줘서 대폭으로 개방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가면 진짜 저쪽에서 폐기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들어 주자니 한국의 여러 어려운 농업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철강, 전자제품 쪽이든지 농업에서 계속 시장개방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대미 수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역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김동원: 미국이 FTA에서 자국 이익을 더 취해야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지난 25년 가까이 경제를 끌어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리즘으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국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무역 상대국도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글로벌리즘에 의존한 수출 주도 성장에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맞을 요소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경제를 끌고 있는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문제입니다. 8.2조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8.2조치가 성공하면 경기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건설업의 위축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안 생길 것이고, 집이 새로 들어가면 가전제품, 인테리어든 이사 등의 온갖 지출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내수경기에 심각한 위축을 불러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건설업의 성장 기여율이 GDP의40%를 차지했는데 8.2조치가 강력한 효과를 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면 내수경기는 반작용으로 심각한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실패한다면 경기는 좋겠지만 다른 부동산 거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피곤증이죠.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  와있는지. 이런 심리가 시간이 갈수록 내부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차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요인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최소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기 보다는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황희만: 북핵문제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세돈: 그렇죠. 우리는 별로위협으로 안 느끼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입할 것도 다른 나라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투자나 구매에서 우리는 못 느낄지 몰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에 첨언하면 하반기에 분명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를 긴축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FTA문제 있지, 싸드 문제 있지, 북핵 문제 걸려있지, 금융시장 긴축문제 있지,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금년 만큼 성과를 올리기도 매우 어려운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역량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 황희만: 어쨌든 올해 가고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 하반기 경제가 내년경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정치 판국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김동원: 지금 10월15~17일 사이 IMF에서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요. 지금 보기에는 내년말 쯤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성장률이 2016년보다는 낫고, 2017년보다 조금 못할 것이라 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금리 문제, 북핵영향, 글로벌리즘의 후퇴로 본다면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 환경이 훨씬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했지 호전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7 월달 일어섰다 8월에 꺾인다면 이 흐름은 겨울로 가면 더 굳어질 것입니다. 내년5월, 아마 갈수록 당면한 현안은 일자리입니다. 갈수록 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기업, 노조 두둔보다 상생분위기 만들어 주어야

- 황희만: 더 추가 하실 말씀은?

▲신세돈: 소득주도 성장도 좋고 혁신 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하루 빨리 기업과 노조를 잘 설득해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중재를 해주어야하는데 지금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노조 쪽의 손만 들어주는 분위기가 기업 쪽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업이 의기소침해 있고요. 아예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위기 또는 기업인의 의욕을 살려주는 쪽으로 정부가 무슨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황희만: 정치적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인데 상생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는 말씀인데.  

▲김동원: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내 건 것이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 주도 성장을 끌어갈 수 없는 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소득주도성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대안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얼마간의 집권을 통해서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안에서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가 바로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런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로 냉정한 입장에서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놔두고 시장의 흐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끌어갈 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희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경제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가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ifs POST>​ 

▲황희만 전 MBC부사장(진행)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일시 : 2017.10.9.오후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지난 9월 수출이 사상 최고치 기록, 조업일수 많아 착시

- 황희만: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 상당히 쾌거를 이루었는데요.어떻게보십니까?우리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겁니까?

▲김동원 :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경기가 수출주도로 강한 반등세를 보이다가 4~6월에 조정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8월에 다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 황희만 : 신세돈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신세돈 : 일단 수치로 보면 수출 551억 달러, 전년 동기비 35% 증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수출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딱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년 9월에는 조업일수가 정상일 18일과 3일의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토요일을 반나절로 봐주니까(0.5일로계산) 19.5일의 조업일수가 있었고요, 이번 9월에는 21일과 다섯 번의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을 반나절로 잡으면 23.5일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 4일정도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조업일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업일수의 차이를 감안한 수출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1억 달러,이번에 23.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약 11% 정도 증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35% 증가 같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증가율은 많이 떨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월1일부터1 0일까지 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 때 수출할 물량들을 미리 선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산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10월 수출이 작년에 420억 달러 정도 되었는데, 3분의 1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5일 정도를 미리 당겨서 수출했다고 계산해보니까 60억에서70억 달러 정도를 미리 당겨서 수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월달 수출한 량을 일별로 계산하니까 거의 증가한 것이 없고요. 4일이 많은 것으로 따져서 그저 15% 증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35% 증가는 엄밀히 들여다보면 조업 일수가 많았고 장기휴일에 따른 수출선적 물량을 당겨서 수출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10월달 수출은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이 35% 증가하는 추세로는 더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황희만 : 결론적으로 수출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신세돈: 오히려 금년 5~6월을 정점으로 해서 수출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한 착시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 황희만 : 경기가 좋아졌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겠네요?

▲김동원 : 작년11월부터 3월까지 상승곡선을 탔다가 4~6월에 조정을 받았다가, 또 7월 회복세가 8월 달에 다시 조정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수출이 지금 온 것보다는 앞으로 10월,11월,12월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세가 둔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경기가 강한 회복세보다는 상당히 조정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황희만: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신세돈: 추경은그 내용이 첫째 11조원 정도 규모니까 우리 전체 예산 400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 작은 규모가 전부 국민의 호주머니 소득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비를 살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11조 추경 중에서 상당부분은 실제로 주머니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경비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심리의 긍정요소를 빼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박근혜정부부터 해오던 방법은상반기 예산을 집행 예산으로 써버리고, 하반기는 비워버리거든요. 너무 상반기 재정지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빈 공간을 메꾸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고하저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런 요인으로 때문에라도 상반기보다 성장동력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김동원: 우리작년 GDP가 대략 1,660조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10조라고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죠. 뿐만 아니고 10조 중에 실제로 시장에 스며들어가는 것은 반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나오는 것은 5조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실제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황희만: 그럼 수출이 9월에 늘어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보다 보니까 상당히 착시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수출이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추경효과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면 그럼 앞으로 경기전망은 우울한 건가요?

▲김동원: 우울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회복세가 둔화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황희만: 정부에서그동안 소득주도 정책을 쓰다가 이제는 혁신성장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책이 크게 바뀌는 건가요, 보완을 하는 건가요?

▲신세돈: 일단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소득이 미진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 차원에서 보면 단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수출도 더 많이 해서 중장기적인성장전략 차원입니다. 따라서 서로 배치된다고 하기보다 하나는 응급처치고 하나는 근본처치라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개가 양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정부때 그토록 강조했던 창조경제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올 혁신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 황희만: 혁신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기본적으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정책기조를 보면 핵심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더불어 잘 사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기조인데, 그것 역시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변화를 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시 국민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밑에 있던 ‘혁신경제’라는 컨셉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개념으로 혁신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위에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밑에 있던 것을 위에 붙이니까 이것이 소득성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시장 내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신세돈: 아까 김동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크게 5대목표가 있어요. 5대목표 중에서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두번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데,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안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5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대목표, 20개전략, 100대과제. 즉 5 곱하기 20은 100인데, 그 20대 전략에 다섯 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5개가 소득주도경제, 일자리, 공정경제, 4차산업혁명,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을 위한 혁신성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미 있는 거죠.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7월 달에 그 많은 분들이 두 달 정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20대전략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 안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소득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공정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창업과 혁신성장이 상당히 소외가 된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환기해준 것은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20대전략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상당한 정도의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사진을, 개념을 정립하고 액션 플랜을 마련하라고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략 수립이 상당히 미진한 데가 있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김동원: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 황희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죠. 그 부분은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부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혁신 주도 성장으로 가자는 것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원: 혁신은 방법이고, 일자리는 결과입니다. 일자리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중소기업은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높은 임금도 주고 바람직하죠. 그 자체는 당연히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혁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금년 성장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 3% 성장하느냐 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정부가 내놓으면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 황희만: 구체적으로 민간 일자리 부문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 간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김동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시장에 작용하는 것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넘어서, 경제정책을 혁신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혁신과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 말로는 근사하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소득 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와 혁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세돈: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것이 혁신이 되었든, 소득이 되었든 정부의 정책은 항상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2018년도 예산은 거의 틀이 다 짜여 졌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혁신 성장의 청사진이 나온다고 한들 이것으로 2018년 예산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적죠. 그런 면에서 혁신 성장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였으면 예산 책정이 되기 전에 7~8월에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주어야 예산이 뒷받침해 주는데 그런 부문도 미진하다고 볼 수 있죠.

- 황희만:  일반인들이 볼 때 일자리 실업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 부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부문으로 가면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원: 지금한국 경제의 모습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일별로 따지면 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수출이 지금 사상 최고이고, 경기는 고만하고 가장 일그러진 모습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8월달에 늘어난 일자리가 21만 명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3년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 21만 명 중에서 40세 이하는 10만 명이 일자리가 줄었어요. 금년 들어서 40세 이하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신 60세 이상에서 20만명이 늘고, 50대에서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즉,50대 10만명, 60대 20만명 해서 30만 명이 늘고, 40대 이하에서 10만 명이 줄어서 2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 황희만: 문제는 40대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인구 아닙니까?

▲김동원: 그래서 40대 이하의 일자리가 금년도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실은 한국 경제는고용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목할 것은 금년에 그 동안 취업자 증가를 끌어왔던 산업은 건설입니다. 5월 달에는 16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8월 달에는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비취업자 증가가 5월의 16만 명이 7월달에는 10만명 8월 달에는 3만명이 늘어났고.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는 건설업이 일자리를 만들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건설, 도소매, 음식업이거든요. 지금 음식 숙박은 계속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이 수출 덕에 11개월 동안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 섰지만, 유일하게 늘어나는 것은 공공 행정입니다.이 공공 행정을 가지고 행정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청년 실업 같은 것은 통계를 만든 이후 최악이고 체감 실업률로 따지더라도 1999년 한참 IMF 외환위기 시작할 때 이후에 최악입니다. 더 주목할 일은 지금 미국은 2001년 이래로 최고의 고용 상태입니다. 영국의 경우 71년 이후 최고입니다. 일본은 93년 이후, 독일은 91년 이후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끝내고 새로운 회복의 문턱에 들어서있거든요. 반면 우리는 지난 10년을 다 까먹고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일자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인가. 더군다나 현재의 소득 정책, 지금 단적인 예로 보십시오. 최근 노동부가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일자리 3대 지침이라고 하는 쉬운 해고를 폐기했죠. 노동 시장의 신축성을 훨씬 없앴습니다. 노동 시장의 신축성을 훨씬 더 없애면  일자리가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쪽보다는 의도는 늘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세돈: 거기에다 아까 매월 전년 동기로 고용 인원이 30만명 전후가 정상이거든요. 금년 들어와서 5~6월달에 건설 쪽에서 15만 명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15만명 나오던 것이 8월달에 3만 명으로 줄었잖아요. 문제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쪽에서는 15만~20만 명 정도 고용이 창출되던 요인들이 가을, 겨울로 가면 모두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30만~40만고용이 창출되던 것이 10만 안쪽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연말 내지 초겨울에 진짜 고용의 면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김동원: 더군다나 주목을 해야 할 점이 음식 숙박 쪽에서 고용이 줄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여기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고용 시장에서 취직이 잘 되는 분은 50대여성입니다. 음식업 쪽에서, 그 시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 황희만: 소득주도성장이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일단 가장 사용하기 쉬운 곳이 음식 사 먹는 것일 텐데...

▲김동원: 그러니까 음식 숙박업의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음식숙박업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거든요. 먹고 쓰는데 지금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의 경기 향방에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어 소비를 많이 하면 잘 돌아 간다 이것인데 소득 주도를 해도 소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틀은 시장에서 소득이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중간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월급도 올려주고, 공공 부문에 취직도 시켜주고 돈을 넣어주면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 그 소비를 보고 장사가 되네 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늘이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전체 소득이, 소위 말하는 분수 효과가 나서 경제 정책에 소득이 늘어서 시장원리로 다시 소득이 는다는 것입니다. 이 틀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은 중간에 돈을 주어도 사람들이 앞으로 소득이 늘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어야 소비를하지,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것은 안 쓰죠. 이 얘기는, 소득 주도 성장의 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신세돈: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은 복지 정책이거든요. 형편이 어려운할아버님한테 5만원 더 드리고, 10만원 더 드리고. 그러면 그 5만원이 개인적으로는 더 큰 돈이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 5만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이신데 식당을 갈 형편이 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5만 원 더 드린다고 갈비라도 먹어 보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숙박 음식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의 중산층, 30~40대가 계속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다. 지금과 같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5만원, 10만원 더 드리고, 보육비용을 지원을 몇 만원 더 들인다고 해서 내수가 살고, 음식 숙박이 산다고 믿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황희만: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시장에 돌아가서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할 텐데 어쨌든 정책이 나오겠죠. 문제는 내부적인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FTA개정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새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고 보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에게 쌓인 과제가 너무많은 거예요. 첫째 한미 FTA문제 있죠. THAAD 갈등문제 있죠. 북한핵무기 문제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발등에 떨어진 것이 한미FTA재협상 문제인데, 미국이 폐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폐기까지 가겠어요? 폐기까지 못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줘야할 텐데. 들어주는 부분이 우리로서는 들어주기 매우 민감한 부분, 특히농산물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는 소고기 때문에 한 번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산물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줘서 대폭으로 개방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가면 진짜 저쪽에서 폐기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들어 주자니 한국의 여러 어려운 농업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철강, 전자제품 쪽이든지 농업에서 계속 시장개방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대미 수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역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김동원: 미국이 FTA에서 자국 이익을 더 취해야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지난 25년 가까이 경제를 끌어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리즘으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국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무역 상대국도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글로벌리즘에 의존한 수출 주도 성장에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맞을 요소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경제를 끌고 있는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문제입니다. 8.2조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8.2조치가 성공하면 경기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건설업의 위축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안 생길 것이고, 집이 새로 들어가면 가전제품, 인테리어든 이사 등의 온갖 지출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내수경기에 심각한 위축을 불러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건설업의 성장 기여율이 GDP의40%를 차지했는데 8.2조치가 강력한 효과를 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면 내수경기는 반작용으로 심각한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실패한다면 경기는 좋겠지만 다른 부동산 거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피곤증이죠.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  와있는지. 이런 심리가 시간이 갈수록 내부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차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요인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최소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기 보다는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황희만: 북핵문제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세돈: 그렇죠. 우리는 별로위협으로 안 느끼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입할 것도 다른 나라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투자나 구매에서 우리는 못 느낄지 몰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에 첨언하면 하반기에 분명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를 긴축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FTA문제 있지, 싸드 문제 있지, 북핵 문제 걸려있지, 금융시장 긴축문제 있지,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금년 만큼 성과를 올리기도 매우 어려운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역량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 황희만: 어쨌든 올해 가고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 하반기 경제가 내년경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정치 판국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김동원: 지금 10월15~17일 사이 IMF에서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요. 지금 보기에는 내년말 쯤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성장률이 2016년보다는 낫고, 2017년보다 조금 못할 것이라 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금리 문제, 북핵영향, 글로벌리즘의 후퇴로 본다면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 환경이 훨씬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했지 호전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7 월달 일어섰다 8월에 꺾인다면 이 흐름은 겨울로 가면 더 굳어질 것입니다. 내년5월, 아마 갈수록 당면한 현안은 일자리입니다. 갈수록 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기업, 노조 두둔보다 상생분위기 만들어 주어야

- 황희만: 더 추가 하실 말씀은?

▲신세돈: 소득주도 성장도 좋고 혁신 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하루 빨리 기업과 노조를 잘 설득해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중재를 해주어야하는데 지금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노조 쪽의 손만 들어주는 분위기가 기업 쪽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업이 의기소침해 있고요. 아예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위기 또는 기업인의 의욕을 살려주는 쪽으로 정부가 무슨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황희만: 정치적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인데 상생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는 말씀인데.  

▲김동원: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내 건 것이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 주도 성장을 끌어갈 수 없는 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소득주도성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대안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얼마간의 집권을 통해서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안에서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가 바로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런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로 냉정한 입장에서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놔두고 시장의 흐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끌어갈 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희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경제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가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