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문재인정부 100일을 짚어본다 - 경제분야 > 김광두의 1년 후

▲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 특파원 <사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유연채 :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른바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부터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 신세돈 :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지난 10여년 계속해서 추락해왔어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지금 3%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다 쏟아냈지만 특히 취약계층 빈곤계층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근래에 보기 드문 가장 큰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유연채 :  이러한 위기국면, 지속적인 잠재성장률의 저하, 불평등의 심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다고 봐야합니까?

▲ 김동원 :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성장률이 거의 1%p 씩 낮아졌지요. 이렇게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동시에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상이 누적돼왔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제중심을 ‘성장 중심’ 혹은 ‘양의 중심’에서 ‘국민 중심’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야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J노믹스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 유연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은 이른바 J노믹스, 그리고 소득주도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향입니까?

▲ 신세돈 :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쓰는 처방이라는 것이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든 세금으로 거두어낸 돈이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기업을 지원하면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선 순환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100년,20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이런 방식이 먹히지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틀을 완전히 엎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 핵심내용이 무엇이냐면 기업 대신 사람에게 투자를 하자.  ‘사람 중심 경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이라고 이해합니다.

- 유연채 : 그것도 필연성 혹은 필요성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동원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의 성장을 내세운 것에는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수출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가진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지, 다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중심을 시장에서 정부로, 또 성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중심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 유연채 :  일단은 들어선 길, 일각에서는 퍼주기다, 선심성이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들어선 길이라고 하면 어떤 성공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내다봐야할 텐데 어떤 대전제가 필요할까요?

▲ 신세돈 :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사람 중심인데,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써라 해서 돈을 대주는 류의 사람중심의 경제방책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투자의 사람 중심 정책’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후자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좀 더 교육을 더 하고 좀 더 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에 나가서 충분히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 철학, 경제 정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고, 또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병원비를 지급해주고, 이런 식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은 원래 당초 계획했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하고는 버전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유연채 : 지금 버전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소득중심 사람중심이 양대 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중심이라는 말이 패싱, 빠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김동원 :  시대적인 당위가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전통적으로 나온 이 소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극화를 보완하기 위해 ILO가 제안한 겁니다. 노조로 하여금 협상력을 높여서 시장작용 결과로는 불리한 노동자의 위치를 좀 강화시켜서 소득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보조적인 정책으로 소득정책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그것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만한 소득이 안 나오는 국민들한테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 청년들에게 주는 것, 의료비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주는 것 등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조금만 더 퍼주면 이것이 이제는 자생적으로 시장내부에서 경제를 끌어간다.  소득주도성장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내수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궤도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 유연채 :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분석한 한국경제 새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소 가치지향적인 방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몇 푼 쥐어주는’ 분수효과로는 지속성장 어려워

▲ 신세돈 :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낙수효과라고 그랬죠. 큰 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잘되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되고 경제가 선순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효과에 의문이지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의문이 많습니다. “노는 사람들, 노령층, 그 다음에 빈민층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니까 이것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는 것이 지금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분수효과인데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주고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주자는 것이 사람중심의 경제 정책 철학인데 돈을 몇 푼 쥐어주고 돈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생산성 있는 인력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1~2년은 갈 수 있는 정책이지만 5~10년 굴러갈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 유연채 :  그동안 전 정권을 비롯해서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로 성장잠재력을 높인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분수효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지금의 추진 방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 김동원 :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경제 운영의 중심을 시장이 낳은 결과가 양극화니까 이전 정부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운영의 중심을 정부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부채주도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는 낙수효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돈을 넣어서 그것이 돌아가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안 되니 정부가 직접 돈을 넣어주겠다. 그런 정책의 틀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낙수이든 분수이든 한국경제에서 안고 있는 것은 장기 지속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성장잠재력 쇠퇴를 하면서도 이 고령화 사회를 맞을 수 있는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1~2년 동안 그동안 허기진 계층에 대해서 보충하는 효과는 될 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오래 경제를 끌어간다면 이 정부가 끝날 때 되면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느냐, 좀 더 건강한 경제가 되어 있겠는가. 아니면 정말 이제는 기진맥진한 경제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공부문 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

- 유연채 :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일자리라고 보이는데 정부도 이것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70만 개, 80만 개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부 주도로 이런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지.

▲ 신세돈 :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0만 개,  좀 더 넓게 잡으면 131만 개를 늘리겠다는 건데 81만개 고용을 설사 만든다고 해도 전체 상용 근로자에 비하면 별 것 아니지요. 실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일자리 지원 3종 패키지’라는 거예요. 일자리 만드는 기업한테 세금 혜택주겠다, 급여를 올려주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세금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해왔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번에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 유연채 :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진단해주셨는데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IMF나 OECD 등에서도 성장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ILO에서도 임금주도성장을 정식으로 성장정책으로 제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김동원 : 기본적으로 양적성장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정적인 정책으로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시장역할 그 자체 결과를 부정하고 정부중심의 일자리 만들기를 성장의 틀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ILO가 권하거나 OECD가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최대로 고용사정이 좋습니다. 일본은 94년 이후 최고의 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91년 이후에 최고 좋습니다. 영국은 75년 이후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봐야죠. 절대적으로 보면 그 일자리 창출 중심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무너져 왔고, 이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생적 원동력을 보충해야지, 위에 앉아서 낙수가 안 되니까 분수로 가는 것은 겉에 물만 적시자는 것이지요.  

- 유연채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거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소득자 거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 ,또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 원하면 최소한 민간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말아야

▲ 신세돈 :  상당히 기대를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계층은 첫째 대부분이 세금을 별로 내지 않거나 안 내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거나 앞으로 낼 걱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복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정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은 굉장히 작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적어도 민간부문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증세든 뭐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사기나 의욕을 꺾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부분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업의 반응,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생각을 깊이 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소 중견 자영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충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부정적으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유연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 김동원 :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공무원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약가계부죠. 공약가계부도 140 몇 조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1년 지나니까 아무도 공약가계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178조가 필요한데, 178조가 세출 감소로 95조, 조세를 비롯한 세입 확충으로 82조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놓았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은 건강보험료하고, 최저임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들이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박근혜정부가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세수가 증가되어 145조 공약을 이행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3%에서 2016년 28%로 떨어지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의 차이가 무려 150조가 나왔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올랐습니다.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 끝에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안주고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것으로 인해 기업들의 위축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위험은 한 번 늘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과연 이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큽니다.

▲ 신세돈 :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의 핵심요소가 무엇이냐면 지출을 줄이고 음성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70조에서 80조로 새로 거둘 테니까 증세 없이도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세출이 이보다 더 많은 95조란 말이에요. 95조의 세출이 말이 절감이지 5년에 95조 절감이면 일년에 20조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정부의 지출이 순 엉터리로 집행되었거나 줄일 수도 있었는데 엉터리로 집행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경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95조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178조의 조달계획도 세출절감에서 상당 부분 저는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만들려면 핀셋증세보다 보편적 증세 필요

- 유연채 :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기 된 것이 증세로 나간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불가피론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초고소득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이른바 핀셋증세입니다. 이 방향은 맞다고 봐야합니까?

▲ 김동원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증세를 소수 얄미운 고소득층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더 내야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개선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다 밀려서 문재인 정부로 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써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십시일반 다 해야 합니다. 저는 마치 98년 IMF 위기 나왔을 때 금 모으기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다시 성장 잠재력 기초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소수에게만 거두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그런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결국 중부담 중복지, 보편적 증세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세돈 :  아니죠. 왜냐하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이 6조 정도 돼요. 178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요. 지금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지 국가를 세우는데 동참을 해주어야 작게 내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세수가 걷힐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면 증세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심해야할 말이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하면 증세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면 결국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약속한대로 복지국가를 못가서 결국은 복지약속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동원 :  국민 중 아무도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통일비용문제 때문에 독일경제가 망가졌어요. 2003년 3월 달에 슈뢰더 총리가 국회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전 국민에게 한 국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부담을 해야 독일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증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의 삶을 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할 요구를 하지 않고 지지율 80%에만 기분 좋은 정부, 얼마나 가겠습니까?

- 유연채 :  부자증세만 해도 직후의 여론조사는 80%를 올라가는 열광적인 호응이었는데 그래서 증세도 결국 정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논란이 과도한 선심성 포퓰리즘 논란입니다. 현 정부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진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신세돈 :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닐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 유연채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염원이 뜨겁고요. 

▲ 신세돈 :  아까 김동원 교수가 슈뢰더 총리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1920년도에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아주 탁월한 정치지도자가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조지가 국민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는 누진세다, 담배 자동차 TV에 대해 모든 소비세를 문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를 문다, 양도소득세, 주식소득세, 상품소득세 등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만들었어요. 로이드 조지는 처칠에 버금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단 말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의 핀셋증세로는 어려우니 저는 보편적 증세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유연채 :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어딘가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희망’이다”

▲ 김동원 :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는 국민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치권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당연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 속에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촛불시위에서 일어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제가 무엇이겠습니까. 5세 미만에게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려주고,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주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던 것일까요?  정부가 주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세상으로 정부가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지 국민의 호주머니에 10만원, 20만원 넣어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국민이 나라경제의 컨트롤타워다. 국민의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넘기고 1,70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올바른 과정으로 이끌어갈 핵심적인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 신세돈 :  우리가 부족한 복지가 있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 경쟁력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서 초 인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국력의 집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원 교수 말씀처럼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주고, 2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주는 것으로는 사람중심의 경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일이니까 아직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짜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경쟁력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절실한 것이 성장잠재력 또 경영혁신 개혁작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 김동원 :  저는 첫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냥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지나가는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의 끝에 온 정부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바로세우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GDP 비율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지속 성장 가능한 밑거름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개혁해야 할 것은 박근혜정부가 해왔던 부채주도성장,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환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분수 몇 시간 뿜어서 물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다시 놓아야죠. 서양의 분수라는 것이 사실 공용수도이거든요, 이제는 분수를 뿜어서 우리의 양극화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중심 경제’ 다시 짜서 실천해야

- 유연채 :  워낙 박근혜 탄핵 정부의 대칭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급성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광석화와 같은 경제 개혁정책을 밀고 가고 있는데 J노믹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속도조절이나 완급조절이 필요한가요?

▲ 신세돈 :  속도조절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00일 동안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온 정도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사람중심의 정책 또는 소득중심의 정책이 이런 류라고 하면 저는 연속할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가부채문제라든지 경제의 외부충격으로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종말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한 적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창대한 지지를 받고 시작하는데 종말이 미미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미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소득중심의 정책을 변모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5년 뒤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임기 5년 만에 끝나는 경제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넘어선 지속가능성 다음 정권에 미칠 파장, 다음 세대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하는 한국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ifs POST> ​ 

▲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 특파원 <사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유연채 :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른바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부터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 신세돈 :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지난 10여년 계속해서 추락해왔어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지금 3%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다 쏟아냈지만 특히 취약계층 빈곤계층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근래에 보기 드문 가장 큰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유연채 :  이러한 위기국면, 지속적인 잠재성장률의 저하, 불평등의 심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다고 봐야합니까?

▲ 김동원 :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성장률이 거의 1%p 씩 낮아졌지요. 이렇게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동시에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상이 누적돼왔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제중심을 ‘성장 중심’ 혹은 ‘양의 중심’에서 ‘국민 중심’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야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J노믹스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 유연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은 이른바 J노믹스, 그리고 소득주도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향입니까?

▲ 신세돈 :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쓰는 처방이라는 것이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든 세금으로 거두어낸 돈이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기업을 지원하면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선 순환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100년,20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이런 방식이 먹히지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틀을 완전히 엎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 핵심내용이 무엇이냐면 기업 대신 사람에게 투자를 하자.  ‘사람 중심 경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이라고 이해합니다.

- 유연채 : 그것도 필연성 혹은 필요성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동원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의 성장을 내세운 것에는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수출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가진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지, 다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중심을 시장에서 정부로, 또 성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중심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 유연채 :  일단은 들어선 길, 일각에서는 퍼주기다, 선심성이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들어선 길이라고 하면 어떤 성공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내다봐야할 텐데 어떤 대전제가 필요할까요?

▲ 신세돈 :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사람 중심인데,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써라 해서 돈을 대주는 류의 사람중심의 경제방책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투자의 사람 중심 정책’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후자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좀 더 교육을 더 하고 좀 더 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에 나가서 충분히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 철학, 경제 정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고, 또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병원비를 지급해주고, 이런 식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은 원래 당초 계획했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하고는 버전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유연채 : 지금 버전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소득중심 사람중심이 양대 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중심이라는 말이 패싱, 빠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김동원 :  시대적인 당위가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전통적으로 나온 이 소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극화를 보완하기 위해 ILO가 제안한 겁니다. 노조로 하여금 협상력을 높여서 시장작용 결과로는 불리한 노동자의 위치를 좀 강화시켜서 소득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보조적인 정책으로 소득정책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그것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만한 소득이 안 나오는 국민들한테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 청년들에게 주는 것, 의료비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주는 것 등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조금만 더 퍼주면 이것이 이제는 자생적으로 시장내부에서 경제를 끌어간다.  소득주도성장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내수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궤도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 유연채 :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분석한 한국경제 새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소 가치지향적인 방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몇 푼 쥐어주는’ 분수효과로는 지속성장 어려워

▲ 신세돈 :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낙수효과라고 그랬죠. 큰 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잘되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되고 경제가 선순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효과에 의문이지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의문이 많습니다. “노는 사람들, 노령층, 그 다음에 빈민층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니까 이것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는 것이 지금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분수효과인데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주고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주자는 것이 사람중심의 경제 정책 철학인데 돈을 몇 푼 쥐어주고 돈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생산성 있는 인력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1~2년은 갈 수 있는 정책이지만 5~10년 굴러갈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 유연채 :  그동안 전 정권을 비롯해서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로 성장잠재력을 높인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분수효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지금의 추진 방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 김동원 :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경제 운영의 중심을 시장이 낳은 결과가 양극화니까 이전 정부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운영의 중심을 정부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부채주도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는 낙수효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돈을 넣어서 그것이 돌아가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안 되니 정부가 직접 돈을 넣어주겠다. 그런 정책의 틀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낙수이든 분수이든 한국경제에서 안고 있는 것은 장기 지속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성장잠재력 쇠퇴를 하면서도 이 고령화 사회를 맞을 수 있는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1~2년 동안 그동안 허기진 계층에 대해서 보충하는 효과는 될 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오래 경제를 끌어간다면 이 정부가 끝날 때 되면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느냐, 좀 더 건강한 경제가 되어 있겠는가. 아니면 정말 이제는 기진맥진한 경제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공부문 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

- 유연채 :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일자리라고 보이는데 정부도 이것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70만 개, 80만 개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부 주도로 이런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지.

▲ 신세돈 :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0만 개,  좀 더 넓게 잡으면 131만 개를 늘리겠다는 건데 81만개 고용을 설사 만든다고 해도 전체 상용 근로자에 비하면 별 것 아니지요. 실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일자리 지원 3종 패키지’라는 거예요. 일자리 만드는 기업한테 세금 혜택주겠다, 급여를 올려주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세금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해왔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번에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 유연채 :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진단해주셨는데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IMF나 OECD 등에서도 성장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ILO에서도 임금주도성장을 정식으로 성장정책으로 제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김동원 : 기본적으로 양적성장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정적인 정책으로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시장역할 그 자체 결과를 부정하고 정부중심의 일자리 만들기를 성장의 틀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ILO가 권하거나 OECD가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최대로 고용사정이 좋습니다. 일본은 94년 이후 최고의 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91년 이후에 최고 좋습니다. 영국은 75년 이후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봐야죠. 절대적으로 보면 그 일자리 창출 중심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무너져 왔고, 이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생적 원동력을 보충해야지, 위에 앉아서 낙수가 안 되니까 분수로 가는 것은 겉에 물만 적시자는 것이지요.  

- 유연채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거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소득자 거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 ,또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 원하면 최소한 민간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말아야

▲ 신세돈 :  상당히 기대를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계층은 첫째 대부분이 세금을 별로 내지 않거나 안 내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거나 앞으로 낼 걱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복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정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은 굉장히 작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적어도 민간부문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증세든 뭐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사기나 의욕을 꺾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부분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업의 반응,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생각을 깊이 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소 중견 자영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충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부정적으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유연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 김동원 :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공무원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약가계부죠. 공약가계부도 140 몇 조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1년 지나니까 아무도 공약가계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178조가 필요한데, 178조가 세출 감소로 95조, 조세를 비롯한 세입 확충으로 82조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놓았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은 건강보험료하고, 최저임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들이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박근혜정부가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세수가 증가되어 145조 공약을 이행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3%에서 2016년 28%로 떨어지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의 차이가 무려 150조가 나왔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올랐습니다.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 끝에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안주고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것으로 인해 기업들의 위축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위험은 한 번 늘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과연 이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큽니다.

▲ 신세돈 :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의 핵심요소가 무엇이냐면 지출을 줄이고 음성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70조에서 80조로 새로 거둘 테니까 증세 없이도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세출이 이보다 더 많은 95조란 말이에요. 95조의 세출이 말이 절감이지 5년에 95조 절감이면 일년에 20조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정부의 지출이 순 엉터리로 집행되었거나 줄일 수도 있었는데 엉터리로 집행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경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95조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178조의 조달계획도 세출절감에서 상당 부분 저는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만들려면 핀셋증세보다 보편적 증세 필요

- 유연채 :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기 된 것이 증세로 나간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불가피론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초고소득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이른바 핀셋증세입니다. 이 방향은 맞다고 봐야합니까?

▲ 김동원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증세를 소수 얄미운 고소득층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더 내야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개선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다 밀려서 문재인 정부로 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써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십시일반 다 해야 합니다. 저는 마치 98년 IMF 위기 나왔을 때 금 모으기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다시 성장 잠재력 기초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소수에게만 거두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그런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결국 중부담 중복지, 보편적 증세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세돈 :  아니죠. 왜냐하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이 6조 정도 돼요. 178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요. 지금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지 국가를 세우는데 동참을 해주어야 작게 내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세수가 걷힐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면 증세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심해야할 말이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하면 증세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면 결국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약속한대로 복지국가를 못가서 결국은 복지약속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동원 :  국민 중 아무도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통일비용문제 때문에 독일경제가 망가졌어요. 2003년 3월 달에 슈뢰더 총리가 국회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전 국민에게 한 국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부담을 해야 독일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증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의 삶을 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할 요구를 하지 않고 지지율 80%에만 기분 좋은 정부, 얼마나 가겠습니까?

- 유연채 :  부자증세만 해도 직후의 여론조사는 80%를 올라가는 열광적인 호응이었는데 그래서 증세도 결국 정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논란이 과도한 선심성 포퓰리즘 논란입니다. 현 정부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진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신세돈 :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닐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 유연채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염원이 뜨겁고요. 

▲ 신세돈 :  아까 김동원 교수가 슈뢰더 총리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1920년도에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아주 탁월한 정치지도자가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조지가 국민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는 누진세다, 담배 자동차 TV에 대해 모든 소비세를 문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를 문다, 양도소득세, 주식소득세, 상품소득세 등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만들었어요. 로이드 조지는 처칠에 버금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단 말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의 핀셋증세로는 어려우니 저는 보편적 증세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유연채 :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어딘가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희망’이다”

▲ 김동원 :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는 국민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치권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당연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 속에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촛불시위에서 일어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제가 무엇이겠습니까. 5세 미만에게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려주고,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주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던 것일까요?  정부가 주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세상으로 정부가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지 국민의 호주머니에 10만원, 20만원 넣어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국민이 나라경제의 컨트롤타워다. 국민의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넘기고 1,70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올바른 과정으로 이끌어갈 핵심적인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 신세돈 :  우리가 부족한 복지가 있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 경쟁력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서 초 인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국력의 집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원 교수 말씀처럼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주고, 2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주는 것으로는 사람중심의 경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일이니까 아직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짜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경쟁력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절실한 것이 성장잠재력 또 경영혁신 개혁작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 김동원 :  저는 첫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냥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지나가는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의 끝에 온 정부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바로세우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GDP 비율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지속 성장 가능한 밑거름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개혁해야 할 것은 박근혜정부가 해왔던 부채주도성장,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환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분수 몇 시간 뿜어서 물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다시 놓아야죠. 서양의 분수라는 것이 사실 공용수도이거든요, 이제는 분수를 뿜어서 우리의 양극화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중심 경제’ 다시 짜서 실천해야

- 유연채 :  워낙 박근혜 탄핵 정부의 대칭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급성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광석화와 같은 경제 개혁정책을 밀고 가고 있는데 J노믹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속도조절이나 완급조절이 필요한가요?

▲ 신세돈 :  속도조절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00일 동안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온 정도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사람중심의 정책 또는 소득중심의 정책이 이런 류라고 하면 저는 연속할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가부채문제라든지 경제의 외부충격으로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종말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한 적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창대한 지지를 받고 시작하는데 종말이 미미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미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소득중심의 정책을 변모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5년 뒤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임기 5년 만에 끝나는 경제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넘어선 지속가능성 다음 정권에 미칠 파장, 다음 세대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하는 한국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ifs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