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 > 김광두의 1년 후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

<좌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용대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국가주권 제약 벗어나고, 분담금 줄이고, 외국이주 범죄자 추방하고… 

- 김광두: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용대 교수께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브렉시트(Brexit)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 신용대 : 1989년부터 브뤼셀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EU가 통합을 한창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계속 늘어났고, 영국도 굉장히 중요한 EU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추진이 심화되면서 EU회원국들의 주권이 제약을 받고,, 한편으로 EU 집행위 쪽의 소위 초국가적인 주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회원국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그런 내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EU 분담금도 좀 줄이고, 기타 자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EU를 탈퇴하자는 쪽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브렉시트(Brexit) 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자고 한 게 EU이기는 하지만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주권에 대한 간섭이 심하고, 영국은 그런 간섭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EU탈퇴를 결정했다는 말씀이네요.

▲ 신세돈: 대다수 사람들은 FTA가 무엇인지는 아주 잘 알지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세를 없애서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서 윈-윈 하자는 것인데, EU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이 빠져나가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 이주자 중에서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범죄자를 좀 영국은 추방을 하고 싶었는데 EU 법에 따르면 그건 추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EU는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허용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내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지요. 부연하자면 EU라는 것은 결국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한 나라로 가자는 그런 입장이어서 영국으로서는 정치적인 주도권 내지는 주권이 어느 정도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영국 경제가 나쁘니까 그것이 전부 다 EU때문이라고 여론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Brexit 는 상당히 정치 사회적인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대륙 선호하는 젊은 층, 대영제국 향수에 젖은 노년층의 엇갈린 반응

- 김광두: 그런데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나가는 것에다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 신용대: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젊은 층과 그 다음에 다소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 또는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체로 EU 잔류를 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섬나라인 영국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유럽 대륙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취업도 하고 또 학업도 계속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약을 하는 것은 싫다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이었지요.

 반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 또는 주권을 가졌을 때 영국이 누렸던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최근에 1년에 30만 명 이상씩의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다 취업이 제한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없는, 또는 영국만의 그런 과거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표심으로 나타나서 탈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김광두: 탈퇴결정의 요인으로 분담금 얘기도 많던데요. 영국이 탈퇴를 하면 EU에다가 내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국민복지에 돌려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러한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재원으로 받는 혜택이 별로 없고, 그 대신 고령자 중심으로 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신용대: EU 분담금은 회원국들은 다 내는데 영국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그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환수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탈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돈을 전부 다 주는 것이고 받는 것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헬스케어 쪽으로 돌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잘못된 팩트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담금을 내지만, 또 그 혜택을 계산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그 분담금 문제를 떠나서 남아있는 쪽을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김광두: 종합적으로 보면 난민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분담금과 복지 지출 간의 관계에서 혜택을 자기들이 본다는 것과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해서 결국은 이제 고령자 중심으로 찬성이 많아서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정치하고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은 20조 분담금을 안내면 그걸 그대로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 일부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 신용대: 그렇죠. 복지에다가 재정에서 투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전부 복지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환상적인 이야기였죠.

-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투표를 할 때도 이런 종류의 거짓, 이건 정치인들이 가끔씩 하는  일종의 선동인데 이것은 경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니까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  신세돈: 영국, 그 중에서도 런던은 19세기 내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고, 20세기 들어와서도 거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한 10여 년까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큰 은행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Brexit로 인해서 그 영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면, 좁게 본다면 영국의 먹거리 또는 영국의 금융 산업이 침체됨으로 인해 영국의 성장에 침체 요인이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 세계 금융이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기 보다는 돈으로 들고 있겠다, 그것도 파운드 보다는 달러나 엔화를 들고 있겠다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방어 본능 때문에 금리와 환율과 금융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금융 충격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투자 같은 경우에 위축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Brexit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것이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아시아 금융 시장에 얼마만큼 큰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컸었는데, 영국 국민투표 당일이었던 24일 금요일은 굉장히 충격이 컸었어요. 주식시장의 폭락세가 세계적으로 나타나 미국도 4% 우리나라도 한 3~4% 씩 주가가 떨어졌는데 의외로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소강상태로 갈지, 아니면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 Brexit가 전 세계의 금융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주의 만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

- 김광두: 런던이 세계 주요 금융센터인데, 그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그건 세계 금융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탈퇴 과정에 협상이 있지 않아요? 그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런던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의 내용이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용대: 조금 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좀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가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DDA(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을 한 10여 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DDA 협상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화, 세계화가 굉장히 피크에 올라왔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 DDA 협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그것을 보완한 것이 소위 FTA, 메가 FTA를 통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영국이 EU라는 덩어리에서 빠져나가면서 국수주의적인 성향, 보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고 덩달아서 EU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Brexit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그 동안의 불확실성에다가 더 보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요인을 더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불에다 기름을 붓 듯이 보호주의가 만연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측면입니다.

- 김광두: 또 하나의 측면은 런던이 현재 금융센터인데, EU를 탈퇴하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야, 금융 센터를 브뤼셀로 옮겨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영국 런던이라는 금융 센터가 위축이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긴장을 하는 것인데 협상 과정도 문제 아닌가요?

▲ 신용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Brexit 이후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의 그 청산거래소가 런던에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스털링 파운드 화를 그대로 쓰면서 유로 존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청산소는 런던에다 두었는데, 그거를 대륙으로 가져오는,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EU로 진입하고 싶어 한다면 영국에 베이스를 두고, 그걸 통해서 유럽 금융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영국이 빠져나간다면 이제 영국에 베이스를 두는 소위 Passport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있는 대규모 금융기업들도 유럽 대륙 쪽으로 본부를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런던) 시티의 역할은 엄청나게 축소화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금융의 중심지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파리라든지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세돈: 그런 문제의 핵심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EU의 유로 가치는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급변동을 했었어요. 반면에 파운드는 상당히 가치가 안정적이었죠. 그러면 유럽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투자하고자 할 때 비록 EU가 본국의 통화이기는 하나, 가치가 안정적인 파운드화로 예금을 하고 자금을 빌리고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즉 유로 파운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정성 때문에 세상의 기축 통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운드화 가치가 하루에 10% 씩 빠져버리면 파운드화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파운드화에 대한 수요, 파운드화로 표시된 채권, 파운드화로 거래된 금융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영국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위상은 떨어지게 되고, 그 핵심에는 파운드화 가치의 안정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금융 중심지 런던의 위상 추락,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문제

- 김광두: 그러니까 EU 탈퇴에 따라서, 파운드화의 안정성 이게 위협을 받고 동시에 런던이 유럽의 금융센터인데 그 자체가 협상과정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위협을 받고, 그거는 결국 기존 국제 금융 질서의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새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네요.

 지난 2008년에도 우리가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고 또 2011년에는 유럽에서 폴란드 이태리 그리스 등 이른바 PIGs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있었잖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Brexit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이젬마: 원인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과다한 부채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만 해도 중앙 정부의 한계를, 상환능력을 초과한 부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든가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 Brexit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있어서 부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파급효과가 굉장히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Brexit가 발생한 당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든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충격이 그만큼 컸다라기 보다는 그 전에 모든 여론이 Brexit(탈퇴) 보다는 Bremain(잔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런 금융 회사들이 그 유로화를 매입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했죠,

 하지만 막상 Brexit이 발생하고 나서는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격이 그만큼 컸고요. 물론 금융시장은 실물을 앞서갑니다. 

 모든 정보를 선행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변수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기 보다는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위기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초반기에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은 갑작스런 충격을 받는 데에 있어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는 근본 원인부터가 다르다

- 김광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2008년이나 2011년은 부채라는 구체적 요인이   작용을 했고 이번에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확산되는 그 차이라는 것인가요?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하나는 약간 추상적인 요인인데 효과는 이 불확실성에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Brexit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 금융 시장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 이젬마: 국제 금융 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선, ‘주가, 환율, 금리, 유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주가 같은 경우엔 지난 6월24일에서 27일까지, 5 ~ 10% 정도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호전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만 해도 Brexit이 일어날 당시에는 달러와 엔화 강세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는 약세가 되었고요, 물론 유로화도 약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가 29일 이후 차익거래의 실현으로 인해서 다소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주요국의 국채들을 사오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이후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금리가 다소 상승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경기 둔화라든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해서 이제 예전 수준을 이제 되찾았고요.

- 김광두: 그게 흔들렸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신세돈: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엔화인데, 엔화는 놀랍게도 주변의 위기가 날 때마다 강세가 되어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나라인데, 일본 엔화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터졌을 때도 120엔에서 갑자기 80엔으로 강세가 되었고,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도 강세고, 이번에도 강세란 말이죠. 일본 경제가 실물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이러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투자하는 자금은 크게 미국계 자금, 그리고 중국계 자금, 일본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본계 자금들이 유럽시장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있고 미국에도 많이 되어있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충격이 발생을 하면 일본계 은행이나 일본계 기업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일단 엔화로 바꿔놓고 보자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1조6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것의 최소한 5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일본계 기업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떤 경제적 충격이 생겼을 때 자기네 나라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화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격만 일어나면 엔화가 강세가 되는 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일시적 충격 벗고 원상회복, 그러나 불확실성은 그대로

- 김광두: 과거에 일본 경제가 계속 좋고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했으니까 이 때 해외에다 투자한 돈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 해외시장에서 불안요인이 생기면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거나 엔화로 바꾸기 때문에 엔화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일본 엔화는 조금 독특한 움직임인데, 이젬마 교수께서는 한국 금융 시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젬마: 한국 금융시장도 세계와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코스피(KOSPI)나 코스닥(KOSDAQ)시장  모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추세이고, 채권도 국채라든가 고위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리가 내렸습니다. 또 회사채 내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아닌 회사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추경 계획이 발표됨으로서 다소  반등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24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다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다시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S 같은 경우에도 한 7.5BP 정도 상승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가 충격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 36.5%,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엔 한 23% 정도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졌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한 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Brexit 이후에 변동성은 굉장히 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 0.6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 두 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충격을 받고 상당히 흔들렸다가, 이제는 점  원상회복되어 간다는 것인데 단지 신용등급이 높고 낮음에 따른 격차는 벌어졌다는 말씀인데 이건 결국 불확실성 요인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의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동향은 Brexit 이후에 충격 받았다 원상회복하는 방향이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EU국가들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 신용대: 28개회원국, 그 다음에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보여서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마지막 정상회의로 지난 6월 28, 29일 양일 간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국의 탈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했는데, 이 회의에 나온 결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영국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없지만 큰 원칙은 일단 영국이 먼저 탈퇴를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협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하고 탈퇴에 따른 어떤 협상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EU라는 공간이 유럽 단일시장이라는 공간이 사람과 자본과 그 다음에 실물,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4대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람의 자유 이동 범주에서 허용되는 그런 조치인데, 영국은 그냥 단순하게 상품의 자유 이동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리의 자유화, 이런 영국이 유리한 경쟁력 있는 분야들만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은 영국이 앞으로 EU하고 관계를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입니다.

 노르웨이 식이다, 스위스 식이나다, 캐나다 식이다, 또 그게 다 안 되면 WTO의 MFN(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서 무역거래를 한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이든지 영국이 사람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순조로운 탈퇴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의 존재는 국민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서 의무도 져야하고 또 그 의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는 그런 조치들을 법적으로다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래서 영국이 9월 달에 신임 총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 연합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일부에서는 영국이 빠져나갔으니까 EU탈퇴의 도미노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EU안에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가 되었던 분담금 쪽에서, 재정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동 농업 정책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재정에서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위 물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에 남아있으면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탈퇴 결정까지는 상당한 계산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아마 회원국들은 보면서, 영국이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면 탈퇴 주장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잔류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총 8천억 달러규모의 외국계 자금 향방이 문제…금리인하 정책 등은 위험 

- 김광두: 그러니까 Brexit 직후나, EU 정상들이 모인 결과물이 나온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 단 앞으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탈퇴도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영국의 탈퇴가 미치는 효과가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고민인데,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하반기 경제 정책도 내 놓았고 10조를 더 추경을 한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우선 이렇게 Brexit 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는지요? 

 ▲ 신세돈: 일단은 금융과 실물 부분. 금융과 무역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할 텐데,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금융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약  8천억 달러 정도의 외국계 자금들이 불안을 느끼고 빠져나가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의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원인은 무엇이 될 것이냐?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한국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든가, 아니면 한국의 환율이 너무 저평가가 신속하게 진행이 됨으로서 외국계 투자가들이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기 상황입니다.

 금융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한국의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항간에서는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Brexit 상황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면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환을 잘 방어를 해서 환율 요인으로 인한 외국 자금의 불안은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실물 부분인데 실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죠. Brexit 로 인해서 유럽 경제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라든지, 직접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파운드화 환율이나 엔화 환율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의 무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까 이젬마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충격(Impact)과 효과(Effect) 가 굉장히 컸다가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고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충격이 완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실물 경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가능성이 적고. 다만 앞으로 금융 시장에서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책 당국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김광두: 금융 부분에서 핵심 부분은 8천억 달러라는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다가 투자해놓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일주일 갖고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 동안의 자금 유출 동향은 어떤가요?

▲ 이젬마:  우선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되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파운드화와 그리고 유로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진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가치하락)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5월 기준으로 3,709억 달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가 한 1,152억 원 정도로 봤을 때, 지난 24일, 27일 이틀 동안 1,877억 원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더 확대가 되어서 한 4천억 원 정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한 6천억 원의 유출이 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에서 한 7,500억 원이 유출이 되었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한 1,700억 원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8일에는 만기 도래 때문에 한 1천 억 원이 유출이 되긴 했는데, 채권 시장 구조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 채권은 Short Position 이지만 이제 중 장기 채권에 있어서는 이게 더 매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시장의 구조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영국과 유럽 발 자금인데 24일에는 소폭 유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유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서 한국 떠나겠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은 Brexit 이후에 영향이 별로 없다, 말하자면 염려할 만한 영향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신세돈: 우리나라 금융 시장 특히 증권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채권 시장 이렇게 나누어보면 지난 한 4, 5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6천억~7천억 원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 판 돈 중에 일부는 오히려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채권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국계가 팔긴 팔았으나 그거를 달러로 바꾸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 부분 다른 곳으로 대체를 했다고 보면, 적어도 한국의 환율이 크게 불안해서 “아이고 한국에서 떠나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막은 관점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책당국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 김광두: 그건 당국이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증대  아닌가요? 이게 국내도 불확실하고, 세계도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이 올라간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언제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새로 내놓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정부가 내 놓은 정책과 연관도 되고, 그래서 금융시장 대책. 또 실물 시장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 신세돈: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금리를 낮췄고 네거티브 금리이고 이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Brexit 로 인해 대외금융여건이 바뀌면서, 여차하면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정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더 낮춰버리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촉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이젬마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우리가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인가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신뢰도가 높고 신인도가 높은 쪽으로는 쏠리고, 신뢰도가 낮은 쪽으로는 자금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EU 28개국 중에서 아주 탄탄한 국가가 있는가하면 탄탄하지 않은 국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 시장이 경색이 되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금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헝가리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재적으로 제 2의 그리스. 제 2의 말하자면 스페인. 제 2의 피그(PIGS)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영국과 미국의 정책 당국에서는 여차하면 무제한으로 자금을 풀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EU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 신용 불량 사태나 또는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예상 외로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책 당국도 일주일 동안 잠잠하다고 해서, “아 이거 별 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이나 대외 돌발 변수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광두: 지금 불확실성이 올라간 상황에서 경기 대응으로 금리 인하는 불안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한 거 아니에요?

▲ 신세돈: 그런데 추경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입니다. 우선 2015년도에 나온 추경 대책이랑 규모만 15조(작년)와 20조(금년)차이인데, 그것도 순수한 추경은 10조이고 기타 10조까지 해서 총 20조규모의 재정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것이 거의 작년의 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않아요. 작년에  투자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등을 구사했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긴 커녕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이렇게 늘 해오는 방법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다자체제의 무역규범 확립하는데 앞장서 참여해야

- 김광두: 그러니까 Brexit 라고 하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생겼는데, 대책을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지난해의 대책과 같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다.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되면 금리 인하 카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아까 8천 억 달러라고 하는 국내에 들어있는 외국계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라,이런 이야기인가요?

▲ 신용대:금융이나 실물 쪽 이야기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다만 무역 쪽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Brexit 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생겼고,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경제 환경을 보면 WTO 하에서의 무역 규범을 만들고 세우고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이제 손 놓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다자 체제의 규범을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 조언을 하고 그 규칙을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양자간 체제. FTA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 EU 이런 큰 나라들하고 중복 FTA를 했습니다만 준(準)다자체제라고 할 수 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든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런 거는 그 진전은 별로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자 체제와 준 다자적인 성격을 갖는 양자 간의 메가 FTA에 참여하면서, 그 규범들이 만들어지는 데에 우리도 일조를 해야지만 우리 무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데에 우리 역할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효과나 우리 무역의 파장을 따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단일 국가하고의 FTA에만 치중을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쪽에서는 환율의 변동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Brexit 가 있듯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TPP고 뭐고 없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무슨 다자간이니 뭐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신세돈: 사실 보호무역이 좋으냐, 개방무역이 좋으냐는 참 오래된 이야기죠. 무슨 사건이 기억이 나냐 하면, 1846년도에  영국의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곡물법이 폐지가 되는데. 그 곡물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밀이나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한 80%를 올려서 도저히 외국계 곡물들이 영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방어막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의 곡물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곡물가격이 비싸지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게 누구냐하면 일반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득을 보는 게 누구냐? 농사를 짓는 대지주(大地主)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를 누가 장악을 했냐면 지주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올라오면 전부 다 곡물법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래 지향적인 필 수상이 그걸 1846년에 철폐를 합니다. 철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음식을 사먹을 수 있고, 그러면 한 쪽으로는 농업이 피폐하겠지만 농업이 피폐하면 그 지주들이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영국의 미래는 밝다. 이게 리카르도의 생각이죠. 

- 김광두: 길게 본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영국도 과거의 보호주의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100년 이상 싸워왔지만, 그들은 피 속에는 ‘개방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한 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 제국이 있었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나 몇 몇 보리스 존슨같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는 하지만 대세는 개방을 통해서 범 글로벌한 자유무역주의로 가야만 윈-윈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은 자유무역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증폭에 저성장 지속, 작년의 짝퉁 ‘하반기 경제대책’ 재검토를

- 김광두: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릴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Brexit 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올려준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EU와 영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금융 시장에서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조심해야할 것은 외국 자본 8천억 달러의 향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채 수익률 또는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8천억 달러를 외국으로 나가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의 정책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동시에 불확실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지난해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똑같은 정책을 금년에도 또 내 놓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때는 모두 불안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잘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ifs POST>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

<좌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용대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국가주권 제약 벗어나고, 분담금 줄이고, 외국이주 범죄자 추방하고… 

- 김광두: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용대 교수께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브렉시트(Brexit)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 신용대 : 1989년부터 브뤼셀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EU가 통합을 한창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계속 늘어났고, 영국도 굉장히 중요한 EU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추진이 심화되면서 EU회원국들의 주권이 제약을 받고,, 한편으로 EU 집행위 쪽의 소위 초국가적인 주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회원국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그런 내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EU 분담금도 좀 줄이고, 기타 자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EU를 탈퇴하자는 쪽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브렉시트(Brexit) 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자고 한 게 EU이기는 하지만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주권에 대한 간섭이 심하고, 영국은 그런 간섭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EU탈퇴를 결정했다는 말씀이네요.

▲ 신세돈: 대다수 사람들은 FTA가 무엇인지는 아주 잘 알지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세를 없애서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서 윈-윈 하자는 것인데, EU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이 빠져나가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 이주자 중에서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범죄자를 좀 영국은 추방을 하고 싶었는데 EU 법에 따르면 그건 추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EU는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허용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내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지요. 부연하자면 EU라는 것은 결국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한 나라로 가자는 그런 입장이어서 영국으로서는 정치적인 주도권 내지는 주권이 어느 정도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영국 경제가 나쁘니까 그것이 전부 다 EU때문이라고 여론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Brexit 는 상당히 정치 사회적인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대륙 선호하는 젊은 층, 대영제국 향수에 젖은 노년층의 엇갈린 반응

- 김광두: 그런데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나가는 것에다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 신용대: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젊은 층과 그 다음에 다소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 또는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체로 EU 잔류를 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섬나라인 영국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유럽 대륙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취업도 하고 또 학업도 계속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약을 하는 것은 싫다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이었지요.

 반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 또는 주권을 가졌을 때 영국이 누렸던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최근에 1년에 30만 명 이상씩의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다 취업이 제한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없는, 또는 영국만의 그런 과거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표심으로 나타나서 탈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김광두: 탈퇴결정의 요인으로 분담금 얘기도 많던데요. 영국이 탈퇴를 하면 EU에다가 내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국민복지에 돌려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러한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재원으로 받는 혜택이 별로 없고, 그 대신 고령자 중심으로 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신용대: EU 분담금은 회원국들은 다 내는데 영국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그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환수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탈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돈을 전부 다 주는 것이고 받는 것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헬스케어 쪽으로 돌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잘못된 팩트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담금을 내지만, 또 그 혜택을 계산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그 분담금 문제를 떠나서 남아있는 쪽을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김광두: 종합적으로 보면 난민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분담금과 복지 지출 간의 관계에서 혜택을 자기들이 본다는 것과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해서 결국은 이제 고령자 중심으로 찬성이 많아서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정치하고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은 20조 분담금을 안내면 그걸 그대로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 일부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 신용대: 그렇죠. 복지에다가 재정에서 투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전부 복지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환상적인 이야기였죠.

-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투표를 할 때도 이런 종류의 거짓, 이건 정치인들이 가끔씩 하는  일종의 선동인데 이것은 경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니까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  신세돈: 영국, 그 중에서도 런던은 19세기 내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고, 20세기 들어와서도 거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한 10여 년까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큰 은행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Brexit로 인해서 그 영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면, 좁게 본다면 영국의 먹거리 또는 영국의 금융 산업이 침체됨으로 인해 영국의 성장에 침체 요인이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 세계 금융이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기 보다는 돈으로 들고 있겠다, 그것도 파운드 보다는 달러나 엔화를 들고 있겠다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방어 본능 때문에 금리와 환율과 금융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금융 충격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투자 같은 경우에 위축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Brexit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것이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아시아 금융 시장에 얼마만큼 큰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컸었는데, 영국 국민투표 당일이었던 24일 금요일은 굉장히 충격이 컸었어요. 주식시장의 폭락세가 세계적으로 나타나 미국도 4% 우리나라도 한 3~4% 씩 주가가 떨어졌는데 의외로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소강상태로 갈지, 아니면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 Brexit가 전 세계의 금융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주의 만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

- 김광두: 런던이 세계 주요 금융센터인데, 그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그건 세계 금융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탈퇴 과정에 협상이 있지 않아요? 그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런던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의 내용이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용대: 조금 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좀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가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DDA(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을 한 10여 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DDA 협상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화, 세계화가 굉장히 피크에 올라왔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 DDA 협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그것을 보완한 것이 소위 FTA, 메가 FTA를 통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영국이 EU라는 덩어리에서 빠져나가면서 국수주의적인 성향, 보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고 덩달아서 EU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Brexit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그 동안의 불확실성에다가 더 보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요인을 더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불에다 기름을 붓 듯이 보호주의가 만연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측면입니다.

- 김광두: 또 하나의 측면은 런던이 현재 금융센터인데, EU를 탈퇴하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야, 금융 센터를 브뤼셀로 옮겨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영국 런던이라는 금융 센터가 위축이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긴장을 하는 것인데 협상 과정도 문제 아닌가요?

▲ 신용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Brexit 이후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의 그 청산거래소가 런던에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스털링 파운드 화를 그대로 쓰면서 유로 존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청산소는 런던에다 두었는데, 그거를 대륙으로 가져오는,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EU로 진입하고 싶어 한다면 영국에 베이스를 두고, 그걸 통해서 유럽 금융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영국이 빠져나간다면 이제 영국에 베이스를 두는 소위 Passport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있는 대규모 금융기업들도 유럽 대륙 쪽으로 본부를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런던) 시티의 역할은 엄청나게 축소화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금융의 중심지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파리라든지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세돈: 그런 문제의 핵심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EU의 유로 가치는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급변동을 했었어요. 반면에 파운드는 상당히 가치가 안정적이었죠. 그러면 유럽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투자하고자 할 때 비록 EU가 본국의 통화이기는 하나, 가치가 안정적인 파운드화로 예금을 하고 자금을 빌리고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즉 유로 파운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정성 때문에 세상의 기축 통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운드화 가치가 하루에 10% 씩 빠져버리면 파운드화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파운드화에 대한 수요, 파운드화로 표시된 채권, 파운드화로 거래된 금융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영국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위상은 떨어지게 되고, 그 핵심에는 파운드화 가치의 안정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금융 중심지 런던의 위상 추락,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문제

- 김광두: 그러니까 EU 탈퇴에 따라서, 파운드화의 안정성 이게 위협을 받고 동시에 런던이 유럽의 금융센터인데 그 자체가 협상과정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위협을 받고, 그거는 결국 기존 국제 금융 질서의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새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네요.

 지난 2008년에도 우리가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고 또 2011년에는 유럽에서 폴란드 이태리 그리스 등 이른바 PIGs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있었잖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Brexit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이젬마: 원인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과다한 부채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만 해도 중앙 정부의 한계를, 상환능력을 초과한 부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든가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 Brexit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있어서 부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파급효과가 굉장히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Brexit가 발생한 당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든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충격이 그만큼 컸다라기 보다는 그 전에 모든 여론이 Brexit(탈퇴) 보다는 Bremain(잔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런 금융 회사들이 그 유로화를 매입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했죠,

 하지만 막상 Brexit이 발생하고 나서는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격이 그만큼 컸고요. 물론 금융시장은 실물을 앞서갑니다. 

 모든 정보를 선행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변수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기 보다는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위기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초반기에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은 갑작스런 충격을 받는 데에 있어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는 근본 원인부터가 다르다

- 김광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2008년이나 2011년은 부채라는 구체적 요인이   작용을 했고 이번에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확산되는 그 차이라는 것인가요?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하나는 약간 추상적인 요인인데 효과는 이 불확실성에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Brexit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 금융 시장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 이젬마: 국제 금융 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선, ‘주가, 환율, 금리, 유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주가 같은 경우엔 지난 6월24일에서 27일까지, 5 ~ 10% 정도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호전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만 해도 Brexit이 일어날 당시에는 달러와 엔화 강세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는 약세가 되었고요, 물론 유로화도 약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가 29일 이후 차익거래의 실현으로 인해서 다소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주요국의 국채들을 사오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이후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금리가 다소 상승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경기 둔화라든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해서 이제 예전 수준을 이제 되찾았고요.

- 김광두: 그게 흔들렸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신세돈: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엔화인데, 엔화는 놀랍게도 주변의 위기가 날 때마다 강세가 되어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나라인데, 일본 엔화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터졌을 때도 120엔에서 갑자기 80엔으로 강세가 되었고,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도 강세고, 이번에도 강세란 말이죠. 일본 경제가 실물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이러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투자하는 자금은 크게 미국계 자금, 그리고 중국계 자금, 일본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본계 자금들이 유럽시장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있고 미국에도 많이 되어있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충격이 발생을 하면 일본계 은행이나 일본계 기업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일단 엔화로 바꿔놓고 보자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1조6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것의 최소한 5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일본계 기업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떤 경제적 충격이 생겼을 때 자기네 나라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화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격만 일어나면 엔화가 강세가 되는 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일시적 충격 벗고 원상회복, 그러나 불확실성은 그대로

- 김광두: 과거에 일본 경제가 계속 좋고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했으니까 이 때 해외에다 투자한 돈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 해외시장에서 불안요인이 생기면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거나 엔화로 바꾸기 때문에 엔화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일본 엔화는 조금 독특한 움직임인데, 이젬마 교수께서는 한국 금융 시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젬마: 한국 금융시장도 세계와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코스피(KOSPI)나 코스닥(KOSDAQ)시장  모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추세이고, 채권도 국채라든가 고위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리가 내렸습니다. 또 회사채 내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아닌 회사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추경 계획이 발표됨으로서 다소  반등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24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다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다시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S 같은 경우에도 한 7.5BP 정도 상승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가 충격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 36.5%,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엔 한 23% 정도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졌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한 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Brexit 이후에 변동성은 굉장히 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 0.6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 두 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충격을 받고 상당히 흔들렸다가, 이제는 점  원상회복되어 간다는 것인데 단지 신용등급이 높고 낮음에 따른 격차는 벌어졌다는 말씀인데 이건 결국 불확실성 요인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의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동향은 Brexit 이후에 충격 받았다 원상회복하는 방향이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EU국가들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 신용대: 28개회원국, 그 다음에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보여서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마지막 정상회의로 지난 6월 28, 29일 양일 간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국의 탈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했는데, 이 회의에 나온 결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영국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없지만 큰 원칙은 일단 영국이 먼저 탈퇴를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협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하고 탈퇴에 따른 어떤 협상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EU라는 공간이 유럽 단일시장이라는 공간이 사람과 자본과 그 다음에 실물,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4대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람의 자유 이동 범주에서 허용되는 그런 조치인데, 영국은 그냥 단순하게 상품의 자유 이동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리의 자유화, 이런 영국이 유리한 경쟁력 있는 분야들만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은 영국이 앞으로 EU하고 관계를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입니다.

 노르웨이 식이다, 스위스 식이나다, 캐나다 식이다, 또 그게 다 안 되면 WTO의 MFN(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서 무역거래를 한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이든지 영국이 사람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순조로운 탈퇴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의 존재는 국민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서 의무도 져야하고 또 그 의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는 그런 조치들을 법적으로다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래서 영국이 9월 달에 신임 총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 연합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일부에서는 영국이 빠져나갔으니까 EU탈퇴의 도미노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EU안에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가 되었던 분담금 쪽에서, 재정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동 농업 정책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재정에서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위 물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에 남아있으면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탈퇴 결정까지는 상당한 계산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아마 회원국들은 보면서, 영국이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면 탈퇴 주장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잔류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총 8천억 달러규모의 외국계 자금 향방이 문제…금리인하 정책 등은 위험 

- 김광두: 그러니까 Brexit 직후나, EU 정상들이 모인 결과물이 나온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 단 앞으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탈퇴도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영국의 탈퇴가 미치는 효과가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고민인데,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하반기 경제 정책도 내 놓았고 10조를 더 추경을 한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우선 이렇게 Brexit 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는지요? 

 ▲ 신세돈: 일단은 금융과 실물 부분. 금융과 무역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할 텐데,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금융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약  8천억 달러 정도의 외국계 자금들이 불안을 느끼고 빠져나가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의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원인은 무엇이 될 것이냐?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한국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든가, 아니면 한국의 환율이 너무 저평가가 신속하게 진행이 됨으로서 외국계 투자가들이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기 상황입니다.

 금융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한국의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항간에서는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Brexit 상황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면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환을 잘 방어를 해서 환율 요인으로 인한 외국 자금의 불안은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실물 부분인데 실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죠. Brexit 로 인해서 유럽 경제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라든지, 직접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파운드화 환율이나 엔화 환율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의 무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까 이젬마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충격(Impact)과 효과(Effect) 가 굉장히 컸다가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고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충격이 완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실물 경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가능성이 적고. 다만 앞으로 금융 시장에서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책 당국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김광두: 금융 부분에서 핵심 부분은 8천억 달러라는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다가 투자해놓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일주일 갖고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 동안의 자금 유출 동향은 어떤가요?

▲ 이젬마:  우선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되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파운드화와 그리고 유로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진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가치하락)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5월 기준으로 3,709억 달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가 한 1,152억 원 정도로 봤을 때, 지난 24일, 27일 이틀 동안 1,877억 원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더 확대가 되어서 한 4천억 원 정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한 6천억 원의 유출이 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에서 한 7,500억 원이 유출이 되었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한 1,700억 원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8일에는 만기 도래 때문에 한 1천 억 원이 유출이 되긴 했는데, 채권 시장 구조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 채권은 Short Position 이지만 이제 중 장기 채권에 있어서는 이게 더 매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시장의 구조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영국과 유럽 발 자금인데 24일에는 소폭 유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유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서 한국 떠나겠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은 Brexit 이후에 영향이 별로 없다, 말하자면 염려할 만한 영향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신세돈: 우리나라 금융 시장 특히 증권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채권 시장 이렇게 나누어보면 지난 한 4, 5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6천억~7천억 원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 판 돈 중에 일부는 오히려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채권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국계가 팔긴 팔았으나 그거를 달러로 바꾸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 부분 다른 곳으로 대체를 했다고 보면, 적어도 한국의 환율이 크게 불안해서 “아이고 한국에서 떠나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막은 관점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책당국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 김광두: 그건 당국이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증대  아닌가요? 이게 국내도 불확실하고, 세계도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이 올라간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언제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새로 내놓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정부가 내 놓은 정책과 연관도 되고, 그래서 금융시장 대책. 또 실물 시장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 신세돈: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금리를 낮췄고 네거티브 금리이고 이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Brexit 로 인해 대외금융여건이 바뀌면서, 여차하면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정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더 낮춰버리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촉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이젬마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우리가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인가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신뢰도가 높고 신인도가 높은 쪽으로는 쏠리고, 신뢰도가 낮은 쪽으로는 자금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EU 28개국 중에서 아주 탄탄한 국가가 있는가하면 탄탄하지 않은 국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 시장이 경색이 되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금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헝가리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재적으로 제 2의 그리스. 제 2의 말하자면 스페인. 제 2의 피그(PIGS)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영국과 미국의 정책 당국에서는 여차하면 무제한으로 자금을 풀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EU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 신용 불량 사태나 또는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예상 외로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책 당국도 일주일 동안 잠잠하다고 해서, “아 이거 별 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이나 대외 돌발 변수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광두: 지금 불확실성이 올라간 상황에서 경기 대응으로 금리 인하는 불안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한 거 아니에요?

▲ 신세돈: 그런데 추경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입니다. 우선 2015년도에 나온 추경 대책이랑 규모만 15조(작년)와 20조(금년)차이인데, 그것도 순수한 추경은 10조이고 기타 10조까지 해서 총 20조규모의 재정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것이 거의 작년의 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않아요. 작년에  투자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등을 구사했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긴 커녕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이렇게 늘 해오는 방법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다자체제의 무역규범 확립하는데 앞장서 참여해야

- 김광두: 그러니까 Brexit 라고 하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생겼는데, 대책을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지난해의 대책과 같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다.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되면 금리 인하 카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아까 8천 억 달러라고 하는 국내에 들어있는 외국계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라,이런 이야기인가요?

▲ 신용대:금융이나 실물 쪽 이야기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다만 무역 쪽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Brexit 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생겼고,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경제 환경을 보면 WTO 하에서의 무역 규범을 만들고 세우고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이제 손 놓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다자 체제의 규범을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 조언을 하고 그 규칙을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양자간 체제. FTA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 EU 이런 큰 나라들하고 중복 FTA를 했습니다만 준(準)다자체제라고 할 수 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든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런 거는 그 진전은 별로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자 체제와 준 다자적인 성격을 갖는 양자 간의 메가 FTA에 참여하면서, 그 규범들이 만들어지는 데에 우리도 일조를 해야지만 우리 무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데에 우리 역할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효과나 우리 무역의 파장을 따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단일 국가하고의 FTA에만 치중을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쪽에서는 환율의 변동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Brexit 가 있듯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TPP고 뭐고 없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무슨 다자간이니 뭐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신세돈: 사실 보호무역이 좋으냐, 개방무역이 좋으냐는 참 오래된 이야기죠. 무슨 사건이 기억이 나냐 하면, 1846년도에  영국의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곡물법이 폐지가 되는데. 그 곡물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밀이나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한 80%를 올려서 도저히 외국계 곡물들이 영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방어막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의 곡물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곡물가격이 비싸지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게 누구냐하면 일반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득을 보는 게 누구냐? 농사를 짓는 대지주(大地主)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를 누가 장악을 했냐면 지주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올라오면 전부 다 곡물법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래 지향적인 필 수상이 그걸 1846년에 철폐를 합니다. 철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음식을 사먹을 수 있고, 그러면 한 쪽으로는 농업이 피폐하겠지만 농업이 피폐하면 그 지주들이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영국의 미래는 밝다. 이게 리카르도의 생각이죠. 

- 김광두: 길게 본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영국도 과거의 보호주의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100년 이상 싸워왔지만, 그들은 피 속에는 ‘개방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한 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 제국이 있었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나 몇 몇 보리스 존슨같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는 하지만 대세는 개방을 통해서 범 글로벌한 자유무역주의로 가야만 윈-윈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은 자유무역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증폭에 저성장 지속, 작년의 짝퉁 ‘하반기 경제대책’ 재검토를

- 김광두: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릴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Brexit 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올려준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EU와 영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금융 시장에서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조심해야할 것은 외국 자본 8천억 달러의 향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채 수익률 또는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8천억 달러를 외국으로 나가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의 정책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동시에 불확실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지난해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똑같은 정책을 금년에도 또 내 놓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때는 모두 불안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잘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