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 김광두의 1년 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교수께서 이 안의 전반을 살펴보았을 텐데요, 말씀해주시죠.

▲김동원: 우선 4월 28일 정부는 기업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의 비판이 나왔는데요, 첫째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향이 없다,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지 방향이 없다는 것이 첫째 비판이었고 두 번째가 도대체 그럼 누가 추진하느냐? 구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 6월 8일 

산업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이름의 계획을 다시 발표했는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트롤 타워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라는, 2년 한시적인 공식 회의체를 컨트롤 타워로 제도화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조선 해운업의 부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일종의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만약에 여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최고 12조까지 자본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전제로 이 조선 3사가 내 놓은 약 10조원의 자구계획을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김광두: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12조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집어넣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박상인: 이번 정부 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승인이랄지 동의절차 또는 감시와 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실 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또 이번 방안이 구체적으로 조선  3사, 해운 2사가 있는데요, 구조조정, 재무적인 구조개편이라든지 사업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의 경우도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해서 4조 5천억 정도를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 5월에 법정관리를 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 나온 안 역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그리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미봉책이 아닌가.

결국은 내 후년에 가서 제 2의 STX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주는 아주 걱정스러운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장관회의” 형식 컨트롤타워, 책임소재 불분명 유명무실화 우려

-김광두: 박 교수가 갖는 느낌으로 봐서는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 하나 보죠.

우선 그 동안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컨트롤 타워는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우선은, 일단 이 컨트롤 타워에는 기획 재정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결정을 했던 데가 소위 청와대 서별관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서별관 회의는 공식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회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였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제도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 것인지, 기록도 없고 전혀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기택 KDB 전 회장의 인터뷰 때문에 서별관 회의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누가 했다, 안했다. 전혀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하면 이번에 이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한시적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 그 다음에 종전의 산업 경쟁력 회의가 차관회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부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그런 기구로 했다는 점에서 격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도 분명하게 책임지지 않는 공동의 책임이고 결과적으로 모두 책임질 것이 없는 불명확한 그런 제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두: 컨트롤 타워를 형식상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아주 유효성 있는 결론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런 의견이시죠? 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사실, 컨트롤 타워의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번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한 11조 정도가 기업은행을 통해서 코코본드 형식으로 자본 확충을 투입되게 되고 1조 정도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기업 주식을 팔아서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거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고 이 회의가 실질적인, 앞으로 향후 내년 후반기까지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

-김광두: 그러니까 내용을 이미 정해놓고, 사후적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해봐라. 이렇게 된 셈이다, 이거죠?

▲김동원: 모양만 갖추고

-김광두: 그러니까 12조를 투입하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관계 장관 회의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 잘해보라는 정도이지, 여기서 무슨 새로운 것은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체제가 되었다. 지금 그런 것인데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지금 내 놓은 계획이 이대로 실행된다고 한다면 첫째의 핵심은 내 놓은 10조원 가까운, 이번에 새로 낸 것이 8조 4천억이고요, 대우해양조선이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 작년에 남아있기 때문에 1조 8천억을 합치면 10조원인데. 이 10조원의 자구계획안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부실 부담이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0조의 자구계획안 중에서 내용을 보면 5조 5천억이 자산 매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기에,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5조 5천억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 큰 의문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결국 수주전망인데. 지금이라도 수주를 받아서 이게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자구계획안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과거 6년 평균 수주량의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년 동안 85%를 하겠다. 또 삼성중공업은 50%를 하겠다. 대우해양조선은 66%를 하겠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세계 조선업의 구조라든가 또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의 무슨 컨테이너 이런 것이 대체로 보면 지난 10년 안에 건조되던 배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들이 노후 될 때까지는 그런 선박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계 무역 자체가 증가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85%에서 50% 사이를 내 놓은 이 계획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과연 이것을 가지고 3년을 버틸 수 있냐. 3년을 견딜 수 있냐고 하는 것도 의문이고, 더 길게 본다면 3년 안에 끝날 수 있냐. 이것도 큰 의문입니다.

실패한 관주도 구조조정 되풀이, 또 다시 미봉책 

-김광두: 그 의문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폭탄이 커져가지고 다음 번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우선 보시면, 우선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10월 달에 대우 조선에 4조 2천억, STX에 추가로 4500억을 넣어서, 이 때 넣을 때 뭐라고 했냐면 STX는 금년 말까지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2017년 되면 정상화 할 수 있다, 또 대우해양조선도 최소한도로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작년 10월에 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STX는 법정관리로 갔고, 대우해양조선은 다시 자구계획을 내 놓았거든요.

▲박상인: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주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국책은행을 동원한 구조조정의 문제점들, 그것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고 고스란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전망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 전망이 뭐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십분 활용하는 것만이 가장 사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유인은 어떤 것이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겠다는 유인이 큽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할 때 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최소화 하고 싶다는 유인을 갖게 되죠.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현 임기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방안으로.

-김광두: 미봉?

▲박상인: 네 미봉이죠. 그 유인이 크고, 이번 최종의 안들을 김 교수님이 분석해주신 안들을 보면 너무나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정부 주도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번에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청문회를 거치든 국정조사를 거치든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부담인 공적자금 투입 전 청문회 통해 문제 짚고 넘어가야

-김광두: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은 좋은 수단이긴 한데, 박 교수가 냉정하게 볼 때 야당의 그런 전문적 인력이 있습니까?

▲박상인: 물론 야당 의원들이 직접 심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전문가 

증언 같은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 의원도 그렇고 국민들도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료들의 자기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미봉을 위한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광두: 그런데 과거에 청문회 경험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정치적 공세만 해가지고 청문회가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는 회의론이 많아요. 

▲김동원: 초점이 청문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또 왜 한편으로는 정부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조선 빅 3가 갖고 있는 대출 규모가 55조입니다. 대우해양조선이 22조 8천억, 현대중공업이 17조 4천억, 삼성중공업이 14조 4천억 해서. 총 합하면 55조이고 기타 조선 10조까지 해서 지금 조선 산업에 들어가 있는 정부은행하고 다 해서 65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얼마나 이제 앞으로 손실이 날 것이냐.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12조면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아까 3년에 버티는 데에 필요한 돈이 더 크거나.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에 생존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하는 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으로 10조를 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 정부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이슈를 하나 청문회에 연관된 이슈인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죠?

▲박상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지금 국회 동의라는 것이 법 개정 사항을 통해서 발권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이 차입, 중앙은행의 차입 형식으로 결국은 재정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을 한다면 결국은 역시 재정 부분에서 국회의 승인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식은 그런 두 가지를 다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행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한 것이다. 

▲김동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을 하고, 중앙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IBK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고, 그 IBK 은행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SPC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다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김광두: 일단 편법이다, 이거죠? 

▲박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법을 보면, 그런 경우에 보증을 또 누가 제 3자가 서야 해서 신용 보증이 보증을 서는 형식까지 하는데 사실 신용 보증이 11조를 보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것은 편법이고 불법의 여지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무리를 한 것은, 다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회피하겠다. 왜 국회가 그럼 승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야당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안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고 야당 의원들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문회의 부작용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작용을 반복한다면, 지금 다수당이 되어 있는 야당이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을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발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자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봉책이고 폭탄돌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모멘텀 내지는 계기가 무엇이냐. 저는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되, 국회의 논의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는 모자라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고통을 좀 감수를 하면서 산업을 재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또 금융과 법정관리 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정신, 고통 감수의 정신, 국민들이 전부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과정 또는 관련된 은행 자본 시장 법원 이들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안 보이는 상당이 우선 쉬운 접근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정부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국민들보고 좀 고통을 감수해주시오. 이런 것은 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2003년 4월 13일 당시 슈뢰더 독일 수상이 ‘아젠다 2020’을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감내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구조조정 안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요구만 하지.

국민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요. 항상 국회하고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많은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은 저 멀리 도외시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국회와 이야기하죠.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관리감독이 중요

-김광두: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활력을 찾자는 것 아니에요? 주어진 자원을 좀 더 잘 쓰자.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가령 10조 12조 이런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다른 기회를 좀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에 가령 12조다. 우리 지금 산업계의 활력을 찾는 다른 하나의 좋은 수단은 새로운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소위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흐름에 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은 100억만 줘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12조면 이게 100억이면 몇 개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김동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조를 가지고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에게 1억 원씩 10만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조의 돈이라면. 그렇다면 그 10만 개 중에 어느 하나는, 예를 들어 그 중에 10%만 성공을 해도 만 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국가의 자원 배분 면에서 전략적인 그런 고려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박 교수님께서 국회를 회피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지금 이 구조는,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이 SPS에 대출하고 SPS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코코 본드를 인수하는 이 구조는 현재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컨트롤 하는 이것보다 더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지난 3월 말 현재로 산업은행이 투자한 회사가 143개 업체입니다. 

143개 업체의 투자를 해서 나온 것을 보면 거의 60%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독이 밑으로 계속 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12조를 모으면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대우해양조선을 잘 관리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것은 뭐 직원들을 부행장을 하나 줄이고 직원들을 월급을 얼마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걸 잘 할 수만 있다면 12조를 잘만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인력을 집어넣어서라도 이걸 해야겠죠.

-김광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잘못했고, 매커니즘이 뭐가 잘못 지금 빌트 인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될 텐데 책임 소재 문제,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치른 것입니다.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민들이 이것이 정당하고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을 먼저 졌느냐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정부와 국책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실이라든지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죠, 지금처럼 공적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STX도 사실 좋은 예입니다만, 한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이 부실화 되니까 시중은행들은 손실을 감싸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산업은행과 농협을 동원해서 한 3년 반 사이에 4조 5천억을 더 부었고, 그리고 결국은 청산작업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 이미 4조 5천억이라는 공적자금을 채권은행이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자본 손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보완해주는 식의, 그런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채권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국책은행의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됩니다.

채권 은행이 손실을 그렇게 보완을 받으니, 주주들을 잘 감시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통해서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 대주주들은 경영을 잘 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업이 사실상, 이 정부 주도 채권은행 중심의 이런 절차, 자율 협약 절차,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사실은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 채권자로서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 절차로 갈 것인지, 청산 회생 절차로 갈 것인지 자율 협약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편하거나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두 개를 지속할 때의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청산한다는 위협 때문에, 그것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들도 채권 은행들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전적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을 잘 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조선업 경쟁력 회복엔 의문시

-김광두: 그게 선진국 스타일의 선제적 구조조정의 개념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논리도 있어요. “자, 조선업 이것은 전략 산업이다. 이 전략 산업을 어떻게 시장 원리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그냥 정부가 계속 육성, 발전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그래서 이 위원회 이름도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가 아니고요. 우리 조선업이라는 세계 최고의 수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름인데 이거는 지금 내 놓은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3년 동안 연명하느냐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거로 해서 조선업의 경쟁이 어떻게 강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박상인: 사람도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고 산업 구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업적인 선박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북유럽도 조선 강국이었죠. 북유럽에 가보면 한국 때문에 조선 산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과거에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도 경제 발전 단계에서 조선이라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점 점 없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과거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과거의 주력산업을 전략적 산업이다. 어떤 식의 명칭을 붙이든, 퇴출이 되거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업 자체를 좀비 화 시키고 부실화 시키고 결국은 그 부담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털어내는 그것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김광두: 동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산업이 활발하게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그 돈을 새롭게 생성될 산업 쪽으로 돌려주면. 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새롭게 꽃을 피울 텐데, 그걸 또 막지요. 

▲박상인: 네. 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일종의 생체적인 리듬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되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실업 대책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 같은 데에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들 부도가 나면 실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대책도 보면 실업이나 지역 경제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책금융 책임소재 제대로 따져야

-김광두: 그러니까 그게 크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 공감대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가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주체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복지적인 지원,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종합적 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책임 소재를 제대로 한 번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김동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을 수도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개발 시대에는 정책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행들까지,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줘서 그걸 쓰고 그걸 정부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돈을 이제 나누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의 돈이 유일하게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병폐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부의 지갑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의 핵심부 그리고 관료 그리고 이 국책 은행 그리고 부실 은행 이 과정에서 이 국책은행은 정권을 얻은 정권의 말하자면 전리품과 같은 것이에요.  신문에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에 청와대의 사진사가 대우해양조선의 자문위원으로 1년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위원으로 1년에 8천 만 원 인가 얼마를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자문위원들이 경영을 부실화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간 뒤에서 또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그걸 이제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말하자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갖고,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밑에 대우해양조선에 누가 CEO를 뽑느냐. 이거는 힘 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다 정치다?

▲김동원: 저는 정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것이 권력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패거리 지배구조의 산물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김광두: 그러니까 다 정치적 시각에서 기업도 지금 움직이는 셈이 되니까, 이게 책임소재 밝히기도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못 얻지 않습니까?

▲박상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힌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당도 결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국책은행이 우리 경제 발전기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책은행, 산업은행 같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들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고 그 은행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재벌 대기업의 대출의 24% 정도가 국책은행에서 오는데, 분야가 어디냐. 다 부실산업들입니다. 부실산업에 있는 재벌 대기업을 연명 시키는 데에 돈을 쓰고 있고,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인들 관료들이 이른바 지대추구, Rent seeking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제에 사실 이번 국책은행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사적 소임을 다한 은행들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 뒤떨어진 국책은행, 이젠 정리해야

-김광두: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박상인: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전문가랄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구조조정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연 더 이상 그런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그런 집권한 정부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없어버려야죠. 

가질 게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정책금융기관을 이대로 존립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게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갈 동안에 금융 감독기관은 무얼 했습니까?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이 금융 감독의 독립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즉, 금융 감독이 금융 정책의 하위 수단이 되어갖고 금융 감독이 죽은 겁니다. 정책 금융에 관해서는 왜, 그건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금융 감독을 어떻게 제도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거리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어떻게 해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김광두: 선진국 형 구조조정은, 채권자 채무자 둘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채권자가 대출을 잘못해주었으면, 채권자가 망하거나 채권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 대출을 해주어도 그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국 한국은행의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니까.

이 시스템 자체, 이것이 선진국 형으로 가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책은행의 역할, 이것을 좀 봐야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이거 구조조정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우리 경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동원: 지금 주목하셔야 될 일이 저는 앞으로 지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국내 은행들의 역할 특히 시중 은행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건 간에 이번 조치를 가지고 내년까지 어떻게 견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문제가 된 건전성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을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냐. 소위 이자보상배율의 문제인데, 지난 3년 동안 영업을 해서 이자를 못낸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되는 2만 8천개 되는 이것의 15%가 이자를 못 내고요. 그 중에서, 그 15% 기업 중에 65%가 금융기관은 정상 기업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기업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선 해운 뿐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김동원: 대략 한 2500개에서 3000개 사이의 좀비기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고요,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 할 점은 30대 계열사 중에 3분의 1이 부실기업입니다. 

-김광두: 재벌 계열사 이야기죠?

▲김동원: 네. 재벌 계열사만 하더라도 3분의 1이 심각한 부실기업입니다. 여기에는 뭐 삼성 현대 LG 다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 많아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부실이 심각하잖아요? 가계 부채도 엄청난 것이고, 국가 부채도 정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업이 단순히 조선 해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 있게 집행이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앞으로 다른 것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이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다.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많이 든다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이거 구조조정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 컨트롤 타워 만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가 진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김동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계 부채 문제로 옮아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그러면 부실 문제가 기업뿐인가? 다음은 가계이지요. 이것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계로 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내수 침체, 가계 부채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광두: 같은 염려인데요. 이런 대기업에게 12조를 줬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가계 부채 중에 지금 약 400조 정도는 영세한 가계 특히 한계 가계라고 불리는, 그런 가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는데. 이쪽 가계에서, 우리는 왜? 우리도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해서 좀 연장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정부의 움직임 이걸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저도 기본적으로 미봉책이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 정권에서 저는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계 부채 국가 부채 그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강한 것은 역시 기업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우리 재벌이라는 블록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재벌들이 블록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긴 구조조정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야할 것 같은데. 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정부가 공적자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체력이 소진되고, 구조조정 과정을 견딜 수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재편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조정 그리고 공적자금은 최소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재앙으로.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

▲박상인: 이번 정부는 그냥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만 무탈하게만 가자.

-김광두: 폭탄이 안 터지기만 지금 원하는 구조조정, 이게 제대로 이번에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헤이가 없어야 한다, 경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큰 원칙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는 미봉책이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려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

물론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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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교수께서 이 안의 전반을 살펴보았을 텐데요, 말씀해주시죠.

▲김동원: 우선 4월 28일 정부는 기업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의 비판이 나왔는데요, 첫째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향이 없다,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지 방향이 없다는 것이 첫째 비판이었고 두 번째가 도대체 그럼 누가 추진하느냐? 구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 6월 8일 

산업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이름의 계획을 다시 발표했는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트롤 타워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라는, 2년 한시적인 공식 회의체를 컨트롤 타워로 제도화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조선 해운업의 부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일종의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만약에 여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최고 12조까지 자본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전제로 이 조선 3사가 내 놓은 약 10조원의 자구계획을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김광두: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12조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집어넣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박상인: 이번 정부 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승인이랄지 동의절차 또는 감시와 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실 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또 이번 방안이 구체적으로 조선  3사, 해운 2사가 있는데요, 구조조정, 재무적인 구조개편이라든지 사업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의 경우도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해서 4조 5천억 정도를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 5월에 법정관리를 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 나온 안 역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그리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미봉책이 아닌가.

결국은 내 후년에 가서 제 2의 STX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주는 아주 걱정스러운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장관회의” 형식 컨트롤타워, 책임소재 불분명 유명무실화 우려

-김광두: 박 교수가 갖는 느낌으로 봐서는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 하나 보죠.

우선 그 동안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컨트롤 타워는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우선은, 일단 이 컨트롤 타워에는 기획 재정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결정을 했던 데가 소위 청와대 서별관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서별관 회의는 공식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회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였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제도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 것인지, 기록도 없고 전혀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기택 KDB 전 회장의 인터뷰 때문에 서별관 회의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누가 했다, 안했다. 전혀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하면 이번에 이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한시적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 그 다음에 종전의 산업 경쟁력 회의가 차관회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부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그런 기구로 했다는 점에서 격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도 분명하게 책임지지 않는 공동의 책임이고 결과적으로 모두 책임질 것이 없는 불명확한 그런 제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두: 컨트롤 타워를 형식상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아주 유효성 있는 결론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런 의견이시죠? 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사실, 컨트롤 타워의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번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한 11조 정도가 기업은행을 통해서 코코본드 형식으로 자본 확충을 투입되게 되고 1조 정도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기업 주식을 팔아서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거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고 이 회의가 실질적인, 앞으로 향후 내년 후반기까지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

-김광두: 그러니까 내용을 이미 정해놓고, 사후적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해봐라. 이렇게 된 셈이다, 이거죠?

▲김동원: 모양만 갖추고

-김광두: 그러니까 12조를 투입하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관계 장관 회의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 잘해보라는 정도이지, 여기서 무슨 새로운 것은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체제가 되었다. 지금 그런 것인데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지금 내 놓은 계획이 이대로 실행된다고 한다면 첫째의 핵심은 내 놓은 10조원 가까운, 이번에 새로 낸 것이 8조 4천억이고요, 대우해양조선이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 작년에 남아있기 때문에 1조 8천억을 합치면 10조원인데. 이 10조원의 자구계획안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부실 부담이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0조의 자구계획안 중에서 내용을 보면 5조 5천억이 자산 매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기에,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5조 5천억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 큰 의문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결국 수주전망인데. 지금이라도 수주를 받아서 이게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자구계획안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과거 6년 평균 수주량의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년 동안 85%를 하겠다. 또 삼성중공업은 50%를 하겠다. 대우해양조선은 66%를 하겠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세계 조선업의 구조라든가 또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의 무슨 컨테이너 이런 것이 대체로 보면 지난 10년 안에 건조되던 배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들이 노후 될 때까지는 그런 선박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계 무역 자체가 증가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85%에서 50% 사이를 내 놓은 이 계획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과연 이것을 가지고 3년을 버틸 수 있냐. 3년을 견딜 수 있냐고 하는 것도 의문이고, 더 길게 본다면 3년 안에 끝날 수 있냐. 이것도 큰 의문입니다.

실패한 관주도 구조조정 되풀이, 또 다시 미봉책 

-김광두: 그 의문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폭탄이 커져가지고 다음 번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우선 보시면, 우선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10월 달에 대우 조선에 4조 2천억, STX에 추가로 4500억을 넣어서, 이 때 넣을 때 뭐라고 했냐면 STX는 금년 말까지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2017년 되면 정상화 할 수 있다, 또 대우해양조선도 최소한도로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작년 10월에 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STX는 법정관리로 갔고, 대우해양조선은 다시 자구계획을 내 놓았거든요.

▲박상인: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주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국책은행을 동원한 구조조정의 문제점들, 그것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고 고스란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전망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 전망이 뭐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십분 활용하는 것만이 가장 사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유인은 어떤 것이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겠다는 유인이 큽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할 때 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최소화 하고 싶다는 유인을 갖게 되죠.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현 임기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방안으로.

-김광두: 미봉?

▲박상인: 네 미봉이죠. 그 유인이 크고, 이번 최종의 안들을 김 교수님이 분석해주신 안들을 보면 너무나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정부 주도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번에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청문회를 거치든 국정조사를 거치든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부담인 공적자금 투입 전 청문회 통해 문제 짚고 넘어가야

-김광두: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은 좋은 수단이긴 한데, 박 교수가 냉정하게 볼 때 야당의 그런 전문적 인력이 있습니까?

▲박상인: 물론 야당 의원들이 직접 심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전문가 

증언 같은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 의원도 그렇고 국민들도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료들의 자기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미봉을 위한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광두: 그런데 과거에 청문회 경험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정치적 공세만 해가지고 청문회가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는 회의론이 많아요. 

▲김동원: 초점이 청문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또 왜 한편으로는 정부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조선 빅 3가 갖고 있는 대출 규모가 55조입니다. 대우해양조선이 22조 8천억, 현대중공업이 17조 4천억, 삼성중공업이 14조 4천억 해서. 총 합하면 55조이고 기타 조선 10조까지 해서 지금 조선 산업에 들어가 있는 정부은행하고 다 해서 65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얼마나 이제 앞으로 손실이 날 것이냐.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12조면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아까 3년에 버티는 데에 필요한 돈이 더 크거나.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에 생존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하는 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으로 10조를 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 정부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이슈를 하나 청문회에 연관된 이슈인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죠?

▲박상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지금 국회 동의라는 것이 법 개정 사항을 통해서 발권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이 차입, 중앙은행의 차입 형식으로 결국은 재정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을 한다면 결국은 역시 재정 부분에서 국회의 승인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식은 그런 두 가지를 다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행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한 것이다. 

▲김동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을 하고, 중앙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IBK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고, 그 IBK 은행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SPC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다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김광두: 일단 편법이다, 이거죠? 

▲박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법을 보면, 그런 경우에 보증을 또 누가 제 3자가 서야 해서 신용 보증이 보증을 서는 형식까지 하는데 사실 신용 보증이 11조를 보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것은 편법이고 불법의 여지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무리를 한 것은, 다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회피하겠다. 왜 국회가 그럼 승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야당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안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고 야당 의원들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문회의 부작용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작용을 반복한다면, 지금 다수당이 되어 있는 야당이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을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발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자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봉책이고 폭탄돌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모멘텀 내지는 계기가 무엇이냐. 저는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되, 국회의 논의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는 모자라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고통을 좀 감수를 하면서 산업을 재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또 금융과 법정관리 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정신, 고통 감수의 정신, 국민들이 전부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과정 또는 관련된 은행 자본 시장 법원 이들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안 보이는 상당이 우선 쉬운 접근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정부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국민들보고 좀 고통을 감수해주시오. 이런 것은 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2003년 4월 13일 당시 슈뢰더 독일 수상이 ‘아젠다 2020’을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감내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구조조정 안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요구만 하지.

국민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요. 항상 국회하고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많은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은 저 멀리 도외시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국회와 이야기하죠.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관리감독이 중요

-김광두: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활력을 찾자는 것 아니에요? 주어진 자원을 좀 더 잘 쓰자.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가령 10조 12조 이런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다른 기회를 좀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에 가령 12조다. 우리 지금 산업계의 활력을 찾는 다른 하나의 좋은 수단은 새로운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소위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흐름에 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은 100억만 줘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12조면 이게 100억이면 몇 개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김동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조를 가지고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에게 1억 원씩 10만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조의 돈이라면. 그렇다면 그 10만 개 중에 어느 하나는, 예를 들어 그 중에 10%만 성공을 해도 만 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국가의 자원 배분 면에서 전략적인 그런 고려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박 교수님께서 국회를 회피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지금 이 구조는,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이 SPS에 대출하고 SPS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코코 본드를 인수하는 이 구조는 현재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컨트롤 하는 이것보다 더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지난 3월 말 현재로 산업은행이 투자한 회사가 143개 업체입니다. 

143개 업체의 투자를 해서 나온 것을 보면 거의 60%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독이 밑으로 계속 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12조를 모으면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대우해양조선을 잘 관리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것은 뭐 직원들을 부행장을 하나 줄이고 직원들을 월급을 얼마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걸 잘 할 수만 있다면 12조를 잘만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인력을 집어넣어서라도 이걸 해야겠죠.

-김광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잘못했고, 매커니즘이 뭐가 잘못 지금 빌트 인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될 텐데 책임 소재 문제,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치른 것입니다.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민들이 이것이 정당하고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을 먼저 졌느냐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정부와 국책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실이라든지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죠, 지금처럼 공적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STX도 사실 좋은 예입니다만, 한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이 부실화 되니까 시중은행들은 손실을 감싸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산업은행과 농협을 동원해서 한 3년 반 사이에 4조 5천억을 더 부었고, 그리고 결국은 청산작업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 이미 4조 5천억이라는 공적자금을 채권은행이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자본 손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보완해주는 식의, 그런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채권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국책은행의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됩니다.

채권 은행이 손실을 그렇게 보완을 받으니, 주주들을 잘 감시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통해서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 대주주들은 경영을 잘 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업이 사실상, 이 정부 주도 채권은행 중심의 이런 절차, 자율 협약 절차,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사실은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 채권자로서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 절차로 갈 것인지, 청산 회생 절차로 갈 것인지 자율 협약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편하거나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두 개를 지속할 때의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청산한다는 위협 때문에, 그것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들도 채권 은행들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전적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을 잘 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조선업 경쟁력 회복엔 의문시

-김광두: 그게 선진국 스타일의 선제적 구조조정의 개념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논리도 있어요. “자, 조선업 이것은 전략 산업이다. 이 전략 산업을 어떻게 시장 원리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그냥 정부가 계속 육성, 발전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그래서 이 위원회 이름도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가 아니고요. 우리 조선업이라는 세계 최고의 수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름인데 이거는 지금 내 놓은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3년 동안 연명하느냐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거로 해서 조선업의 경쟁이 어떻게 강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박상인: 사람도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고 산업 구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업적인 선박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북유럽도 조선 강국이었죠. 북유럽에 가보면 한국 때문에 조선 산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과거에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도 경제 발전 단계에서 조선이라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점 점 없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과거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과거의 주력산업을 전략적 산업이다. 어떤 식의 명칭을 붙이든, 퇴출이 되거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업 자체를 좀비 화 시키고 부실화 시키고 결국은 그 부담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털어내는 그것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김광두: 동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산업이 활발하게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그 돈을 새롭게 생성될 산업 쪽으로 돌려주면. 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새롭게 꽃을 피울 텐데, 그걸 또 막지요. 

▲박상인: 네. 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일종의 생체적인 리듬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되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실업 대책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 같은 데에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들 부도가 나면 실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대책도 보면 실업이나 지역 경제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책금융 책임소재 제대로 따져야

-김광두: 그러니까 그게 크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 공감대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가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주체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복지적인 지원,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종합적 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책임 소재를 제대로 한 번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김동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을 수도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개발 시대에는 정책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행들까지,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줘서 그걸 쓰고 그걸 정부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돈을 이제 나누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의 돈이 유일하게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병폐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부의 지갑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의 핵심부 그리고 관료 그리고 이 국책 은행 그리고 부실 은행 이 과정에서 이 국책은행은 정권을 얻은 정권의 말하자면 전리품과 같은 것이에요.  신문에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에 청와대의 사진사가 대우해양조선의 자문위원으로 1년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위원으로 1년에 8천 만 원 인가 얼마를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자문위원들이 경영을 부실화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간 뒤에서 또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그걸 이제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말하자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갖고,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밑에 대우해양조선에 누가 CEO를 뽑느냐. 이거는 힘 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다 정치다?

▲김동원: 저는 정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것이 권력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패거리 지배구조의 산물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김광두: 그러니까 다 정치적 시각에서 기업도 지금 움직이는 셈이 되니까, 이게 책임소재 밝히기도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못 얻지 않습니까?

▲박상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힌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당도 결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국책은행이 우리 경제 발전기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책은행, 산업은행 같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들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고 그 은행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재벌 대기업의 대출의 24% 정도가 국책은행에서 오는데, 분야가 어디냐. 다 부실산업들입니다. 부실산업에 있는 재벌 대기업을 연명 시키는 데에 돈을 쓰고 있고,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인들 관료들이 이른바 지대추구, Rent seeking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제에 사실 이번 국책은행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사적 소임을 다한 은행들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 뒤떨어진 국책은행, 이젠 정리해야

-김광두: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박상인: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전문가랄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구조조정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연 더 이상 그런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그런 집권한 정부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없어버려야죠. 

가질 게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정책금융기관을 이대로 존립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게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갈 동안에 금융 감독기관은 무얼 했습니까?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이 금융 감독의 독립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즉, 금융 감독이 금융 정책의 하위 수단이 되어갖고 금융 감독이 죽은 겁니다. 정책 금융에 관해서는 왜, 그건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금융 감독을 어떻게 제도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거리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어떻게 해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김광두: 선진국 형 구조조정은, 채권자 채무자 둘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채권자가 대출을 잘못해주었으면, 채권자가 망하거나 채권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 대출을 해주어도 그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국 한국은행의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니까.

이 시스템 자체, 이것이 선진국 형으로 가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책은행의 역할, 이것을 좀 봐야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이거 구조조정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우리 경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동원: 지금 주목하셔야 될 일이 저는 앞으로 지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국내 은행들의 역할 특히 시중 은행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건 간에 이번 조치를 가지고 내년까지 어떻게 견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문제가 된 건전성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을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냐. 소위 이자보상배율의 문제인데, 지난 3년 동안 영업을 해서 이자를 못낸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되는 2만 8천개 되는 이것의 15%가 이자를 못 내고요. 그 중에서, 그 15% 기업 중에 65%가 금융기관은 정상 기업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기업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선 해운 뿐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김동원: 대략 한 2500개에서 3000개 사이의 좀비기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고요,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 할 점은 30대 계열사 중에 3분의 1이 부실기업입니다. 

-김광두: 재벌 계열사 이야기죠?

▲김동원: 네. 재벌 계열사만 하더라도 3분의 1이 심각한 부실기업입니다. 여기에는 뭐 삼성 현대 LG 다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 많아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부실이 심각하잖아요? 가계 부채도 엄청난 것이고, 국가 부채도 정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업이 단순히 조선 해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 있게 집행이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앞으로 다른 것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이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다.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많이 든다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이거 구조조정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 컨트롤 타워 만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가 진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김동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계 부채 문제로 옮아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그러면 부실 문제가 기업뿐인가? 다음은 가계이지요. 이것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계로 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내수 침체, 가계 부채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광두: 같은 염려인데요. 이런 대기업에게 12조를 줬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가계 부채 중에 지금 약 400조 정도는 영세한 가계 특히 한계 가계라고 불리는, 그런 가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는데. 이쪽 가계에서, 우리는 왜? 우리도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해서 좀 연장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정부의 움직임 이걸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저도 기본적으로 미봉책이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 정권에서 저는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계 부채 국가 부채 그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강한 것은 역시 기업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우리 재벌이라는 블록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재벌들이 블록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긴 구조조정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야할 것 같은데. 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정부가 공적자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체력이 소진되고, 구조조정 과정을 견딜 수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재편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조정 그리고 공적자금은 최소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재앙으로.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

▲박상인: 이번 정부는 그냥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만 무탈하게만 가자.

-김광두: 폭탄이 안 터지기만 지금 원하는 구조조정, 이게 제대로 이번에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헤이가 없어야 한다, 경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큰 원칙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는 미봉책이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려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

물론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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