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 김광두의 1년 후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의 474 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각종비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억울하게 상가에서 쫓겨나는 임차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차별 등이다.

잘못된 관행이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별 칸막이를 없에고 협동적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배타적인 연구풍토는 이를 가로 막고 있다

둘째, 창조적인 신제품을 공기업에 납품하려 해도 기존 납품업자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판로가 막혀서 혁신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으로 바꾸는 사회혁신은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오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성공의 과실은 대단히 크고 파급효과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정치권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경제와 사회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분출시키는 강한 정치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더불어 더 잘 살아보자”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구호를 내걸고 온 국민들이 동참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3가지의 제언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는 몰론이고 경제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정치단체 등에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는 자율적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현재 공기업개혁에 치중되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 날 것이다.

둘째,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원심력적 정치현실을 바꾸어서 중도를 향해서 모이는 구심력적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정부의 혁신3개년계획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의 474 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각종비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억울하게 상가에서 쫓겨나는 임차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차별 등이다.

잘못된 관행이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별 칸막이를 없에고 협동적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배타적인 연구풍토는 이를 가로 막고 있다

둘째, 창조적인 신제품을 공기업에 납품하려 해도 기존 납품업자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판로가 막혀서 혁신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으로 바꾸는 사회혁신은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오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성공의 과실은 대단히 크고 파급효과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정치권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경제와 사회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분출시키는 강한 정치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더불어 더 잘 살아보자”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구호를 내걸고 온 국민들이 동참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3가지의 제언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는 몰론이고 경제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정치단체 등에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는 자율적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현재 공기업개혁에 치중되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 날 것이다.

둘째,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원심력적 정치현실을 바꾸어서 중도를 향해서 모이는 구심력적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정부의 혁신3개년계획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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