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은행은 신흥개도국을 고려해야 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재정적자누적, 금융시스템의 미성숙, 산업기반의 낙후등 경제펀드멘털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2. 신흥개도국은 세계 전체 GDP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의 싹을 틔우고 있는 세계경제를 다시 위기국면으로 추락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이는 곧 미국경제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신흥개도권은 미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수출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신흥개도권은 미국의 주요 투자대상국가들이다. 양적완화로 풀린 약 3조달러 중에서 엄청난 돈들이 신흥개도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었다. 이들이 지금 손실을 회피하려고 서둘러서 신흥개도국에서 빠져 나가는 이른바 양떼행동을 보이면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고 투자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3. 미 연준이 다음 공개시장조작회의에서 양적완화의 축소규모를 현재 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금의 금융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만약에 신흥개도국의 금융 불안이 계속 악화되면 연준은 양적완화의 축소규모를 현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연준은 양적완화축소의 국제적 충격으로 신흥개도국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IMF등 국제기구들은 신흥개도국들에게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허용을 권유하여 왔다. 그런데 그 결과로 빚어지는 외환,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부담을 전적으로 신흥개도국들에게 지우고 있다. 이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제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4. 신흥개도국들도 G-20회의 등에서 미국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에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차기 한국은행총재를 선정할 때에도 이와 같은 국제적 자질과 능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재정적자누적, 금융시스템의 미성숙, 산업기반의 낙후등 경제펀드멘털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2. 신흥개도국은 세계 전체 GDP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의 싹을 틔우고 있는 세계경제를 다시 위기국면으로 추락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이는 곧 미국경제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신흥개도권은 미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수출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신흥개도권은 미국의 주요 투자대상국가들이다. 양적완화로 풀린 약 3조달러 중에서 엄청난 돈들이 신흥개도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었다. 이들이 지금 손실을 회피하려고 서둘러서 신흥개도국에서 빠져 나가는 이른바 양떼행동을 보이면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고 투자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3. 미 연준이 다음 공개시장조작회의에서 양적완화의 축소규모를 현재 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금의 금융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만약에 신흥개도국의 금융 불안이 계속 악화되면 연준은 양적완화의 축소규모를 현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연준은 양적완화축소의 국제적 충격으로 신흥개도국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IMF등 국제기구들은 신흥개도국들에게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허용을 권유하여 왔다. 그런데 그 결과로 빚어지는 외환,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부담을 전적으로 신흥개도국들에게 지우고 있다. 이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제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4. 신흥개도국들도 G-20회의 등에서 미국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에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차기 한국은행총재를 선정할 때에도 이와 같은 국제적 자질과 능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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