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 > 김광두의 1년 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세계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제조업은 세계 정상수준에 있지만 아직도 기
술과 소프트웨어경쟁력에서 독일, 일본, 미국등에 뒤쳐져 있다. 그 돌파구는 기술간의 융복합이다. 정부는 기업과 기업이 협력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협력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융복합은 결국 사람들간의 교류의 결과물이다. 대학에서도 학과의 벽이 허물어 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3개년계획과 구체적인 실천계획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1년동안 정부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각종 규제개선책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4차례 발표하였는데 그 속에는 관광, 의료, 교육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벤쳐 창업대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고 공기업정상화대책도 작년말에 발표되었다.

3개년계획은 이미 발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을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3개년계획은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시책들을 해부하고 종합해서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서 기업들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3개년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실천이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한 것도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산업구조전환을 위한 과제는 규제를 넘어서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동 회의의 명칭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세계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제조업은 세계 정상수준에 있지만 아직도 기
술과 소프트웨어경쟁력에서 독일, 일본, 미국등에 뒤쳐져 있다. 그 돌파구는 기술간의 융복합이다. 정부는 기업과 기업이 협력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협력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융복합은 결국 사람들간의 교류의 결과물이다. 대학에서도 학과의 벽이 허물어 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3개년계획과 구체적인 실천계획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1년동안 정부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각종 규제개선책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4차례 발표하였는데 그 속에는 관광, 의료, 교육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벤쳐 창업대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고 공기업정상화대책도 작년말에 발표되었다.

3개년계획은 이미 발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을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3개년계획은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시책들을 해부하고 종합해서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서 기업들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3개년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실천이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한 것도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산업구조전환을 위한 과제는 규제를 넘어서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동 회의의 명칭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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