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 김광두의 1년 후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해야한다.
 
1. 2014년도 3.9%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며 3.5% 정도가 실현 가능성이 높음
2. 내수 부진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늦어지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에도 청년 ·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해야 한다.
3.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 한국전력공사는 부채 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 기간에 15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64개 및 내부 경영혁신 36개 등 100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
  ◦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한국거래소는 경상경비 예산을 30~45% 삭감하기로 함.

4. 부실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의한 원화 절상, 가계부채의 위기확산에 대비하여야 함.
  (1) 가계부채
  ① 현황 : 전반적으로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상환 능력 악화 우려
  ◦ 가계신용(조원): (‘09말)776.0 (’10말)843.2 (‘11말)916.2 (’12말)963.8 (’13.2/4)980.0
  ② 대응방향 :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채무재조정·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
 (2) 기업부채
  ① 현황 : 동양사태 이후 회사채․CP 등 기업자금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한계기업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될 우려
  ② 대응방향 : 기업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회사채 시장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경색우려에 선제적 대응
  ◦ 경기순응업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회사채 차환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20% 자체 상환, 나머지 80% 산은 총액인수를 통해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에 매각
 (3) 정부세입
  ① 현황 :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상반기 세수실적은 부진하였으나, 7월에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8월에도 추세 유지
  ◦ 8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136.8조원으로 전년동기(142.8조원) 보다 △6.0조원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금년 상반기(△10.1조원)보다 축소
  ② 대응방향 : 세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반기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 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
 (4) 공공기관 부채
  ① 현황 : 최근 증가세가 완화되었으나 국민경제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속적 재무건전성 점검 필요
  ◦ 공공기관 부채규모(조원): (’09) 337 → (‘10) 397 → (’11) 459 → (‘12) 493
  ◦ 공공기관 부채증가율(%): (‘09) 16.1→ (‘10) 17.9 →(’11) 15.6 →(’12) 7.5
  ② 대응방향 : 부채위험이 큰 공공기관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구노력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해야한다.
 
1. 2014년도 3.9%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며 3.5% 정도가 실현 가능성이 높음
2. 내수 부진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늦어지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에도 청년 ·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해야 한다.
3.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 한국전력공사는 부채 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 기간에 15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64개 및 내부 경영혁신 36개 등 100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
  ◦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한국거래소는 경상경비 예산을 30~45% 삭감하기로 함.

4. 부실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의한 원화 절상, 가계부채의 위기확산에 대비하여야 함.
  (1) 가계부채
  ① 현황 : 전반적으로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상환 능력 악화 우려
  ◦ 가계신용(조원): (‘09말)776.0 (’10말)843.2 (‘11말)916.2 (’12말)963.8 (’13.2/4)980.0
  ② 대응방향 :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채무재조정·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
 (2) 기업부채
  ① 현황 : 동양사태 이후 회사채․CP 등 기업자금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한계기업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될 우려
  ② 대응방향 : 기업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회사채 시장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경색우려에 선제적 대응
  ◦ 경기순응업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회사채 차환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20% 자체 상환, 나머지 80% 산은 총액인수를 통해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에 매각
 (3) 정부세입
  ① 현황 :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상반기 세수실적은 부진하였으나, 7월에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8월에도 추세 유지
  ◦ 8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136.8조원으로 전년동기(142.8조원) 보다 △6.0조원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금년 상반기(△10.1조원)보다 축소
  ② 대응방향 : 세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반기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 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
 (4) 공공기관 부채
  ① 현황 : 최근 증가세가 완화되었으나 국민경제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속적 재무건전성 점검 필요
  ◦ 공공기관 부채규모(조원): (’09) 337 → (‘10) 397 → (’11) 459 → (‘12) 493
  ◦ 공공기관 부채증가율(%): (‘09) 16.1→ (‘10) 17.9 →(’11) 15.6 →(’12) 7.5
  ② 대응방향 : 부채위험이 큰 공공기관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구노력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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