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통의 제언, 2014년에 바란다 > 김광두의 1년 후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40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단지 33.7%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생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2040세대들의 3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2040세대의 15.4%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를 이해한다’는 집단에서는 33%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단지 3.8%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일에는 그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소통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책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이슈는 나라경영의 철학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다. 좋은 상품을 만들면 잘 팔린다는 생산자중심의 경영철학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철저하게 소비자중심의 경영철학으로 바뀌었다. 우리 정부도 이제 70년대와 80년대의 생산자중심의 나라경영 철학에서 벗어나 국가운영의 주체가 국민이고 정책소비자라는 소비자중심의 나라경영 철학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소통의 두 번째 이슈는 소통의 방식과 프로세스에 있다. 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표하고 TV, 신문, 인쇄매체의 언론과 SNS를 통해 배포하는 기존의 관행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방식과 프로세스만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소통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책의 소통은 이제 전달이 아닌 공유여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기를 원한다.

또한 정책의 소통은 하나의 연계된 패키지로서 정책의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부처에서 저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러한 정책들은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아니다.

끝으로 정책의 소통은 참여를 위한 소통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책의 아이디어와 개발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인식이 세워질 때 정책의 소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된 것은 독일 정부의 정책 프로세스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정책의 소통이 바로 세워지고 국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40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단지 33.7%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생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2040세대들의 3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2040세대의 15.4%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를 이해한다’는 집단에서는 33%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단지 3.8%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일에는 그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소통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책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이슈는 나라경영의 철학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다. 좋은 상품을 만들면 잘 팔린다는 생산자중심의 경영철학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철저하게 소비자중심의 경영철학으로 바뀌었다. 우리 정부도 이제 70년대와 80년대의 생산자중심의 나라경영 철학에서 벗어나 국가운영의 주체가 국민이고 정책소비자라는 소비자중심의 나라경영 철학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소통의 두 번째 이슈는 소통의 방식과 프로세스에 있다. 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표하고 TV, 신문, 인쇄매체의 언론과 SNS를 통해 배포하는 기존의 관행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방식과 프로세스만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소통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책의 소통은 이제 전달이 아닌 공유여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기를 원한다.

또한 정책의 소통은 하나의 연계된 패키지로서 정책의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부처에서 저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러한 정책들은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아니다.

끝으로 정책의 소통은 참여를 위한 소통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책의 아이디어와 개발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인식이 세워질 때 정책의 소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된 것은 독일 정부의 정책 프로세스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정책의 소통이 바로 세워지고 국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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