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도 그 해법은? > 김광두의 1년 후

서강대학교 전준수 부총장님으로부터 '위기의 철도, 그 해법은?'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2년 여름 당시 국토해양부의 철도담당자가 찾아와서 의논을 하자고 함. 그 내용은 수서발 KTX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것으로 당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후보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 것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철도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였음.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후보는 철도의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 따라서 철도 민영화반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이어온 소신임.
-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 KORAIL의 부실은 매우 큰 국민적 부담임. 부채규모가 17조 6천억 원이고, 매년 약5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 5000억원의 적자는 대학생 7만5천명의 1년 등록금에 해당함. 이러한 엄청난 매년 매년의 적자는 꼭 줄여나가야 함.
- 최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독일식 모델을 들여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독일식 모델은 각 사업부별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독립회계를 통한 책임경영을 하는 것임. 그래서 각 사업부간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임.
경쟁은 꼭 필요함. 경쟁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더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전문가, 노조, 정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특별위원회의 모든 토의과정은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합의도출을 해야 함.
- 위기의 철도,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임. 즉,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적정가격의 양질의 서비스임. 따라서 철도해법에서는 이러한 ‘국민 최우선’의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그리고 매년 5000억 원의 적자는 반드시 줄여야 함.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임. 

서강대학교 전준수 부총장님으로부터 '위기의 철도, 그 해법은?'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2년 여름 당시 국토해양부의 철도담당자가 찾아와서 의논을 하자고 함. 그 내용은 수서발 KTX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것으로 당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후보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 것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철도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였음.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후보는 철도의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 따라서 철도 민영화반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이어온 소신임.
-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 KORAIL의 부실은 매우 큰 국민적 부담임. 부채규모가 17조 6천억 원이고, 매년 약5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 5000억원의 적자는 대학생 7만5천명의 1년 등록금에 해당함. 이러한 엄청난 매년 매년의 적자는 꼭 줄여나가야 함.
- 최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독일식 모델을 들여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독일식 모델은 각 사업부별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독립회계를 통한 책임경영을 하는 것임. 그래서 각 사업부간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임.
경쟁은 꼭 필요함. 경쟁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더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전문가, 노조, 정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특별위원회의 모든 토의과정은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합의도출을 해야 함.
- 위기의 철도,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임. 즉,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적정가격의 양질의 서비스임. 따라서 철도해법에서는 이러한 ‘국민 최우선’의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그리고 매년 5000억 원의 적자는 반드시 줄여야 함.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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