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김광두의 1년 후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무려 252조원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금년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국가부채 증가규모는 MB정부보다 소폭 증가한 164조원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80조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134조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국가채무 164조원, 공공기관 부채 80조원 증가에 그친다면, 재정면에서 박근혜정부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이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바란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지 여부다. MB정부도 2008년 세운 계획으로는 5년간 국가채무 증가를 108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지만, 계획치보다 무려 47%가 큰 148조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록했으며, 공공기관 부채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252조원 증가를 기록했다. 왜 이렇게 공공부문 채무가 늘어났느냐고 묻는다면, MB정부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비롯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금년 국정 감사에서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자주 지적되자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공부채 통계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또 2차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가 약속한 바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억제는 정부의 각종 정책-공공요금-국민 부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부채를 기재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개선되기 전에는 기재부가 소기의 공공기관 부채 통제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가 지켜야할 중요한 핵심 강점 중에 하나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의 부채 억제는 국정의 중요한 과제이며,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바와 같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 산하나 총리실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무려 252조원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금년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국가부채 증가규모는 MB정부보다 소폭 증가한 164조원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80조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134조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국가채무 164조원, 공공기관 부채 80조원 증가에 그친다면, 재정면에서 박근혜정부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이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바란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지 여부다. MB정부도 2008년 세운 계획으로는 5년간 국가채무 증가를 108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지만, 계획치보다 무려 47%가 큰 148조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록했으며, 공공기관 부채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252조원 증가를 기록했다. 왜 이렇게 공공부문 채무가 늘어났느냐고 묻는다면, MB정부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비롯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금년 국정 감사에서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자주 지적되자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공부채 통계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또 2차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가 약속한 바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억제는 정부의 각종 정책-공공요금-국민 부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부채를 기재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개선되기 전에는 기재부가 소기의 공공기관 부채 통제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가 지켜야할 중요한 핵심 강점 중에 하나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의 부채 억제는 국정의 중요한 과제이며,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바와 같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 산하나 총리실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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