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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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에 갑자기 대화에 나섰다가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김정은은 매우 자신감에 차 있다.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도 되었고 식량도 증산이 되면서 이 정도면 시간은 자신들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놓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신뢰 신뢰하니까 신뢰 몇 조각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던진 신뢰를 덥썩 문 남쪽 정부는 절대로 그것을 내뱉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신뢰조각을 물고 쫒아오는 한국정부를 필요할 때 뒷통수 치면 북한이 기선 제압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북한의 속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신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신뢰가 낮고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신뢰프로세스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소간 군축회담은 바로 신뢰가 가장 낮을 때 SALT 1, SALT 2회담이 성사되었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는 ‘적대적 의존관계’라는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해도 상대편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확충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국내적 지지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10월29일 22시4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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