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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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정부때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당사국정부의 실무자간에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의 패쇄성이다. 북한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선 열차가 가져 올 개방의 부담을 두려워 한다. 북한영토를 단순히 통과만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갖는 상징성은 북한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또 다른 장애요인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경제성의 문제이다. 재원조달, 사업주체, 이익의 배분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합의도출에 많은 난관이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당사국간에 공동체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세보다도 자기만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경쟁하는 풍토가 더욱 강한 것이 유라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현실이다.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송유관건설노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라시아이니시어티브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다자간기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이다. 아세안 10개국, 한중일에 더해서 러시아와 미국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정식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협상이 진행중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RCEP), 한중FTA, 한중일FTA를 적극적으로 타결해서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동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양자외교차원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11월 방한하는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인 TPP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장 큰 숙제는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체제불안의 심리를 극복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내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북한을 옵저버로 초청하도록 관련국가들과 협의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서는 철도연결과 송유관건설등 경제적 사항에만 국한하여 북한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등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묵시적으로 제공하여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기사입력 2013년10월26일 16시2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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