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 김광두의 1년 후

2008년 9월의 “리만 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것일까요?

  일본과 영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비교한다면 동기간중 약 15% 정도 경제규모가 커진 우리나라 경우는 성공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2008년 8월 3.1%보다 0.1% 낮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장을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고용구조는 심각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과 5년 전인 2008년 8월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167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만명과 30대에서 20만명이 감소한 반면에 50대는 132만명, 60대는 73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30대에서 50만명이 감소한 반면에 50대와 60대에서 200만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5년 동안 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 6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 포인트 1.9%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물론 50대와 60대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또 한 거풀을 벗겨보면 쉽게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들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부문에서 34%,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8%, 사업시설관리에서 8%, 공공행정 7%, 운수업 7%, 숙박음식업 6% 등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자리가 늘어난 이 분야들은 부가가치가 낮고 따라서 임금이 낮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1인당 산출액으로 농림어업은 제조업의 14분 1, 음식숙박업은 제조업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5년 동안 고부가가치와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에 저임금의 일자리는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둔화됨에 따라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은 국가직 9급 시험에는 2,738명 채용에 20만 4,696명이 응시하여 7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h 8월에 있은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는 10, 566명 모집에 27만 3,542명이 지원하여 25.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지요. 바야흐로 취업시즌입니다, 어떤 취업포탈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산술적으로 20대 1에 달하고, 중복지원을 고려하면 왠만한 대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100대 1을 넘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노심초사하는데도 과연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정치권은 허구한 날 다투기 바쁘고, 정부는 경기와 기업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들석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누가 세금을 내서 이 연금의 재원을 부담할까요? 지금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다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노령층을 우한 정책에만 목소릴 높이고 있을 뿐, 젊은 이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목소리나 정책은 눈 씼고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버려진 세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기피 경향을 걱정하고 저출산을 걱정한들 모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취업도 어려운데 전세값은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결혼하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노령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령층의 장기복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각 가정에서는 바로 우리 아들과 딸들의 고민이자 이 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엉뚱한 일들로 엄청난 국가 사회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한편에 우리의 청년들은 정치와 정책에서 외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버려진 세대”로 외면되고 있는 정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노령층 문제 만큼이나 청년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절실하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9월의 “리만 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것일까요?

  일본과 영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비교한다면 동기간중 약 15% 정도 경제규모가 커진 우리나라 경우는 성공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2008년 8월 3.1%보다 0.1% 낮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장을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고용구조는 심각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과 5년 전인 2008년 8월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167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만명과 30대에서 20만명이 감소한 반면에 50대는 132만명, 60대는 73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30대에서 50만명이 감소한 반면에 50대와 60대에서 200만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5년 동안 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 6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 포인트 1.9%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물론 50대와 60대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또 한 거풀을 벗겨보면 쉽게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들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부문에서 34%,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8%, 사업시설관리에서 8%, 공공행정 7%, 운수업 7%, 숙박음식업 6% 등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자리가 늘어난 이 분야들은 부가가치가 낮고 따라서 임금이 낮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1인당 산출액으로 농림어업은 제조업의 14분 1, 음식숙박업은 제조업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5년 동안 고부가가치와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에 저임금의 일자리는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둔화됨에 따라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은 국가직 9급 시험에는 2,738명 채용에 20만 4,696명이 응시하여 7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h 8월에 있은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는 10, 566명 모집에 27만 3,542명이 지원하여 25.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지요. 바야흐로 취업시즌입니다, 어떤 취업포탈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산술적으로 20대 1에 달하고, 중복지원을 고려하면 왠만한 대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100대 1을 넘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노심초사하는데도 과연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정치권은 허구한 날 다투기 바쁘고, 정부는 경기와 기업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들석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누가 세금을 내서 이 연금의 재원을 부담할까요? 지금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다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노령층을 우한 정책에만 목소릴 높이고 있을 뿐, 젊은 이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목소리나 정책은 눈 씼고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버려진 세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기피 경향을 걱정하고 저출산을 걱정한들 모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취업도 어려운데 전세값은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결혼하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노령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령층의 장기복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각 가정에서는 바로 우리 아들과 딸들의 고민이자 이 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엉뚱한 일들로 엄청난 국가 사회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한편에 우리의 청년들은 정치와 정책에서 외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버려진 세대”로 외면되고 있는 정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노령층 문제 만큼이나 청년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절실하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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