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값 주는 공공투자, 확실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 김광두의 1년 후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성공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 SW 개발 직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SW 개발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좋은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려운 교육훈련을 참고 견디어 낸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도의 개발 능력이 필요한 임시직 일자리를 최저급여 수준의 보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했다. 아마 미국이었다면 연봉 20만 불은 족히 받았을 것이다. 정부의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이용해 SW시장을 만들어 주고 제값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SW산업 육성책이다. 또 이것이 확실한 일자리 정책이다.

연100조원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능형 맞춤 복지전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조원이 투자되는 스마트교육은 교육콘텐츠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세종시와의 원격회의시스템과 정부3.0 사업은 중소SW 개발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연16조원이 투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기획 및 성과관리 시스템도 차제에 업그레이드 하기 바란다.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성공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 SW 개발 직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SW 개발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좋은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려운 교육훈련을 참고 견디어 낸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도의 개발 능력이 필요한 임시직 일자리를 최저급여 수준의 보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했다. 아마 미국이었다면 연봉 20만 불은 족히 받았을 것이다. 정부의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이용해 SW시장을 만들어 주고 제값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SW산업 육성책이다. 또 이것이 확실한 일자리 정책이다.

연100조원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능형 맞춤 복지전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조원이 투자되는 스마트교육은 교육콘텐츠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세종시와의 원격회의시스템과 정부3.0 사업은 중소SW 개발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연16조원이 투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기획 및 성과관리 시스템도 차제에 업그레이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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