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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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65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대형업체 보다 훨씬 커서 경제 양극화의 상징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생업이 안정되어야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안정성장도 가능하며 경제의 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영세자영업자), 소비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3.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신설,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우리나라의 자영업 구조를 선진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부가 전문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유망한 분야에서 창업을 활성해야 합니다. 5. 전통시장 자체에 국한된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종합적인 지역 상권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기사입력 2013년04월10일 06시4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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