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경제분야<토론>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 김광두의 1년 후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토론 1>

 

산업구조 전환노력 없이 통화 재정정책 지속하면 경제 불균형만 심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또는 자유주의 패권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비자유주의 패권’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자유주의 질서는 IMF, World Bank,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에 따른 국제 경제질서와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그런 질서를 구현하는 제도였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70년간 유지해왔던 미국의 국제리더십이 전면 부정되고 있는 형국이다.

 

-비자유주의 패권의 한국에 대한 함의(含意)는 무엇인가? 우선 한국은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3번의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우선 1961년 군사정부 이후 국내산업 육성과 금리 및 환율을 통제한 혼합경제를 시행했으나 결과는 높은 인플레와 투자부진과 수출부진을 겪었다.그러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 70년대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뤘다. 다음으로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미통화 스왑 등을 통한 지원을 받아 극복했다.

 

-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강한 동행성이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가라앉고 있고,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구조전환 노력이 없이 총수요 위주의 통화 재정정책을 지속한다면 저성장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첫째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며, 셋째는 공동시장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자립잡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안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ifsPOST>

 

<토론 2>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는 잘못된 진단, 이제는 그만!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체질개선의 고통이다”라고 설명하더니, 금년 들어와서는 “경제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식이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실시해온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실험으로 인해 중산층이 50%대로 내려앉았다. 보통의 경우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7~68%가 유지됐었다. 우리 경제는 심한 내상(內傷)겪고 있다. 지난 8월의 신규취업자수가 40만 명이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거나 그것도 근로시간 36시간미만 취업자가 대폭 늘어 노동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낙후로 인해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효과가 아니라 공장폐쇄 등에 따른 것이다. 기업규제와 법인세 인상 등은 강화돼 기업의욕이 떨어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정경제는 물론이고 혁신경제도 진전이 없다.

 

- 재정 퍼주기로 재정안정성도 낮아지는 형국이고, 소득과 자산 등의 양극화로 불균형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소리 높여 외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많이 올라 가처분소득이 낮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 그래도 정부가 정책전환을 고려하지 않으니 대책이 없다. 오직 답답할 뿐이다.  <ifsPOST>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토론 1>

 

산업구조 전환노력 없이 통화 재정정책 지속하면 경제 불균형만 심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또는 자유주의 패권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비자유주의 패권’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자유주의 질서는 IMF, World Bank,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에 따른 국제 경제질서와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그런 질서를 구현하는 제도였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70년간 유지해왔던 미국의 국제리더십이 전면 부정되고 있는 형국이다.

 

-비자유주의 패권의 한국에 대한 함의(含意)는 무엇인가? 우선 한국은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3번의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우선 1961년 군사정부 이후 국내산업 육성과 금리 및 환율을 통제한 혼합경제를 시행했으나 결과는 높은 인플레와 투자부진과 수출부진을 겪었다.그러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 70년대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뤘다. 다음으로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미통화 스왑 등을 통한 지원을 받아 극복했다.

 

-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강한 동행성이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가라앉고 있고,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구조전환 노력이 없이 총수요 위주의 통화 재정정책을 지속한다면 저성장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첫째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며, 셋째는 공동시장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자립잡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안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ifsPOST>

 

<토론 2>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는 잘못된 진단, 이제는 그만!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체질개선의 고통이다”라고 설명하더니, 금년 들어와서는 “경제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식이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실시해온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실험으로 인해 중산층이 50%대로 내려앉았다. 보통의 경우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7~68%가 유지됐었다. 우리 경제는 심한 내상(內傷)겪고 있다. 지난 8월의 신규취업자수가 40만 명이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거나 그것도 근로시간 36시간미만 취업자가 대폭 늘어 노동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낙후로 인해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효과가 아니라 공장폐쇄 등에 따른 것이다. 기업규제와 법인세 인상 등은 강화돼 기업의욕이 떨어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정경제는 물론이고 혁신경제도 진전이 없다.

 

- 재정 퍼주기로 재정안정성도 낮아지는 형국이고, 소득과 자산 등의 양극화로 불균형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소리 높여 외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많이 올라 가처분소득이 낮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 그래도 정부가 정책전환을 고려하지 않으니 대책이 없다. 오직 답답할 뿐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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