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외교분야<주제발표>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 김광두의 1년 후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제발표>

"퍼펙트 스톰의 전략 환경, 우리 외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다. 외교안보적 상황을 보면 한국은 동네북 신세다. 중국은 사드보복, 일본은 경제보복, 북한은 20여발의 미사일 도발, 한미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①문재인 정부의 철학의 문제다.국제관 세계관이 80년대의 민족해방론과 같다. 한미일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남북평화공존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문 정부가 이런 것을 추종하고 있다.

②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다. 미국의 동맹문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왜 부자나라들의 방위비를 감당해야 하느냐? 특히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다, 전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세계3차대전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한 바 있다,

③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핵미사일 제거나 핵동결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김정은의 속내는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④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전쟁 문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다.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중국에 ▲사드추가배치 안한다▲MD(미사일방어체계)안한다▲한미일군사동맹 안한다.고 약속해줬다. 주권국가로서 할 약속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태양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⑤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에 들어서면 ‘정치적 민주화’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권력집중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시진핑 주석이 황제로 돌아간 셈이다, 지금 한중관계를 보면 한국은 ‘홍콩’ ‘마카오’와 같은 처지아닌가 싶다.

⑥미북핵협상문제는? 한미는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은 물론 도상(圖上)훈련까지 하지말자고 한다. 김정은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의 대선 여파를 계산하고 있다. 연말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려된다.

⑦지소미아(GSOMIA) 파기 문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정보자산을 총동원하면 북한의 군사동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력하다.

⑧한국의 지정학적 애로문제도 있다.지난 7월말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상충이 더욱 첨예화 될 것이다.

⑨한일관계 악화의 문제는 어떠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은 기본조약과 4개 협정으로 구성돼있다. 강제징용보상에 대한 문제는 이때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기업에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적 안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한미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문제다. 에치슨라인 안쪽에 설 것인가, 바깥쪽에 설 것인가? 대법원도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밀리면 금융으로, 또 IT로 발전하면서 앞서나가는 저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오는 2050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들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의 인구 3억 명에서 2050년에는 4억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결론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ifs POST>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제발표>

"퍼펙트 스톰의 전략 환경, 우리 외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다. 외교안보적 상황을 보면 한국은 동네북 신세다. 중국은 사드보복, 일본은 경제보복, 북한은 20여발의 미사일 도발, 한미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①문재인 정부의 철학의 문제다.국제관 세계관이 80년대의 민족해방론과 같다. 한미일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남북평화공존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문 정부가 이런 것을 추종하고 있다.

②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다. 미국의 동맹문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왜 부자나라들의 방위비를 감당해야 하느냐? 특히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다, 전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세계3차대전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한 바 있다,

③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핵미사일 제거나 핵동결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김정은의 속내는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④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전쟁 문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다.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중국에 ▲사드추가배치 안한다▲MD(미사일방어체계)안한다▲한미일군사동맹 안한다.고 약속해줬다. 주권국가로서 할 약속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태양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⑤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에 들어서면 ‘정치적 민주화’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권력집중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시진핑 주석이 황제로 돌아간 셈이다, 지금 한중관계를 보면 한국은 ‘홍콩’ ‘마카오’와 같은 처지아닌가 싶다.

⑥미북핵협상문제는? 한미는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은 물론 도상(圖上)훈련까지 하지말자고 한다. 김정은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의 대선 여파를 계산하고 있다. 연말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려된다.

⑦지소미아(GSOMIA) 파기 문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정보자산을 총동원하면 북한의 군사동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력하다.

⑧한국의 지정학적 애로문제도 있다.지난 7월말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상충이 더욱 첨예화 될 것이다.

⑨한일관계 악화의 문제는 어떠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은 기본조약과 4개 협정으로 구성돼있다. 강제징용보상에 대한 문제는 이때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기업에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적 안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한미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문제다. 에치슨라인 안쪽에 설 것인가, 바깥쪽에 설 것인가? 대법원도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밀리면 금융으로, 또 IT로 발전하면서 앞서나가는 저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오는 2050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들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의 인구 3억 명에서 2050년에는 4억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결론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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