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④가처분소득 > 김광두의 1년 후

-지난 2분기 가계소득분석의 마지막 이슈는 가처분소득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고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소득이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은 3.8%가 늘었는데 가처분소득은 2.7% 증가로 전체소득보다는 덜 늘어났다. 바꿔 말하면 앞서 분석한 대로 비소비지출이 훨씬 크게 늘어난 탓이다. 

 

-뿐만 아니라 2.7%라는 것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가처분소득은 1% 내외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 증가율로만 보면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훨씬 낮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실망이다.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잘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중산층들의 세금부담증가 등으로 이들의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늘어났다.

 

-원인은 누차 지적한바 있지만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등 노동규제가 늘어 기업부담이 늘어난 데다 자영업마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무조건 ‘신산업’을 일으키려는 정책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산업, 또는 기존 중소기업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전략적 소재부품의 대한(對韓)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는 다소 보탬이 되리라 본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료 등의 재조정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분석의 마지막 이슈는 가처분소득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고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소득이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은 3.8%가 늘었는데 가처분소득은 2.7% 증가로 전체소득보다는 덜 늘어났다. 바꿔 말하면 앞서 분석한 대로 비소비지출이 훨씬 크게 늘어난 탓이다. 

 

-뿐만 아니라 2.7%라는 것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가처분소득은 1% 내외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 증가율로만 보면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훨씬 낮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실망이다.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잘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중산층들의 세금부담증가 등으로 이들의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늘어났다.

 

-원인은 누차 지적한바 있지만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등 노동규제가 늘어 기업부담이 늘어난 데다 자영업마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무조건 ‘신산업’을 일으키려는 정책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산업, 또는 기존 중소기업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전략적 소재부품의 대한(對韓)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는 다소 보탬이 되리라 본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료 등의 재조정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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