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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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되어 오던 무상보육이 드디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불과 2년만에 급격히 이루어지다보니 몇가지 꼭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만큼 서비스의 질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자발적 참여에 의한 3년주기 인증이 아닌 상시 질관리 체계로 의무화하고 확대하여 항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양성체계를 정비하여 수급조절을 하고 적정의 보상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어린이를 맡아 보살피는 보육교직원으로써의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의 보육서비스 확대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확실히 분담해 줄 수 있는 체계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4만3천여개나 되나 아직도 아동수에 비해 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수가 부족하다 보니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오히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0-2세의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일하는 부모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되고, 보육환경도 가정에서와 같이 아늑하도록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실 수요자에게 확실한 보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정책의 정교화가 요구됩니다. 다만, 2012년부터 도입된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은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정에서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들에게는 양육수당 지급과 함께 다양한 육아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시설이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소로 매우 부족하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마다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이 용이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육아콘텐츠가 개발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부모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3년05월03일 06시3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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