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 김광두의 1년 후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무역과 자본거래의 대외개방을 확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혀 나가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성장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성장으로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을 탈피하고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경제개혁의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음.

과연 중국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시진핑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달려있음.

최근 중국의 몇몇 대기업에서도 회사채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정부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에 소재한 은행에서는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한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한 불안요인인 그림자금융은 성격상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림자금융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기업으로 흘러간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부도위험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임.

중국당국이 부실화된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심각한 신용경색과 성장률저하를 초래하여 경착륙할 위험성이 큼. 중국정부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이전에 저질렀던 방관적 실수를 하지 말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공동으로협의하여질서있는구조조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임.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무역과 자본거래의 대외개방을 확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혀 나가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성장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성장으로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을 탈피하고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경제개혁의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음.

과연 중국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시진핑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달려있음.

최근 중국의 몇몇 대기업에서도 회사채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정부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에 소재한 은행에서는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한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한 불안요인인 그림자금융은 성격상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림자금융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기업으로 흘러간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부도위험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임.

중국당국이 부실화된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심각한 신용경색과 성장률저하를 초래하여 경착륙할 위험성이 큼. 중국정부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이전에 저질렀던 방관적 실수를 하지 말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공동으로협의하여질서있는구조조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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