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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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 북, 디카 등도 무선 망에 연결해 마음 껏 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요금변화 현상은 공급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화, 음성통신 위주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개의 통신 사업자가 전국을 100% 서비스하고 첨단 네트워크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하는 정책적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요금 정책을 펼쳐야하고, 네트워크 투자와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진흥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대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 위주의 미래형 보편적 서비스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소비자 가계 통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음성통화요금을 통해서 재원을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등 요금의 정책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투자가 제1의 원가요소이기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기사입력 2013년06월05일 07시2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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