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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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국내 투자 한편 일본 엔화 절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엔 Carry Trade 유발 또한 엔화 절하(원/엔 환율)는 엔 carry trade를 유발하여 국내 자본 유입을 더욱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음.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대한 정책 방향 - 일본 중앙은행 양적 완화 조치로 자본 유입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나친 원화 절상 기대는 자본 유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화 환율이 장기 균형을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조치가 동아시아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ASEAN+3 등을 통한 지역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엔 carry trade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투기적 단기 자본 유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외환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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