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 김광두의 1년 후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기조는 창조경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공과대학의 변화, 출연연의 역할 정립,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 변화와 함께 각 기관의 평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업도 대학도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했다.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는 후에 포항제철 설립, 통신의 현대화 및 중화학공업의 기틀 마련 등 국가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 후 45년 간, 25개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이 만들어졌고, 대학과 기업연구실도 확대되어 한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제, 정부출연연과 대학의 연구개발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할 때다. 국가 전체연구개발비의 75%를 차지하는 기업체는 응용연구나 상업화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기초.응용연구를 하는 대학은 정부연구개발비의 24%를 사용한다. 또한 40%가 투입되는 정부출연연은 아직도 기초,응용,상용화 연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출연연의 산업화 기여는 기업 연구소의 그것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출연연의 길은 무엇일까? 바로 주 연구 기능과 평가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이다. 첫째, 정부출연연의 주 연구기능을 산업화 연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곤 기술의 스핀오프가 따라야 한다. 단, 항공우주와 원자력 같은 기반연구는 예외다. 또한 기존의 기초응용연구는 기초연구원과 대학 등에 이양해야 한다. 특히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지원 전문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둘째, 성과 지표를 기술 수준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성과 지표는 SCI논문이나 특허가 대부분이므로 성공률 95%에 이른다. 이는 40여 년 전에 도입된 평가시스템으로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다. 기술 수준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오류를 막을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바로 선진국과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변신을 게을리 하여 몰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SONY와 코닥필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더십의 지표가 시대에 따라 다르듯,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기조는 창조경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공과대학의 변화, 출연연의 역할 정립,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 변화와 함께 각 기관의 평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업도 대학도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했다.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는 후에 포항제철 설립, 통신의 현대화 및 중화학공업의 기틀 마련 등 국가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 후 45년 간, 25개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이 만들어졌고, 대학과 기업연구실도 확대되어 한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제, 정부출연연과 대학의 연구개발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할 때다. 국가 전체연구개발비의 75%를 차지하는 기업체는 응용연구나 상업화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기초.응용연구를 하는 대학은 정부연구개발비의 24%를 사용한다. 또한 40%가 투입되는 정부출연연은 아직도 기초,응용,상용화 연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출연연의 산업화 기여는 기업 연구소의 그것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출연연의 길은 무엇일까? 바로 주 연구 기능과 평가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이다. 첫째, 정부출연연의 주 연구기능을 산업화 연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곤 기술의 스핀오프가 따라야 한다. 단, 항공우주와 원자력 같은 기반연구는 예외다. 또한 기존의 기초응용연구는 기초연구원과 대학 등에 이양해야 한다. 특히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지원 전문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둘째, 성과 지표를 기술 수준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성과 지표는 SCI논문이나 특허가 대부분이므로 성공률 95%에 이른다. 이는 40여 년 전에 도입된 평가시스템으로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다. 기술 수준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오류를 막을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바로 선진국과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변신을 게을리 하여 몰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SONY와 코닥필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더십의 지표가 시대에 따라 다르듯,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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