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보다도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금지원등에 중점을 두고 정작 해야 할 정부자신의 과오를 교정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안타깝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최저가격낙찰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최저가격낙찰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개발업체들은 기술개발,고급인력채용등으로 경쟁력을 배양할 여유가 없고 연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고급인력이 오지 않고 이는 다시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의 관련학과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아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소프트웨어개발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배울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민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보정하여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정부실패를 정부스스로 교정하여 정보화를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보정할 수 있지만 정부실패를 보정할 자는 정부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보다도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금지원등에 중점을 두고 정작 해야 할 정부자신의 과오를 교정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안타깝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최저가격낙찰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최저가격낙찰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개발업체들은 기술개발,고급인력채용등으로 경쟁력을 배양할 여유가 없고 연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고급인력이 오지 않고 이는 다시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의 관련학과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아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소프트웨어개발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배울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민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보정하여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정부실패를 정부스스로 교정하여 정보화를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보정할 수 있지만 정부실패를 보정할 자는 정부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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