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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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추진 방향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채택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령기의 생애주기별로 빈곤,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부상, 질병 등 생활영역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선의 사례관리자가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리자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복지 수급자가 복지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부처별·재원별·프로그램별 칸막이가 심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부처별·재원별·프로그램별 칸막이 없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기사입력 2013년08월20일 17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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