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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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보적 함의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수한 경제적 동인으로 임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적 동기보다 외교안보적 효과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FTA 발효로 인한 자국의 이익과 피해 정도도 연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시장 양보와 대 한국 영향력 확대에 관한 함수 관계도 연구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무원의 기본 사고는 국익을 위한 실사구시 입니다.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양국 지도자의 인맥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협상에 연관시키는 것은 금물입니다. 협상 실무진의 국익에 대한 원칙과 글로벌 마인드, 중국에 대한 이해와 강한 국가관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경제력이 핵무기보다 무섭습니다. 중국 경제동조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기술독립이 이루어져야만 경제독립과 안보독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한중 FTA 체결과 한발 앞서는 기술력은 미래 세대 발전과 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3년08월06일 22시0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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