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본문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7개 참가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국 장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촉구를 본격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편향되게 지지해주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번에 유례없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정부분 수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올해 6월 7일에 있었던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및 핵무기 개발 불용이라는 핵심적인 의제에 동의하였으며, 연이어 6월 27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인식을 재차 확인하였다. 물론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했느니,” 중국의 과도한 환대에 취해 정작 핵심주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느니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또는 대북전략에서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북전술에 있어서의 변화는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난 2010년과 같이 맹목적으로 북한을 보호해줄 수는 없다.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07월07일 06시3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4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