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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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T&C부문 표현명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시대 _1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대” 1부, 2부
최근 K-POP 열풍의 1등 공신은 SNS로 즉, 한류콘텐츠와 ICT의 만남 덕분이었다. 유투브 역시 전세계 트래픽 중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이 1위다. 한국이 이와 같이 스마트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등 Virtual Goods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뒷받침을 통해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장장치 보유, 프로그램 설치 등의 번거로운 과정 없이 IT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상생의 콘텐츠 생태계를 생성시키는 요인이다. 데이터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통신사업자, 소비자가 건전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좋은 콘텐츠의 시대가 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는 대표 슬로건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희망을 주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국내 경제의 고용 없는 저성장과 낮아지는 성장 잠재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우선 스마트폰의 예를 들면, 산업혁명과 컴퓨터 출현 이후 인류 역사에서 최대 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와 GPS는 물론, TV나 DMB, 증강현실 등 수 많은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그리고 각종 앱 서비스를 보태어 40여년간 이어온 창조 경제의 산물이다. 두 번째로, 세계 인구의 절반인 남성이 사용하는 단순한 면도기 “질레트”를 미국의 P&G가 2005년 회계 상 장부가치가 28억불일 때 570억불에 인수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질레트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증거로, 대표적 창조경제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유튜브 조회수 15억 건을 돌파한 우리나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직접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매출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싸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수많은 한국 수출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가치창출에 기여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LG의 옵티마는 후발주자로 출발한 스마트폰이지만 이제는 갤럭시 노트와 함께 스마트폰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기존 아이디어를 더 새롭게 변모시켜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럼 새로운 경제 가치의 창조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UN은 전통산업, 시각과 공연 예술, 출판과 미디어, 그리고 디자인과 창조 R&D 등을 묶어 창조산업으로 분류했다. 영국과 일본도, 각각 문화,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나 패션, 지역산업, 주거, 관광, 광고, 디자인 등으로 분류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산업은 위에서 표현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가 이뤄지는 모든 분야, 즉 사물에 기반한 제조 산업과 제조 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을 통 틀어 창조산업으로 보고 있다. 단 하나, 제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창조경제를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은 창조형이라기 보다는 기술 추격 또는 기술모방 이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60여년의 역사와 인구 5천만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2012년 국민총생산액(GDP)이 1조 1635억불로 세계 15위의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GDP 50%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술기반의 산업 종주국은 아니다. 사실 산업현장에는 몇 개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기술 도입에 의한 추격형 산업구조가 많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협화음으로 신산업 창출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 일례가 바로, 애플의 I-phone 1세대다. 휴대전화에 무선인터넷 기능을 넣어서 통신과 정보 검색을 하는 스마트폰의 출현은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단말기 개발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산업을 추구했고, 사용자들도 희망했지만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통신료 수입 감소 이유로 반대 했다. 그러다 KT에서 i-phone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결국 스마트폰을 채택하게 됐다. 스마트폰 사용 이후, 실제로 통신료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미 관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모두 뺏겨 버린 후였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을 잘 발휘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바로 1970년대 석유화학이 한창 번창할 때, 기업들의 나프타크래킹 시설 과잉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었기에 정부의 이러한 역할도 필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 실현이다.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은 현존하는 모든 산업을 한 용광로에 녹인 융합이 대세다. 앞으로의 먹거리는 현존하는 산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융합이다. 결국, “누가? 사람이, 무엇을? 창조산업을, 어떻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확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우리사회 각계각층을 지배하는 탑다운(Top down)과 바텀업(bottom up)의 균형있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정부 정책은 대부분 탑다운으로 형성되나, 민간 섹터와 연결된 경제활동은 사회 저변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상부 정책이 국민에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타 부처의 협조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open innovation 리더십 발휘는 절대 절명의 과제다.
둘째, 민간섹터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칸막이와 규제 제거다. 저는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기획과 실천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가칭 “창조경제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의 구성은 산업과 고용을 총 망라하는 관련부처와 민간섹터를 연계해야 한다.
셋째,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기획과 조정, 그리고 성과도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많은 정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처럼 질적 성과를 목표로 한 중/장기 기획과 성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필수 항목으로 제시된 정부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고 민간에게 많은 것을 이양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와 수많은 하부조직과의 유기적 운영이 필요하다. 가령,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하부기구인 기초기술산업기술연구회, 기초연구원, 각 출연연구원과 연구재단 등이 정부의 국정방향과 같은 정책 설정이 실천에 옮겨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화 성공을 위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여러 산업에 접목시키고 기술과 산업, 기술과 정보 공유,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의 비밀은 보호돼야 하지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응분의 기술료 지급과 지식재산공유도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접목하여 최대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과 융합은 절대적이다.
여섯째, 기업의 성장사다리 포트폴리오에 의해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우수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출,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출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벤처중소기업 종사자와 창업인력의 육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인력을 위하여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저는 이들에게 국방 의무, 건강보험, 국민주택, 국민연금제도, 지역산업 육성 등과 연계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연구자들을 연구개발 성공, 산업화 성공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성공을 담보로 한 연구개발은 연구를 위한 연구, 손쉬운 연구로 창의성이 결여된 결과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발전 역사에서 보았듯이, 창조경제의 모든 성과가 5년이라는 기간에 이룰 수는 없다. 그리하여 장단기과제로 분류하여, 민간의 창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기다리는 미학도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05월25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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