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남북당국회담 무산, 북한의 의도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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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13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모두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그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오히려 차관급보다도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내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장관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남북한 당국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당국 회담이 왜 무산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남북 당국 간에 대화가 있다는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피하려는 전술적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두 나라의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북한에게 더 이상 매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건전하고 건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나쁜 관행들, 틀린 절차들을 바로잡아 관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도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원칙에 맞는 절차 속에서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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