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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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성장 예상치는 4%에서 2.3%로 하향조정되었으며, GDP성장율 1% 하락은 약 1.5-2조원의 세수감소로 연결된다. 2012년도의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약 5조원 정도였다. 엄청난 복지예산을 세무조사에 의존하겠다는 전략은, 규모면에서도 목표달성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확대는 기업여건을 악화시켜 세수조달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소지가 많다. 최근 총체적인 경제침체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연간 6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예산을 조달하면서도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첫째, 모든 정책수단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하고 조세행정도 이에 맞추어 추진돼야 한다. 물론 대기업의 범법사항은 원칙에따라 엄정히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 각 관계기관의 벌떼공격을 연상케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는 필요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기업자금의 해외도피, 불법거래 자금에 대한 탈세검증은 엄격히 추진하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복지공약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 무리한 공약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급하지 않은 공약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아울러 방만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낭비된 사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묻기위한 법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기사입력 2013년06월12일 05시3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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