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김광두의 1년 후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906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

지난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검정되지 않는 미래의 기술을 마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급격하게 혹은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 흔들리는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에너지 지정학 급변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도는 글로벌 대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너무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고 아직 그 나아가는 방향을 알기 어렵다. 세계 경제는 아직 화석에너지에 80%를 의존하고 있는데, Supply chain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려면 상상하기 어려운 충돌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에너지 지정학(geopolitics)이 급변하고 있다.  

3.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에너지 정책방향의 급선회

원전은 새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자력정책을 추진하여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를 유지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실제 탈원전은 했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행정계획만 바꾸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를 급격하게 확대해온 신재생에너지나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들은 탄소를 줄여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억눌러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무사통과했던 부분은 반드시 검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4.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 정책방향의 제약이 심각한 수준

2021년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숫자까지 법안에 못 박고 있어서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이 법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고 많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고,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덜렁 통과만 시켰을 뿐이지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 게다가 일관성 있는 추가 입법활동도 하지 못해 탄소중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체제로 남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Global Energy Shock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5. 다시 에너지 안보

우리는 에너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결과 매우 취약한 모습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투자와 공급능력의 저하는 단 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국가이면서 부존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상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잡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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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

지난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검정되지 않는 미래의 기술을 마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급격하게 혹은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 흔들리는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에너지 지정학 급변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도는 글로벌 대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너무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고 아직 그 나아가는 방향을 알기 어렵다. 세계 경제는 아직 화석에너지에 80%를 의존하고 있는데, Supply chain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려면 상상하기 어려운 충돌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에너지 지정학(geopolitics)이 급변하고 있다.  

3.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에너지 정책방향의 급선회

원전은 새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자력정책을 추진하여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를 유지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실제 탈원전은 했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행정계획만 바꾸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를 급격하게 확대해온 신재생에너지나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들은 탄소를 줄여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억눌러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무사통과했던 부분은 반드시 검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4.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 정책방향의 제약이 심각한 수준

2021년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숫자까지 법안에 못 박고 있어서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이 법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고 많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고,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덜렁 통과만 시켰을 뿐이지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 게다가 일관성 있는 추가 입법활동도 하지 못해 탄소중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체제로 남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Global Energy Shock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5. 다시 에너지 안보

우리는 에너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결과 매우 취약한 모습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투자와 공급능력의 저하는 단 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국가이면서 부존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상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잡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