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차기전투기(FX)사업 논란 그리고 향후 이슈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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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0월29일 22시51분
  • 최종수정 2013년10월29일 22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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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되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1993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되는 전투기 120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현재의 최신예기종인 F-15K가 60대가 최근까지 도입된 이후, 남은 60여대는 미래를 대비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로 2017년경부터 전력화하고자 한 것이 3차 사업이다.
 
사업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 한도를 충족하는 기종은 F-15SE 하나뿐인데, 그 성능이 우리의 현재 안보환경과 작전환경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안보환경서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서 스텔스 기능이 중요하다. 즉 전투기가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방공망과 같은 복잡한 작전환경을 뚫고 북한의 핵심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다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졌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차기전투기와 맞물려 있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지연 문제가 있다. KFX라 불리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또 다른 공군 전투기의 노후화 대체사업이다. 중성능의 전투기를 확보하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상당부분을 직접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해외기술지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둘째는 재원의 제약이라는 문제이다. 복지수요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차기전투기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할 것이냐, 혹은 현재의 재원 내에서 전투기의 소요량을 줄일 것이냐, 또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의 전투기를 혼합하여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결국, 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해답을 제시해야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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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0월29일 22시5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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