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조세피난처의 실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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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6월12일 06시04분
  • 최종수정 2013년06월12일 06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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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연안국으로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Navis섬에는 인구 1만명에 3-4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고객서비스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찾던중 네비스를 방문하여 만들어 낸 조세피난처이다.
어느 누구도 현지 정부에 220달러만 내면, 익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 현지의 Agency를 통하면 1천 달러면 누구나 쉽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수 있다.
 
케이만 군도에도 현재 9만 여개의 페이퍼 컴퍼니스가 존재하고 있다. 케이만군도의 수도 조지타운에 5층짜리 Ugland House에는 18,00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전세계적으로 70여 곳에 존재한다.
 
지난 4월 국제탐사언론인협회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제도의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하였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前 맥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헨리는 현제 조세피난처의 은닉자금규모를 최소 21조달러에서 최대 32조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은닉한 개인과 기업은 84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0.1%에 해당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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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6월12일 06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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