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신사의 품격과 성폭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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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03일 06시48분
  • 최종수정 2013년05월03일 0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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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만명이 더 많으며, 여성과 남성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헌법 제34조에도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재해예방 등과 함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에 관련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대표적 범죄이며, ‘정신적 살인’이라 할 수 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성폭력 발생 빈도와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빈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발생률은 2010년 한국 전체 인구 10만명당 8.6건으로, OECD 주요 비교국가에 비해 높다. 발생률이 증가했다기보다 인식수준 향상과 법적 지원체계 개선으로 인지율과 사건 신고율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략 우리나라에서 2~3분에 1건씩 성폭력(성폭행)이 발생한다고 예측된다 (연17만-25만 건). 그 중 신고 건수는 2011년 21,848 건으로서, 신고율은 약 12 %로 추정된다. 성폭력 피해자 피해지원센터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아동의 성폭력은 = 아동(Child) × 성(Sex) × 폭력(Violence)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은 아동의 삶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정신적 살인이다. 30~80%의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내 딸과 내 어머니, 내 가족이라면 어떠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고의 이중구조로, ‘성 앞에만 서면 이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남성’이란 제목의 한겨레21 특집기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사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이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 방향은 피해자 인권 중심이어야 한다. 정책은 크게 예방형, 맞춤형, 및 융합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예방형 정책 중에서도 1차 예방은 근원적 예방으로, 개인 차원의 교육과 환경 차원의 정책이 포함된다.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소리치기, 호루라기. 싸이렌, 호신술, 기구 등을 훈련하는 방법, 지식을 향상시켜 대처 방안을 가르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안전장치로서 핸드폰 추적장치, 싸이렌, 단추, IT, NT 등 발달된 기술을 적용하거나 페퍼가스를 휴대할 수도 있다. 환경 차원에서는 CCTV나 가로등 등의 개선과 같은 환경변형을 통해 사고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2차 예방은 임상의학적으로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방향의 정책을 말한다. 24시간 One stop Service와 중앙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범죄자, 가해자 처벌의 엄벌주의와 함께 가해자 치료 및 재활체계도 함께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차 예방은 재활로서, 장애를 최대한으로 막고 정상생활을 위한 최대한의 재활을 시도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피해자 및 가해자 재활이 모두 포함되며, 성폭력 대응기동대, 상시 대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로, 맞춤형 정책 방향은 각 개인에게 맞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셋째로, 융합형 정책방향은 ‘민(학부형을 포함한 민간 NGO와 국민들), 관(정치와 행정부), 사(의료계,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적인 영역), 학(학문의 영역), 산(기기, IT, NT 등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 개입), 종교(영성과 지지, 도덕성, 품격 등의 교육), 문화(언론을 비롯한 홍보, 문화, 예술분야 역할) 등의 제반 영역에서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의 방향을 말한다.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따라서 성, 생명,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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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03일 06시4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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