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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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사회공헌 필요성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회사’ 역할을 하도록 함. 30대 기업이 50~100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함으로써 2,000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약 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정책 지원 사항으로 미국의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법적 조직형태)를 도입하고, 영국의 Community Interest Company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형태의 설립을 위한 회사법 상 새로운 기업 조직 형태)를 고려해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지원 사항으로 미국의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법적 조직형태)를 도입하고, 영국의 Community Interest Company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형태의 설립을 위한 회사법 상 새로운 기업 조직 형태)를 고려해야 해야 한다.
[2단계] 대기업 주도로 시작된 Boom Up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과 민간자본 유입의 활성화가 필요함.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열정을 지닌 창의적 인재 육성하고, 정부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자본의 유입이 활성화 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기업이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회적 가치 평가원 설립하여 투자자들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하여, 사회적 기업 투자기금 조성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Crowd funding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셋째, Social Impact Bond 등 사회혁신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특히, 대기업 및 민간의 참여 유도, 자본과 인재 유입의 선순환 유도,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기사입력 2013년04월06일 22시1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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