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복지가 일자리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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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4월02일 23시16분
  • 최종수정 2013년04월02일 23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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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는 일자리와 국민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생활복지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복지산업이란 국민들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수요 즉,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1) 생활복지산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지리를 만들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복지산업은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0억원억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수)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은 38.5명인데 비해 제조업은 12.1명에 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2) 생활복지산업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008년 5%에서 2009년 8%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3)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복지지출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산업화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4)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을(고령화시대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 완화시킬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복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Two-track전략으로 가야 한다. 민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규제완화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들 수 있다. 영유아가 50명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영유아 일인당 3.5평방미터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규제가 되고 있다.
 
둘째, 생활복지산업 T/F를 만들고 통합된 전략수랍 및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재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여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은 환경부, 규제완화는 안전행정부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된 전략수립 및 집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생활복지서비스인력의 양성 및 질적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영역의 개발 및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문화 상담사, 생활체육지도사,문화예술교육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의 제공, 협동조합과 같은 제3섹터기능의 활성화 방안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2010년 전체산업의 취업자 증가분 455,000명중 보건복지관련산업이 226,000명을 차지하였다. 이를 감안해 볼 대, 생활복지산업을 통해 연 280,000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수 있고, 이는 5년 누적 1,40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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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4월02일 23시1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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