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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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의 해외 의존도와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금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국은 수출입의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성 심화’1)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변화는 한국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웅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환율의 변동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성은2)자본의 유출입의 변동성과 높은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및 사후적 정책들이 필요하다. 우선 사전적으로는 선물환3)의 한도를 규제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채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은행세와 같은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늘이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만약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가 제공하는 대출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안전망인 다자간 혹은 양자간 통화 스와프4)를 활용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5)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특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 가지의 밀물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유럽의 양적 완화6), 미국의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라는 세 가지의 밀물로 인해 국내로 자본이 과잉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잉 유입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 유입된 과잉자본을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자산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추가수익률을 제공하여 과잉 유입된 자본의 해외투자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도 중요하지만, 대외자산이나 대외부채를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의 구성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다. 또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 대책으로는 고령화시대 안정망(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과 금융안정망(외환보유고, 지역통화스왑, IMF Facility)과 같은 사후적(ex-post) 방안과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혜택폐지, 외환보유고 거시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사전적 (ex-ante) 방안이 있다.
1) 자본의 변동성: 자본을 현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으로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용이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자본을 변동시키는 것이 쉬운 편입니다.
2) 환율의 변동성: 우리 나라는 고정된 환율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변에 상황에 따라 환율이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3) 선물환: 통화의 거래를 지금의 환율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에 일정한 환율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6개월 후에 환율을 정해 그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6개월 후에 이익을 볼 수 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1) 현물환: 선물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계약하는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현물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통화스와프: 말 그대로 통화를 바꾸는 것 입니다. 다자, 혹은 양자간의 자국 통화를 상대국가와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5) 외환보유고: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입니다.)에서 가지고 있는 외화의 양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에는 주로 달러나, 엔화, 유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역이 활발하고 외국인의 투자도 많기 때문에 원화 말고도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적다면 위의 환율 변동성을 대응하기가 더 힘듭니다.)
6) 양적완화: 여기에서 양은 통화의 양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화가 은행이나 주머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거래로 이루어지게 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3년03월24일 21시2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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