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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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식정보재(知識情報財)인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디.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투자도 부족하여 기업들은 영세하다. 따라서 좋은 인재들의 수급도 어렵다. 지난 30년간 물질재(物質財)나 통신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해 왔던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실패 등이 그 원인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최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공공정보화 및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을 제공하면 대국민 서비스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지식산업 친화적으로 법•제도의 개선, 적극적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육성은 매우 어렵다.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범 부처 차원의 통합 조정과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잘 육성되고 따라서 창조경제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3년05월01일 06시0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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