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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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책 제언
o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되,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최상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형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동 조직이 정책조정,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분석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
- 동 조직은 또한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기관의 장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수행
o 평상시 훈련을 통한 해킹대응능력 제고
- 기존의사이버위협 경보체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실제에 준하는 훈련을 실시
- 기업내 관련부서의 신설 또는 역할분담 등 조직적 대응 강화 및 사이버보안 훈련
- 캠페인: 언론매체 활용 개인 보안의식 제고, 해킹페스티벌 이벤트, 해 킹대회 개최, 사이버보안의 날 지정
o 사이버보안산업 육성 및 보안관련 기술개발 여건 조성
- 해킹기술 등 위협요소 및 대응방법 등에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이버 보안 분야의 특성에 맞춰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지원 업무를 수행
- 우수한 자원을 갖춘 민간과 재원 및 국가적 인프라를 갖춘 정부조직의 제휴모델 개발로 시장실패 방지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국가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재풀을 늘리고, 최고 수준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생산 / 기업에 공급
-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o 사이버 안전기금 설치
-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되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이 공동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
o 사이버 전력화
-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체계화 : 사이버 능력 제고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협력 체계 및 사이버테러 대응 여건 조성, 조직 체계 정비
- 10만 해커 양성계획 아래 우수인재 확보 : 해킹사관학교, 해킹 페스티벌, 해커등급 부여 및 처우개선을 통해 화이트해커 양성
- 민간 우수기업 및 인력과의 공조체제 구축
- 전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해킹 침해에 따른 전문요원 대응 전까지 일반 군부대 구성원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o 해킹보험 의무화
- 기업은 해킹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피해 발생시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가능하도록 보험사와, 인증기관 등이 연계한 해킹보험의 개발을 통해 합리성 있는 비용의 지출과 효과성 확보
- 결국 기업, 개인이 편리한 IT환경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o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도 정비
-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적 차원의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취약점 분석,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적인 예방효과를 최대화
- 정보보호관련 규정 및 제도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업의 혼란과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
- 사이버범죄 피해 구제방안 정비 및 정책수립 실행: 손해배상 기준 제정, 전문인력 확보, 정책실행,
-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제공
o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육성
-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 및 과감한 민간이양,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정책적 보완, 제도개선 등 법제적으로 다양한 지원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취업기회 창출 및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 기사입력 2013년03월02일 12시2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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