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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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솔루션믹스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해 부연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키워드는 글로벌위기의 영향, 중국의 시장장악, 거대한 투자기회로 요약된다.

우선 지정학적 위기는 인한 경제침체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화석에너지가격 상승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각 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 다른 기업은 경쟁하기 쉽지 않은 구도라는 점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투자기회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기회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수단을 선점하면 기회라는 이야기도 된다. 수단의 핵심은 기술확보다. 우리 기업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인프라 활용 포함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자력 개발 혹은 기술보유사 인수를 시도하여야 한다.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0”(A안) 또는 “20.7백만톤CO2eq.(B안)으로 감축 제시 

2. 신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영하는 경우, 원전 비중은 증가 예상

 - 이러한 원전발전 비중 증가는 수명연장, 그리고 공사 중단된 신한율 3·4호기 정도가 가능

 - 민간부문 수용성,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한계사항 극복 선행

3.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 현재의 NDC하에서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70백만톤CO2eq. 에서 150백만톤CO2eq.로 감축

 - 원전 비중 확대시 추가적으로 40~50백만톤CO2eq. 감축

 - 전제는 원전비중 증가분을 추가적인 화석연료 발전감소와 연계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4. IPCC 제6차 보고서

 - 수요 관리, 효율화, 그리고 공급 측면으로 접근. 2030년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하며, 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분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적 수단 필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의 비용하락으로 단기간에 우위 확보

5. 시사점

- 2030 NDC,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 존재

  단, 주민 수용성, 안정성,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 선결 필요

-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유지를 RE100, 장기적 저감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

 - 2025년 2035년 상향된 NDC 제출, RE100, CBAM 등 산업부문 등도 적극적인 감축으로 전환 필요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는 원전이 필수”

- 국제 사회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완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기후의 아열대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극한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에 더욱 확실하고 항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도로·교량·제방·방파제·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 홍수·가뭄에 취약한 4대강 ‘재자연화’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청이 밀어붙이고 있는 볼썽사나운 싹쓸이 벌목 정책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설치해놓은 태양광·풍력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석유·석탄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더러운’ 에너지이고, 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라는 패배주의적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환경과 안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성과 안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안전성·환경성·안정성(안보)의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고 수급이 불안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섣부른 선무당의 정치적으로 왜곡된 선동과 억지를 걸러내는 자정(自淨)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10차 전력수급계획 위원장)

1. 전력부문 온실가스 실태 

 - 온실가스배출량 : (2015년) 2억 2,600만톤 → (2018년) 2억 6,200만톤 : 석탄이 75% 이상이나, 최근 가스복합의 증가율이 높음

 - 2030년까지 적용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 ? 

 - 전력부문의 경우 크게 ‘저탄소 에너지믹스 전환’과 ‘에너지소비 절감’으로 대별

2. 전력부문 감축 가능성 

 - 전원믹스의 변경은 수명기간에 따른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외하면 제한적임

 ① 9차계획(2020년 12월) : 2034년 까지의 설비는 기 확정된 상태    

 ②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3차에기본과 연계되어 설정된 상태

 - 전력수요는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상존 

3.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 

- 해당기간 중 적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기존설비의 이용률 및 수명 조정

 ①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감축 : 현재 전환부문의 약 85% 해당 → 전력수급 안정, 시스템운영, 경제적 보상문제 고려시  

 ② 원전의 적정이용률 유지 및 수명연장 여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 여부 : 비용, 전력계통, 변동성, 환경문제와 연계 →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감축효과를 크게 높이기는 어려움  

- 2018년 대비 현재 목표수준 달성도 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 

  → 감축수단의 적용가능성, 수급 및 산업여건 고려시 최소상향이 바람직

4. 전원/에너지믹스 전환의 감축효과 

 - 전원믹스를 변경하더라도 감축효과는 2030년 이후 실현 가능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이용률은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병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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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솔루션믹스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해 부연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키워드는 글로벌위기의 영향, 중국의 시장장악, 거대한 투자기회로 요약된다.

우선 지정학적 위기는 인한 경제침체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화석에너지가격 상승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각 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 다른 기업은 경쟁하기 쉽지 않은 구도라는 점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투자기회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기회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수단을 선점하면 기회라는 이야기도 된다. 수단의 핵심은 기술확보다. 우리 기업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인프라 활용 포함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자력 개발 혹은 기술보유사 인수를 시도하여야 한다.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0”(A안) 또는 “20.7백만톤CO2eq.(B안)으로 감축 제시 

2. 신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영하는 경우, 원전 비중은 증가 예상

 - 이러한 원전발전 비중 증가는 수명연장, 그리고 공사 중단된 신한율 3·4호기 정도가 가능

 - 민간부문 수용성,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한계사항 극복 선행

3.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 현재의 NDC하에서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70백만톤CO2eq. 에서 150백만톤CO2eq.로 감축

 - 원전 비중 확대시 추가적으로 40~50백만톤CO2eq. 감축

 - 전제는 원전비중 증가분을 추가적인 화석연료 발전감소와 연계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4. IPCC 제6차 보고서

 - 수요 관리, 효율화, 그리고 공급 측면으로 접근. 2030년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하며, 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분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적 수단 필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의 비용하락으로 단기간에 우위 확보

5. 시사점

- 2030 NDC,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 존재

  단, 주민 수용성, 안정성,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 선결 필요

-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유지를 RE100, 장기적 저감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

 - 2025년 2035년 상향된 NDC 제출, RE100, CBAM 등 산업부문 등도 적극적인 감축으로 전환 필요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는 원전이 필수”

- 국제 사회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완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기후의 아열대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극한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에 더욱 확실하고 항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도로·교량·제방·방파제·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 홍수·가뭄에 취약한 4대강 ‘재자연화’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청이 밀어붙이고 있는 볼썽사나운 싹쓸이 벌목 정책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설치해놓은 태양광·풍력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석유·석탄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더러운’ 에너지이고, 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라는 패배주의적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환경과 안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성과 안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안전성·환경성·안정성(안보)의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고 수급이 불안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섣부른 선무당의 정치적으로 왜곡된 선동과 억지를 걸러내는 자정(自淨)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10차 전력수급계획 위원장)

1. 전력부문 온실가스 실태 

 - 온실가스배출량 : (2015년) 2억 2,600만톤 → (2018년) 2억 6,200만톤 : 석탄이 75% 이상이나, 최근 가스복합의 증가율이 높음

 - 2030년까지 적용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 ? 

 - 전력부문의 경우 크게 ‘저탄소 에너지믹스 전환’과 ‘에너지소비 절감’으로 대별

2. 전력부문 감축 가능성 

 - 전원믹스의 변경은 수명기간에 따른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외하면 제한적임

 ① 9차계획(2020년 12월) : 2034년 까지의 설비는 기 확정된 상태    

 ②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3차에기본과 연계되어 설정된 상태

 - 전력수요는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상존 

3.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 

- 해당기간 중 적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기존설비의 이용률 및 수명 조정

 ①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감축 : 현재 전환부문의 약 85% 해당 → 전력수급 안정, 시스템운영, 경제적 보상문제 고려시  

 ② 원전의 적정이용률 유지 및 수명연장 여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 여부 : 비용, 전력계통, 변동성, 환경문제와 연계 →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감축효과를 크게 높이기는 어려움  

- 2018년 대비 현재 목표수준 달성도 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 

  → 감축수단의 적용가능성, 수급 및 산업여건 고려시 최소상향이 바람직

4. 전원/에너지믹스 전환의 감축효과 

 - 전원믹스를 변경하더라도 감축효과는 2030년 이후 실현 가능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이용률은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병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