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방안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 방안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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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은 포화상태…해외진출이 유일한 발전 전략"

(1) 국내 환경산업의 특징

①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적절한 규모의 대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 (국내 환경산업은 설계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으로 국내 환경시장 성장을 견인한 3대 분야 (물, 대기, 폐기물)의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국내환경산업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해외 진출이다.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동인하는 지능정보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Sensor 기술 발달로 인해 배출량 등에 대한 검증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③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포화된 상태이지만 향후 그나마 시장 성장이 가능한 분야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 생물종다양성 관련된 산업 등이다. 따라서 생태도시 조성, 생태 산업단지 등 패키지화된 환경산업을 구성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한국 환경산업의 수출 역량, 그 문제점과 한계

① 국내 환경규제 강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따라 국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해외 진출 경험은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실적(track record) 부족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R&D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핵심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이 주로 이뤄지는 등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최근 대부분의 해외 사업 발주 방식인 PPP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형태에 한국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2008년부터 국내 기업이 추진한 PPP사업의 97%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 또한 동남아 국가(63%), 중동 및 아프리카(12%)에 치우쳐 있다. WB, GCF 등 다국적개발은행(MDBs)은 개도국 관련 경험, 컨소시엄 구성 형태, 인적 구성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고, 특히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PM급 역량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③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공단 등의 FS, PFS,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금융(보험 등)과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MDB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핵심 자제, 건설, 운영, 관리 등의 각 주체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경험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④ 진출 예상국의 시장 및 법·제도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네트워킹, 정보수집, 마케팅, 홍보, 금융, 통관, 물류 등 진입단계부터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인프라가 시급하다.

⑤ 미래수익 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2017년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사업 투자에 지원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 절대 펀드 규모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민간이 해당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Revolving fund 방식으로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수출입은행의 EDCF, 국토부의 KIND 등 해외 사업 관련 공적 자금에서 해외 환경분야 시장 진출에 대한 배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 방안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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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은 포화상태…해외진출이 유일한 발전 전략"

(1) 국내 환경산업의 특징

①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적절한 규모의 대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 (국내 환경산업은 설계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으로 국내 환경시장 성장을 견인한 3대 분야 (물, 대기, 폐기물)의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국내환경산업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해외 진출이다.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동인하는 지능정보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Sensor 기술 발달로 인해 배출량 등에 대한 검증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③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포화된 상태이지만 향후 그나마 시장 성장이 가능한 분야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 생물종다양성 관련된 산업 등이다. 따라서 생태도시 조성, 생태 산업단지 등 패키지화된 환경산업을 구성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한국 환경산업의 수출 역량, 그 문제점과 한계

① 국내 환경규제 강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따라 국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해외 진출 경험은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실적(track record) 부족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R&D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핵심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이 주로 이뤄지는 등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최근 대부분의 해외 사업 발주 방식인 PPP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형태에 한국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2008년부터 국내 기업이 추진한 PPP사업의 97%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 또한 동남아 국가(63%), 중동 및 아프리카(12%)에 치우쳐 있다. WB, GCF 등 다국적개발은행(MDBs)은 개도국 관련 경험, 컨소시엄 구성 형태, 인적 구성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고, 특히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PM급 역량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③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공단 등의 FS, PFS,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금융(보험 등)과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MDB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핵심 자제, 건설, 운영, 관리 등의 각 주체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경험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④ 진출 예상국의 시장 및 법·제도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네트워킹, 정보수집, 마케팅, 홍보, 금융, 통관, 물류 등 진입단계부터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인프라가 시급하다.

⑤ 미래수익 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2017년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사업 투자에 지원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 절대 펀드 규모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민간이 해당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Revolving fund 방식으로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수출입은행의 EDCF, 국토부의 KIND 등 해외 사업 관련 공적 자금에서 해외 환경분야 시장 진출에 대한 배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