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한국산업의 대중의존도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토론 1>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30~40%는 역사적 임계치, 이미 5년 전에 지났다

- 한국의 특정국가 수출의존도 34~40%가 임계치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8년에 임계치를 넘어 섰는데도 5년동안 별 대응책 없이 관망하다 당했다. 문제는 한국반도체 수출 중 63%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품목 공급망에서 대중국 소재의존도가 반도체 40%, 배터리 93%, 의약품 53%, 희토류 52% 등이라는 점이다.

► 한국의 대중수출 현상유지 혹은 흑자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 미래 30년을 내다보면 중국이 한국에 재앙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제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자로, 금융에서는 침략자로, 4차산업혁명에서는 흡입자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 특히 대중무역적자폭의 축소나 흑자전환 전략이 나와야 한다.

► 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 돈에게 물어보면 "탈(脱)중국"이 아니라 "진(進)중국"이다. 한국의 대중무역의 문제가 중국시장이 문제인지 한국 경쟁력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바른 답이 나온다.

- 다만 중국은 이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의 달러 박스”에서 공급망 전쟁시대 자원조달과 소비재의 판매시장으로 봐야 한다. ' 감(減)중국'과 함께 신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빨리 뛰어들어야 하는 '진(進)중국'을 구분해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 이젠  “돈(錢)을 일하게 하라!”

- 미중의 무역전쟁 다음은 금융전쟁이다. 대중국 비즈니스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중국경제에서 문제는 실물이 아니라 금융이다. 중국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모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다.

► 국자는 10년간 국을 퍼도 국 맛은 모른다. 

- 한중관계의 지난 30년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팔고 싶은 것만 팔아도 잘 팔렸지만 이젠 달라졌다. 돈을 버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중국에서 놀아보고 살아보고 공부해 본 젊은 인재들로 교체해 중국에서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 . <끝>

<토론 2>

▲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체제로 시작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모색을 필요로 한다. 

► 현재 한중간 교역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어떠한 시장과 공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대중 수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IRA, 반도체법 등으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도하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라는 점이다. 화유코발트, 론바이, 거린메이, 중웨이신소재 등의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합자형태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 입장에서는 IRA를 우회하거나 유럽시장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요한 제조거점이 될 수 있다. 투자유치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에서 우리가 첨단제조업의 허브 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업종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추격을 막는 초격차 전략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통상정책 측면에서 단순히 생산기지가 아닌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업종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 

<토론 1>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30~40%는 역사적 임계치, 이미 5년 전에 지났다

- 한국의 특정국가 수출의존도 34~40%가 임계치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8년에 임계치를 넘어 섰는데도 5년동안 별 대응책 없이 관망하다 당했다. 문제는 한국반도체 수출 중 63%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품목 공급망에서 대중국 소재의존도가 반도체 40%, 배터리 93%, 의약품 53%, 희토류 52% 등이라는 점이다.

► 한국의 대중수출 현상유지 혹은 흑자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 미래 30년을 내다보면 중국이 한국에 재앙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제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자로, 금융에서는 침략자로, 4차산업혁명에서는 흡입자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 특히 대중무역적자폭의 축소나 흑자전환 전략이 나와야 한다.

► 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 돈에게 물어보면 "탈(脱)중국"이 아니라 "진(進)중국"이다. 한국의 대중무역의 문제가 중국시장이 문제인지 한국 경쟁력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바른 답이 나온다.

- 다만 중국은 이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의 달러 박스”에서 공급망 전쟁시대 자원조달과 소비재의 판매시장으로 봐야 한다. ' 감(減)중국'과 함께 신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빨리 뛰어들어야 하는 '진(進)중국'을 구분해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 이젠  “돈(錢)을 일하게 하라!”

- 미중의 무역전쟁 다음은 금융전쟁이다. 대중국 비즈니스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중국경제에서 문제는 실물이 아니라 금융이다. 중국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모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다.

► 국자는 10년간 국을 퍼도 국 맛은 모른다. 

- 한중관계의 지난 30년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팔고 싶은 것만 팔아도 잘 팔렸지만 이젠 달라졌다. 돈을 버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중국에서 놀아보고 살아보고 공부해 본 젊은 인재들로 교체해 중국에서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 . <끝>

<토론 2>

▲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체제로 시작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모색을 필요로 한다. 

► 현재 한중간 교역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어떠한 시장과 공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대중 수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IRA, 반도체법 등으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도하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라는 점이다. 화유코발트, 론바이, 거린메이, 중웨이신소재 등의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합자형태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 입장에서는 IRA를 우회하거나 유럽시장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요한 제조거점이 될 수 있다. 투자유치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에서 우리가 첨단제조업의 허브 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업종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추격을 막는 초격차 전략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통상정책 측면에서 단순히 생산기지가 아닌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업종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