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한국산업의 대중의존도 이대로 좋은가?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김광두의 1년 후

1. 현재 한‧중 경제관계는 대전환기: 기반 구축 단계 → 고속 성장 단계 → 성숙 → 구조적 대 전환기 (무역적자, 투자기업 구조조정)

2. 한국 경제와 산업의 중국 의존(연계) 구조 

- 수출 측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 → 자국 공급망 강화, 미중 갈등, 세계 교역 둔화, 세계 생산기지로서 중국 역할 약화, 중국의 성장둔화

- 수입 측면: 대중국 중간재(자원, 부품) 의존도 상승 → 자원 및 공급망 안전 강화, Green전환과 규제 강화

- 투자 측면: 한국기업의 제조업 생산기지 →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EXIT 

- 서비스 무역: 한중 정치‧외교적 갈등, 반한 정서, 코로나 Pandemic,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

3. 한‧중 무역 관계 대전환: 무역수지 흑자 → 적자, 양국 의존 관계의 역전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 무역적자 전환(반도체 제외 시 2021년 전작 전환),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중국의 1위 수입 대상국에서 4위 수입 대상국 전락 (2023년), 중국의 무역 통계로도 한국의 대중국 적자 시현

- 제조업 무역수지 전환: 자본재 교역 적자 전환 (2021년) 중간재 교역에서 적자 전환(2023년),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 → 한국의 중간재 조달처 전환 (2021년)

<주요 요인>

(1)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의 경쟁력, 구조적 요인, 투자기업 요인, 단기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중국 내 경쟁력 저하 → 지속적으로 한국의 점유율 하락 추세: 대만, ASEAN이 한국을 대체

- (한국의 공급력 약화) 한국의 공급력과 중국의 수요 간 괴리 발생

-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 경쟁력 악화 → 재중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증대 → 투자기업의 대중 수출 증대 효과 저하, 현지 매출 부진에 따른 buy-back

- (중국의 자립 자강) 2021년 반도체 제외 시 적자 전환, 2022년 대중 무역적자 전환, 중국 자체 공급망 강화

(2)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 심화와 무역수지 적자 전환 : 공급망과 경제안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원자재,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입에서 중국의존도 지속 상승 → 국내 산업생산의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중국의 위상 상승

- 대중국 수입의존도 (2022년): 중간재 28%, 산업용 원자재 38.5%(주요 광물자원 33.9%), 부품 35.1% (자동차부품 30.8%) 

- 중국의존도 90% 이상 품목 1,275개, 80% 이상 품목 1,850개 (HS 10단위 기준 12,586개 품목 중)

      • 수입액 1억 달러 이상 품목(780개 품목) 중 대중국 수입의존도 : 90%이상 34개, 50%이상 197개 품목 (2022년)

(3) 대중국 투자의 역할 전환: 수출 유발 효과 →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 200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무역수지 역조 유발 → 중국내 생산 제품의 한국으로 역수입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 하락:  31.3%(2021년) →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중 직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최소 33.4~38.7%에 달할 것으로 추정 (KIEP)

   • 매출 중 한국으로 수출 비중은 상승세

4.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기의 대응 과제 : 탈중국(decoupling) vs 디리스킹(de-risking) 

(1) 한중 의존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과 대응

- 중국의 성장성은 낮아지면서 성장시장에 대한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작동할 것이다

   • 중국의 수입 수요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 전통 산업의 제조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된다.

- 중국의 독자적 공급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중국의 공격적 통상이 강화될 것이다.

- 세계 양대(G2) 시장 체제는 지속된다.

⇨ 경쟁·협력을 통한 전환과제

- 한국의 기존 공급능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한 우리의 공급력 확보

-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 신 수출상품 개발, 소비재, 금융 및 서비스 대중국 경쟁력 제고 

-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한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한중 교역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2) 중국경제의 중(저)속 성장 시대 진입 리스크? 적정 의존 관계?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는 우리의 공급능력에 대한 분석 선행  

- 2035년 1인당 GDP를 새로운 대계단(大台阶) 도달: 2035년 중진국 소득 단계 진입 목표 재확인 → 연평균 4.7% 이상 성장 필요

-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과거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수출 → 내수(소비) → 가공무역기지로서 중국 역할 축소

- 세계 2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지속된다. → 손절 (?) 손절당하기 (?)

- 산업 및 수요 구조의 대전환: 디지털, Green, New Economy → 공통 수요 찾기

(3) 중국의 현대산업체계 구축 → 국내 산업망/공급망 안전(홍색공급망) 강화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 가능성 대비

- 과학기술강국전략(과학기술 자립자강), 제조강국, 전정특신을 통한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탈피 → 중국의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강화

(4)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리스크 →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분업 관계 안정화 + 수입선 다변화

(5)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리스크 → 재중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재중 한국계 기업의 투자단위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 지속

- 재투자 보다는 회수에 역점, 재중 한국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계 진입

- 첨단 업종 한중 협력에 대한 미중 전략경쟁 리스크 증대

(6) 미‧중 마찰 리스크 : 이분법적 사고 탈피,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

- 한미 관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

-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7) 한중 종합 협력 플랫폼 부재 리스크?: 한중FTA 2단계 협상 (서비스/투자 협상)의 위상 격상

- 중국과의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한중 FTA 2차 협상을 종합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협정으로 격상

 •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신 분야에서 상호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공급망, 디지털, 환경(탄소중립) 등 새로운 아젠다의 챕터 구성 

 • 지방의 적극적 협력 강화 움직임 활용: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금융 및 자본시장 협력, 서비스 개방 협력, 인적교류, 문화교류 조기 회복

1. 현재 한‧중 경제관계는 대전환기: 기반 구축 단계 → 고속 성장 단계 → 성숙 → 구조적 대 전환기 (무역적자, 투자기업 구조조정)

2. 한국 경제와 산업의 중국 의존(연계) 구조 

- 수출 측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 → 자국 공급망 강화, 미중 갈등, 세계 교역 둔화, 세계 생산기지로서 중국 역할 약화, 중국의 성장둔화

- 수입 측면: 대중국 중간재(자원, 부품) 의존도 상승 → 자원 및 공급망 안전 강화, Green전환과 규제 강화

- 투자 측면: 한국기업의 제조업 생산기지 →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EXIT 

- 서비스 무역: 한중 정치‧외교적 갈등, 반한 정서, 코로나 Pandemic,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

3. 한‧중 무역 관계 대전환: 무역수지 흑자 → 적자, 양국 의존 관계의 역전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 무역적자 전환(반도체 제외 시 2021년 전작 전환),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중국의 1위 수입 대상국에서 4위 수입 대상국 전락 (2023년), 중국의 무역 통계로도 한국의 대중국 적자 시현

- 제조업 무역수지 전환: 자본재 교역 적자 전환 (2021년) 중간재 교역에서 적자 전환(2023년),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 → 한국의 중간재 조달처 전환 (2021년)

<주요 요인>

(1)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의 경쟁력, 구조적 요인, 투자기업 요인, 단기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중국 내 경쟁력 저하 → 지속적으로 한국의 점유율 하락 추세: 대만, ASEAN이 한국을 대체

- (한국의 공급력 약화) 한국의 공급력과 중국의 수요 간 괴리 발생

-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 경쟁력 악화 → 재중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증대 → 투자기업의 대중 수출 증대 효과 저하, 현지 매출 부진에 따른 buy-back

- (중국의 자립 자강) 2021년 반도체 제외 시 적자 전환, 2022년 대중 무역적자 전환, 중국 자체 공급망 강화

(2)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 심화와 무역수지 적자 전환 : 공급망과 경제안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원자재,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입에서 중국의존도 지속 상승 → 국내 산업생산의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중국의 위상 상승

- 대중국 수입의존도 (2022년): 중간재 28%, 산업용 원자재 38.5%(주요 광물자원 33.9%), 부품 35.1% (자동차부품 30.8%) 

- 중국의존도 90% 이상 품목 1,275개, 80% 이상 품목 1,850개 (HS 10단위 기준 12,586개 품목 중)

      • 수입액 1억 달러 이상 품목(780개 품목) 중 대중국 수입의존도 : 90%이상 34개, 50%이상 197개 품목 (2022년)

(3) 대중국 투자의 역할 전환: 수출 유발 효과 →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 200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무역수지 역조 유발 → 중국내 생산 제품의 한국으로 역수입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 하락:  31.3%(2021년) →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중 직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최소 33.4~38.7%에 달할 것으로 추정 (KIEP)

   • 매출 중 한국으로 수출 비중은 상승세

4.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기의 대응 과제 : 탈중국(decoupling) vs 디리스킹(de-risking) 

(1) 한중 의존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과 대응

- 중국의 성장성은 낮아지면서 성장시장에 대한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작동할 것이다

   • 중국의 수입 수요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 전통 산업의 제조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된다.

- 중국의 독자적 공급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중국의 공격적 통상이 강화될 것이다.

- 세계 양대(G2) 시장 체제는 지속된다.

⇨ 경쟁·협력을 통한 전환과제

- 한국의 기존 공급능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한 우리의 공급력 확보

-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 신 수출상품 개발, 소비재, 금융 및 서비스 대중국 경쟁력 제고 

-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한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한중 교역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2) 중국경제의 중(저)속 성장 시대 진입 리스크? 적정 의존 관계?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는 우리의 공급능력에 대한 분석 선행  

- 2035년 1인당 GDP를 새로운 대계단(大台阶) 도달: 2035년 중진국 소득 단계 진입 목표 재확인 → 연평균 4.7% 이상 성장 필요

-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과거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수출 → 내수(소비) → 가공무역기지로서 중국 역할 축소

- 세계 2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지속된다. → 손절 (?) 손절당하기 (?)

- 산업 및 수요 구조의 대전환: 디지털, Green, New Economy → 공통 수요 찾기

(3) 중국의 현대산업체계 구축 → 국내 산업망/공급망 안전(홍색공급망) 강화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 가능성 대비

- 과학기술강국전략(과학기술 자립자강), 제조강국, 전정특신을 통한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탈피 → 중국의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강화

(4)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리스크 →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분업 관계 안정화 + 수입선 다변화

(5)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리스크 → 재중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재중 한국계 기업의 투자단위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 지속

- 재투자 보다는 회수에 역점, 재중 한국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계 진입

- 첨단 업종 한중 협력에 대한 미중 전략경쟁 리스크 증대

(6) 미‧중 마찰 리스크 : 이분법적 사고 탈피,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

- 한미 관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

-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7) 한중 종합 협력 플랫폼 부재 리스크?: 한중FTA 2단계 협상 (서비스/투자 협상)의 위상 격상

- 중국과의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한중 FTA 2차 협상을 종합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협정으로 격상

 •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신 분야에서 상호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공급망, 디지털, 환경(탄소중립) 등 새로운 아젠다의 챕터 구성 

 • 지방의 적극적 협력 강화 움직임 활용: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금융 및 자본시장 협력, 서비스 개방 협력, 인적교류, 문화교류 조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