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 토론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

► 현재 정부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지원정책 강화 현황 (2023.5월 현재기준)을 보면 △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개 기술과 3개 시설, 수소 분야에 5개 기술과 5개 시설를 포함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공장 투자에만 지원되던 보조금 지급을 신성장동력·첨단기술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투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 우리 업계도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을 전동화 등 미래차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울산공장 등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로 확대 목표로 잡고 있다.

► 미래차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

①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함께 부품기업들의 전동화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부품전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차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② 에너지원의 전동화와 함께, 자동차의 전장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인력이 대거 필요한 시기로, 정부의 2030년까지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의 목표의 조속한 달성

③ 미래차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 

 -미국 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등 핵심부품과 광물 확보는 글로벌 트랜드로 향후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④ 글로벌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유연성 필요

 - 현재 제약적인 파견근로 및 경직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다양한 근로형태 허용과 주 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운영 개선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

► 협회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미IRA 발효 후“Team Korea”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측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였고,그 결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금번 IRA 가이던스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기존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IRA 수혜를 볼 있게 되었다.

►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15GWh 규모의 셀제조 공장 2개를 가동 중이며,2025년까지 450GWh에 이르는 현지 생산체제 확대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점차 강화되는 IRA 배터리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소재기업들의 북미진출 또한 예정되어 있으며,향후 5년간의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의 산업경쟁력 확보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규모 대출·보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 배터리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EU와의 배터리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②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 내재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완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③ 우리의 경우 아직도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한 소재.광물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국과 자동차 OEM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배터리 셀 업체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배터리 소재 공급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에 내재화 하여야 한다. 

④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광물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EU에는 없는 산업이다. 우리는 배터리 셀 제조와 소부장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와 상호 신뢰와 상생의 배터리 전략동맹이 가능한 분야다. 정부가 소재 공급망 내재화, 차세대 기술 선점,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 토론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

► 현재 정부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지원정책 강화 현황 (2023.5월 현재기준)을 보면 △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개 기술과 3개 시설, 수소 분야에 5개 기술과 5개 시설를 포함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공장 투자에만 지원되던 보조금 지급을 신성장동력·첨단기술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투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 우리 업계도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을 전동화 등 미래차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울산공장 등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로 확대 목표로 잡고 있다.

► 미래차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

①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함께 부품기업들의 전동화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부품전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차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② 에너지원의 전동화와 함께, 자동차의 전장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인력이 대거 필요한 시기로, 정부의 2030년까지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의 목표의 조속한 달성

③ 미래차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 

 -미국 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등 핵심부품과 광물 확보는 글로벌 트랜드로 향후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④ 글로벌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유연성 필요

 - 현재 제약적인 파견근로 및 경직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다양한 근로형태 허용과 주 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운영 개선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

► 협회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미IRA 발효 후“Team Korea”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측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였고,그 결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금번 IRA 가이던스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기존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IRA 수혜를 볼 있게 되었다.

►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15GWh 규모의 셀제조 공장 2개를 가동 중이며,2025년까지 450GWh에 이르는 현지 생산체제 확대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점차 강화되는 IRA 배터리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소재기업들의 북미진출 또한 예정되어 있으며,향후 5년간의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의 산업경쟁력 확보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규모 대출·보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 배터리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EU와의 배터리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②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 내재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완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③ 우리의 경우 아직도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한 소재.광물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국과 자동차 OEM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배터리 셀 업체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배터리 소재 공급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에 내재화 하여야 한다. 

④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광물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EU에는 없는 산업이다. 우리는 배터리 셀 제조와 소부장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와 상호 신뢰와 상생의 배터리 전략동맹이 가능한 분야다. 정부가 소재 공급망 내재화, 차세대 기술 선점,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