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광두의 1년 후

◈ 발제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RA의 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 우리 자동차 및 관련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환경 승용 신차에 대한 판매 보조금 지급(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2022년 8월 16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

►2023년부터는 배터리 광물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 배터리 부품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를 지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7,500달러 수혜 가능

►올해 3월 31일 최종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고, 4월 18일부터 시행

◆ 우리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기차로의 전환 문제

► 국내 자동차생산의 감소와 생산 능력 위축. 2011년 467만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① 생산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는 기피

 -국내 생산 경쟁력 하락, 이에 따른 국내 생산 능력 감소 등은 자동차 수출 감소 등을 초래

②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는 1천만대를 넘어서 전체 자동차판매의 13%를 차지

 - 2020년 이후 세계 전기차 판매는 급성장하는 양상인데, 2020년 전년 대비 43%, 2021년 109%, 2022년 55% 성장

 -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은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23.2%에 달하고 있음

 - 해외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도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

③ 국내 자동차생산 지속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

 - 현재의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전기차의 특성상 기존 공장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비용효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전기차는 조립공정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단순해져서 전반적으로 비용절감적 생산기술이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함

④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외생산을 하는 것인 유리한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 대응 방안 

①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요구

② 국내 전기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타격 예상

 - 단순히 자동차산업으로 분류된 부문만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의 12.7%, 고용의 11.5%, 부가가치 9.9%, 전체 수출의 12.15 차지(2019년)

 - 주요 산업 생산은 자동차산업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국내 수요만 고려하면, 플라스틱의 21.6%, 고무 14.2%, 유리 및 유리제품 10.8%, 철강 1차 제품 11.6%, 금속 주물 12.2%, 금속 가공 10.2%, 전기장비 12%, 기타 전자부품 7.6% 등으로 거의 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③ 이차전지는 주로 생산기지가 주로 수요지에 위치하는 특성이 지니고 있어서 전기차 해외생산은 이차전지의 해외생산 확대로 이어짐

④ 이차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미국 생산 및 판매 배터리에 대해 첨단생산세액공제(AMPC)를 실시(배터리셀 kWh당 35달러, 모듈단위인 경우 10달러 추가)하여 미국 수요분은 미국 생산 가능성 높음

◆ 배터리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 강화

► 배터리관련 광물, 기초 물질, 소재,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정책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산업협력 강화 노력​ 

◈ 발제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RA의 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 우리 자동차 및 관련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환경 승용 신차에 대한 판매 보조금 지급(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2022년 8월 16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

►2023년부터는 배터리 광물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 배터리 부품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를 지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7,500달러 수혜 가능

►올해 3월 31일 최종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고, 4월 18일부터 시행

◆ 우리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기차로의 전환 문제

► 국내 자동차생산의 감소와 생산 능력 위축. 2011년 467만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① 생산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는 기피

 -국내 생산 경쟁력 하락, 이에 따른 국내 생산 능력 감소 등은 자동차 수출 감소 등을 초래

②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는 1천만대를 넘어서 전체 자동차판매의 13%를 차지

 - 2020년 이후 세계 전기차 판매는 급성장하는 양상인데, 2020년 전년 대비 43%, 2021년 109%, 2022년 55% 성장

 -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은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23.2%에 달하고 있음

 - 해외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도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

③ 국내 자동차생산 지속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

 - 현재의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전기차의 특성상 기존 공장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비용효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전기차는 조립공정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단순해져서 전반적으로 비용절감적 생산기술이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함

④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외생산을 하는 것인 유리한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 대응 방안 

①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요구

② 국내 전기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타격 예상

 - 단순히 자동차산업으로 분류된 부문만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의 12.7%, 고용의 11.5%, 부가가치 9.9%, 전체 수출의 12.15 차지(2019년)

 - 주요 산업 생산은 자동차산업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국내 수요만 고려하면, 플라스틱의 21.6%, 고무 14.2%, 유리 및 유리제품 10.8%, 철강 1차 제품 11.6%, 금속 주물 12.2%, 금속 가공 10.2%, 전기장비 12%, 기타 전자부품 7.6% 등으로 거의 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③ 이차전지는 주로 생산기지가 주로 수요지에 위치하는 특성이 지니고 있어서 전기차 해외생산은 이차전지의 해외생산 확대로 이어짐

④ 이차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미국 생산 및 판매 배터리에 대해 첨단생산세액공제(AMPC)를 실시(배터리셀 kWh당 35달러, 모듈단위인 경우 10달러 추가)하여 미국 수요분은 미국 생산 가능성 높음

◆ 배터리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 강화

► 배터리관련 광물, 기초 물질, 소재,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정책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산업협력 강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