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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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김홍균 교수님으로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1.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이며 국민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6% 증가한 382조 7000억 원임.
- 총지출 증가폭 5.7%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 증액 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8조원으로 큰 규모의 증액임. (과거 통상적인 추경지출이 5-6조원)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정책기조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 증가
대표적인 예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2014년 23조 7,000억 원에서 당초 22조원으로 줄일 예정-> 24조 4,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증액
2)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섰음. 2015년 복지예산은 11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 규모로는 9조 1000억 원 증가
3.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대체로 무난한 예산안임.
4.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음.
1) 우리 경제가 경기 부양책을 쓸 만큼 위기 상황인가?
세월호 참사 일어나기 전 4월 15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함.
- ‘회복세 지속’ ‘세입여건개선’ 등 18일 발표한 예산안에 반영된 인식과는 정반대의 경제인식이 깔려 있음.
- 지난 4-5개월 사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 인식이 180도 바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 그러나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되고 있음.
- 경기부양으로 인한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 증가로 나타남.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000억 원으로 GDP 대비 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16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장기이자율이 증가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경제이론. 또한 이자지급이 증가해 정부의 재정지속성도 악화됨
- 1990년의 일본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인구구조, 저성장, 저물가,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함.
일본은 프라자협정 여파로 발생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동안에만 사용된 예산이 약 490조, 100여개의 강을 정비하는 등 토목공사 등에 많은 예산을 사용 -> 경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0%를 상회하여 세계 최고이며 이에 따른 이자 지출은 총 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함
- 독일은 프라자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하게 마르크화가 절상되었으나 특별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지속함 -> 통독 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2)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출 증가도 한 요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세수체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는 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
- 현행처럼 비과세·감면 정리, 세원투명성 강화 및 금융소득 강화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처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함
- 기사입력 2014년09월23일 22시4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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