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본문
.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년 말 기준 30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43조 4천억이지만 현금성자산은 67조 5천억 수준으로 15.2%에 불과 ②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이중과세라고 하는 점 ③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하느냐, 사내유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의사결정임.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하여 배당률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주주 권리의 명백한 침해일 수 있다는 점. ④ 우리나라의 외국인주주 비중이 높은 법인이라 만약 현재보다 고율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주주보다 외국인주주의 혜택이 더 커서 국부의 유출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음 ⑤ 개인주주 중에서도 결국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층은 소액주주그룹인데 이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여 소비증가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하여 의문시된다는 주장도 있음 ⑥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 ⑦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는 것은 그러한 사내유보금을 통하여 주식배당이나 좁은 의미의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고 사내유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비하여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사내유보금과세를 하는 방법보다는 투자세액공제라든지, 임금인상이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 ◈ 사내유보금과세는 현 경제팀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기업은 현 경제팀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에 자진 응답, 경기활성화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보고서 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no=203&ListBlock=&gotopage=1&Pagecount=13&sk=&sv=&id=research&ca_no=&mncode=&left=&top=3&author=&top=2
- 기사입력 2014년07월26일 20시5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1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